[일요시사=사회2팀] 무릎 관절수술 효과 "거의 효과 없다" 무용론 '논란' 무릎 관절수술 효과, 연구결과 발표 무릎 관절수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26일(현지시각) 실린 핀란드 의료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릎 부상 이후 연골 수술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팀은 무릎 연골에 이상이 생긴 35~65세의 환자 14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한 결과 수술을 받거나 받지 않은 환자의 회복 정도와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술을 받은 환자의 89%가 성공적으로 회복됐다고 밝혔으나 받지 않은 환자도 83%도 회복됐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만족도 면에서도 수술이 77%, 받지 않은 쪽도 70%로 거의 동일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무릎 연골 부상에 습관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무릎 관절 수술은 미국에서만 매년 약 70만명의 사람이 시술을 받고 있는데, 당분간 '관절 수술 효과'와 관련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
[일요시사=온라인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스텝(ST-EP)재단이 2014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송년회를 열었다. 26일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한 중식당에서 UNWTO 스텝재단(이사장 도영심) 주최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한해 마무리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영심 스텝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협조 하에 한해를 잘 마무리한 것 같다”며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이사장은 “아프리카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재단이 아프리카에 추진하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벌써 140개가 됐다”고 말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어려운 아프리카에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도영심 이사장님과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스텝재단이 추진하는 아프리카 사업에 적극 결합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새해 2014년에도 변함없이 스텝재단과 함께 할 것”이라며 “서로 신뢰를 갖고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가야
[일요시사=사회2팀] 철도 파업 19일째, 최연혜 최후통첩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철도 파업 19일째를 맞는 27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최후통첩 칼을 꺼내 들었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원들이 오늘 밤 12시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오후 재개된 노사 현안협의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최 사장은 "코레일은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 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 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 수송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편함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코레일 노사 실무교섭, 핵심 관건은? 철도파업 18일째인 26일, 코레일 노사가 이날 코레일 서울 본부 사옥에서 협상 결렬 후 13일만에 실무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실무교섭을 하기로 했다. 불편드리고 고통 끼쳐드려서 깊이 사죄드린다.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 부위원장도 "노사 상호간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졌고 그 결과로 노사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파업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 측은 "대표자들이 수배중이라 김재길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2~3명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파업 핵심 분야를 포함한 모든 안건을 다 논의하기로 했다"이라고 부연했다. 여론의 촉각은 이들 노사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수서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등 노조 측의 5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일요시사=사회2팀]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헌재 '기본권 침해 없다' 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는 26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입점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 건강권,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및 입점자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오전 0시~8시)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기존과 같이
[일요시사=온라인팀] 물티슈 유해물질 검출, 살균제도 '금지 품목' 논란 물티슈 유해물질 소식으로 온라인이 뜨겁다. 성인용도 아닌 유아용 물티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물티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성물질 4종이 포함됐다. 물티슈 유해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살균제에는 사용이 이미 금지된 바 있는데, 코로 들이마시지 않고 피부에 닿을 경우 유해 여부에 대해선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연애혁명 232 작가 [일요시사=온라인팀] 연애혁명 232 작가, 173cm에 미모 '관심 집중' 웹툰 <연애혁명> 232 작가가 때아닌 화제다. 232 작가는 최근 '연애혁명'에서 남녀 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아이돌 댄스를 추고있는 장면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232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것. 지난 9월 공개된 232 작가는 1992년생으로 173cm의 늘씬한 키와 빼어난 미모를 소유한 여성으로만 알려진 상태다. (사진=232 블로그)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수컷닷컴 도용논란, 갑자기 왜? 수컷닷컴, 마인드C 이미지 무단 도용 지적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수컷닷컴’ 티저 속 웹툰작가 마인드C가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지적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변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컷닷컴의 강남언니용 동영상은 회원이 제공한 것인데 솔직히 데스크에서 그 캐릭터가 있는지도 몰라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가 바로 삭제 폐기했습니다”라며 사과했다. 앞서 마인드C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수컷닷컴 오픈 티저 영상에 쓰인 제 캐릭터 ‘강남언니’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미지는 제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수컷닷컴' 홈페이지)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미스터리 지하실 "귀신 나오겠어~" 미스터리 지하실 게시물이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미스터리 지하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후부터다. 이 ‘미스터리 지하실’ 게시물은 아프리카 수단 북부 나일 계곡 마쿠리아 왕국의 수도인 구 동골라의 흔적이며, 해당 지하실에서는 미라 7구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쪽 벽면에는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이는 마법사들의 기도문이나 주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검찰, '국정원 선거개입' 김용판에 징역 4년 구형 26일, 이른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검찰이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이번 기회를 통해 관건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중간수사결과발표를 강행했다. 사안의 파급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발표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김 전 청장이 서
[일요시사=온라인팀] 아베 야스쿠니 참배, 갑자기 왜? 아베 야스쿠니 참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아베 정권이 출범 1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로 7년4개월 만이다. 이날 참배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요구해온 보수층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쿄 재판의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총리나 각료가 참배하는 것에 대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강력한 반대에 비춰볼 때 그렇지 않아도 냉각된 한·중과의 관계가 한층 더 냉랭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코레일 채용 공고, 파업 종료시까지 '계속' 코레일이 26일 철도파업 대체인력 66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내부 대체인력 피로도 심화로 필수유지 수준의 열차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인력을 채용, 단계별 열차운행 정상화와 승무사업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사무영업분야(열차 승무원) 280명 ▲운전분야 380명 등 총 660명이다. 코레일은 ▲코레일 퇴직자와 올해 12월31일 퇴직 예정자 ▲2010년 이후 코레일 인턴사원 수료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접수는 26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수시로 이뤄진다. 대체인력은 열차승무 및 철도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며 지원자 중 적격자를 선발해 소정의 실무교육 후 현장에 배치된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운전 분야 신규 채용자는 화물운송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라며 "최악의 경우인 파업 미복귀를 전제로 한 추가 채용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일요시사=온라인팀]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왜? '철도노조 파업'을 진압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체포했다 귀가조치 한 137명 중 민주노총 양성윤·이상진 부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유럽인,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은? 유럽인들, 한국 하면 '삼성' 유럽인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삼성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트라(사장 오영호)는 최근 독일·스페인·영국·이탈리아·폴란드·프랑스·헝가리 등 7개국 국민 4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일반인들은 이어 싸이의 강남스타일·말춤(9.2%), 서울(7.6%), 기술력(6.4%), 현대·기아자동차, 김치·비빔밥 등 한국음식(이상 5.6%), 올림픽(3.6%) 순으로 이미지를 떠올렸다. 반면 전문가들의 경우 서울(9.1%), 현대·기아차(8.6%), 기술력(7.8%), 한국음식(5.2%), 강남스타일(3.9%), 품질 좋은 상품(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인 249명과 교수·언론인·기업인 등 전문가 집단 232명으로 나눠 실시됐는데, 일반인(21%), 전문가(12.9%) 모두 한국 연상 이미지 1순위로 삼성을 꼽았다. 두 집단은 그 다음으로 북핵·남북분단·한국전쟁 등 북한 관련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나홀로집에, 맥컬리 컬킨 [일요시사=온라인팀] 나홀로집에 '맥컬리 컬킨'? "웬 아저씨가…? 나홀로집에 맥컬리컬킨, 이지경까지? 영화 <나홀로 집에> 주인공이었던 맥컬리 컬킨의 믿을 수 없는 근황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피자 먹는 맥컬리 컬킨(Macaulay Culkin Eating a Slice of Pizza)'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된 후부터다. 공개된 영상 속 맥컬리 컬킨은 예전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중년의 사나이가 등장한다. 4분 28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종이 봉투에서 피자 한 조각을 꺼내 다 먹어치운 남성은 "나는 맥컬리 컬킨이다. 피자를 다 먹었다. 피자, 뉴욕"이라고 말했다. 맥컬리 컬킨 근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니 도대체…", "너무 했다" 등의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국민수 서울고검장 취임, "헌법가치로 사회 구조적 비리 척결하겠다" 24일, 국민수 서울고검장 취임 국민수(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24일 "헌법가치를 지키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국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아직 미흡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검찰 본연의 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 고검장은 또 "검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도덕성과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는 우리의 직권을 인식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바르게 하며 당사자들이 검찰의 결정에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성도 겸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구성원들이 결집해서 사건 한 건, 민원 한 건, 소송 한 건도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할 것이다.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경청하고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
60대 얼굴 소녀 [일요시사=온라인팀] 60대 얼굴 소녀 "60년전 사진 아냐?" 60대 얼굴 소녀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에 '60대 얼굴 소녀' 사진이 등장하면서부터다. 60대 얼굴 소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헤어스타일이나 얼굴 외모가 할머니같은 느낌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진은 소녀가 나이들어 결혼한 남편이 당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였고,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60년전 사진 아냐?", "그래도 너무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갑자기 왜?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날(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구인 사태에 대해 한국노총은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 집회 참여와 노사정위원회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민주노총 개별 조직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한국노총 중앙을 비롯한 모든 회원조합이 결합해 노동운동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사태는 지난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며 "역대 어느 정권하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온라인팀] 남녀가 생각하는 미인, 왜 다를까? 남녀가 생각하는 미인 사진이 때아닌 화제다. 최근 남녀가 생각하는 미인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면서부터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녀가 생각하는 미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됐는데, 이 이미지에는 남녀가 각각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눈 코 입 입술 이마 머리카락 등을 선택해 합성한 얼굴이 등장한다. 게재된 게시물에 따르면 남성은 금발을, 여성은 흑발을 선호하고 있다. 또 남성은 안젤리나 졸리의 입술을 좋아하지만, 여성은 반대로 스칼렛 요한슨 느낌의 입술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남녀가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남녀의 생각에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사고가 다른데, 아름다움의 기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사회2팀] 복지부, 기초연금 제외 노인 발표…누리꾼들 "당연한 거 아냐?" 기초연금 제외 노인 대상... 누구? 기초연금 제외 노인 대상자 선정 소식에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내년 하반기부터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노령층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소득인정액의 개선 방안을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시행령(가칭)·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노인들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