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 업체에 뒷돈?

  • 등록 2024.05.17 14:54:27
  • 호수 1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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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업체에 뒷돈?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완공 후 입주 전 사전점검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건설사가 뒷돈을 준다는 후문.

돈을 받은 사전점검 업체들은 크게 눈에 띄는 하자 외엔 미 체크 방식으로 하자 수를 줄여.

불안한 입주자들은 업체 점검에 동행하기도 한다고.

유튜브에서는 셀프 사전점검 방법 등이 크게 주목받고 있기도.

 

결국 돌려막기?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옴.

이를 두고 다른 낙선자들도 결국 돌려막기로 인선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요청한 자료의 회신이 오지 않거나 인사 검증으로 예민하다는 이유로 받은 자료에 대한 기사를 쓰지 못 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다른 낙선자들도 속속 어딘가에 임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풀살롱 접대 의혹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사 A사의 직원 B씨가 퇴사하면서 임직원의 성 접대 비리를 폭로.

2022년 10월경 A사 임직원 4명은 A사의 자회사 대표와 이사 등과 함께 성 접대가 이뤄지는 ‘풀살롱’으로 갔다고.


이들은 접대부가 대기하는 방을 밖에서 살펴보는 이른바, ‘미러 초이스’로 원하는 여성을 찍었다고.

B씨는 A사의 자회사가 A사 임직원에게 뇌물수수, 성 접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 “A사 임직원에게 잘 보이면, 물동량이 많고 수익성이 많은 주요 물류 권역을 입찰이 아닌 직접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증언.

 

책임은 뒷전

대기업 오너 A씨가 이사회서 빠질 궁리를 한다는 소문.

A씨는 과거 개인적인 추문으로 지면을 장식하는 등 평판이 좋다고 보기 힘들었던 인물.

최근 사업장 곳곳서 산업재해가 생기자 이를 계기로 오너인 A씨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던 상황.

관련 업계에서는 A씨가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채 회장직만 유지하면서 회사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골치 아픈 손님

큰손 클라이언트 때문에 정치 컨설팅 업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음.

최근 “나도 정치인으로 만들어달라”며 돈으로 명예를 사려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문제는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전과기록이 있는 등 뒷말이 나올만한 이력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인 모양.

이런 손님들은 컨설턴트끼리 서로 떠넘긴다는 후문도.

 


교묘한 주얼리 사기

주얼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온라인 주얼리 매장 업체 운영자 B씨에게 주문.

그러나 300만원 이상의 물품만 가로채고 보내지 않음.

B씨는 주말로 인한 배송 지연 등의 핑계를 대며 줄타기하거나 잠적.

참다못한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B씨는 가해자 취급을 한다며 되레 A씨를 협박.

A씨의 추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약 20명에 달한다고.


주얼리 업계 특성을 매우 잘 아는 것으로 봐선 도매업자와 구매자에게 동시에 사기를 치고 잠적했다가 다시 사기를 치는 등의 수법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추정.

 

마당에 핀 양귀비

어느 날 A씨 주택 화단에 양귀비 8개가 꽃을 피움.

꽃 모양이 특이해서 알아보니 양귀비였고, 주택 주인이 뽑아가라며 경찰에 자진신고함.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 후 기소유예 처리되면서 급기야 마약사범으로 전락.

A씨는 “우리 가족이 마약사범이었다면 자진신고를 했겠느냐”고 억울해했다고.

 

1타 3피?

방시혁과 민희진의 전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중.

타 소속사 유명 걸그룹을 향한 “밟으실 수 있죠?”는 완전히 ‘밈’화되면서 화제성만 끌어 올려준 모양새.

정작 내부 걸그룹은 라이브, 표절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중.

업계 내부서도 이정도의 반전은 예상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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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