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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4.11.22 17:47

사건/사고 ‘여경 동행’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 적발? 함정수사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여경과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갑론을박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편의점 9년차 황당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9년차 편의점 업주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2시 정각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이었는데, 밖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경찰이 출동했다”며 “(미성년자)여성 두 명과 여경 한 명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셋이 나란히 서서 여성 한 명이 담배를 달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여경과 미성년 여성이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왔던 데다 ‘어떤 미성년자가 경찰과 같이 와서 담배를 사겠어’ 라는 생각에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 여성 중의 한 명인 B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던 A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담배를 받아든 B가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경찰과 함께 흡연을 하며 여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글에 “밖에 나가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 김해웅 기자
- 2023-09-14 07:03
사회 4년 만에 나온 ‘은둔형 외톨이’ 만나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4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스스로를 방안에 고립시키는 순간,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누군가는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무책임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친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 숫자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중인 청년 비율은 4.5%(고립 3.3%, 은둔 1.2%)로, 이를 서울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왕따부터… 은둔형 외톨이(이하 외톨이)는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 국내 외톨이는 1인 가구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사업 실패·이혼 등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둔하는 방법을 택했다.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년 고독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2021년 고
- 김민주 기자
- 2023-09-13 14:28
온라인화제 ‘응급실 전용’ 엘베 앞 불법주차한 황당 차주 “직접 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병원 지하주차장의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했던 차주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병원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회원 A씨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기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접 빼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 차주는 해당 병원서 진료 대기 중이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인 만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를 요구했지만 빼지 못하겠다는 답만 들어야 했다. 차주는 주차 관리자에게 빼달라고 요청해왔으나 A씨는 ‘굳이 남의 재산인데 괜히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봐’ 직접 빼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응급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직접 이동 조치를 요구했으나 차주가 나타나지 않자 A씨가 다시 전화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직감한 A씨는 결국 ▲구급차 구역인 점 ▲주차
- 김해웅 기자
- 2023-09-13 14:11
사회 ‘거꾸로 가는’ 화재안전 대책에 국민 안전은 또 뒷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자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건축법 세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또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업계서 제기 중인 민원을 고려해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국토부와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범정부TF 및 국회 입법을 통해 마련된 법적 안전장치를 소관부처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오히려 화재안전 불감증을 조장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샌드위치패널은 외부 강판 사이에 스티로폼, 우레탄, 그라스울 등의 심재를 넣어 만든 건축자재로 빠른 시공이 가능하고 건축비가 저렴해 물류공장, 창고 등을 짓는데 주로 사용된다. 반면 일부 심재가 화재에 취약해 불이 붙으면 연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 김해웅 기자
- 2023-09-13 12:43
온라인화제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후폭풍 일자 “깊은 유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교사 극단적 선택 사망사건에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후원 취소라는 후폭풍이 일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2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공지문 형식의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다만 2020년 이후엔 제도가 바뀌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측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닌 아동학대 관련
- 김해웅 기자
- 2023-09-13 09:44
교육 창신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진행…이달 15일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3일, 창신대학교가 오는 15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신대학교 수시모집 인원은 12개 학과 총 362명 중 정원 내·외 339명으로,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 학과는 ▲간호대학 3개 학과(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보건안전학과), ▲스마트휴먼대학 7개 학과(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중국비지니스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용예술학과, 음악학과) ▲스마트공과대학 2개 학과(디지털도시건설학과, 항공정비기계학과)다. 창신대학교는 2024학년도 입시를 위해 학과를 전폭적으로 개편했다. 간호대학에 보건안전학과와 응급구조학과를, 스마트공과대학에 디지털도시건설학과를 신설했으며, 기존 스마트융합공학부 항공정비기계전공을 스마트공과대학 항공정비기계학과로 변경했다. 신설된 3개 학과(보건안전학과, 응급구조학과, 디지털도시건설학과)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도시건설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융복
- 김해웅 기자
- 2023-09-13 09:28
온라인화제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조언 구해요” 피해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차주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 있다. 조언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보배 자유게시판에 “보배드림 선생님들께서 차량 관련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조언을 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주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단지 또한 그렇다”며 “저녁 8시 이후부터 이중주차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주차 자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갑작스런 일이 발생해 집을 나서야 할 일이 생겼다. 이날 새벽같이 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한 외제 차량이 A씨 구차 구역 앞에 이중주차돼있었다. 그는 “가까이 가서 차를 보니 외제차량이었는데 순간 ‘외제차들은 기어를 중립에 둬도 주차 시 자동으로 파킹이 돼버려서 이중주차하기가 어렵다’는 친구가 전에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며 “아니나 다를까 밀어보니 밀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
- 김해웅 기자
- 2023-09-12 15:36
사건/사고 보이스피싱-마약 연계 범죄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대처도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신종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형태다. 전문성을 갖춘 보이스피싱범들이 마약에까지 손대다 보니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검찰 안팎서도 새로운 수사나 법리 적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게 된 건 2018년부터다. 주로 조직폭력 사범에만 적용해왔다. 그러나 범죄 형태가 진화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건도 늘었다. 문제는 적용 전 수사 과정서 물적 증거를 포착하는 경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범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검찰이 마약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이유다. 진화하는 범죄자들 검찰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4월 각 2년, 1년6개월의 징역형과 범죄수익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을 받
- 오혁진 기자
- 2023-09-12 10:47
온라인화제 ‘대전 OO초교 사건’ 입 연 OO헤어 “잘못 바로잡고 비난받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OO초등학교 40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근 미용실 ‘OO헤어’ 업주 A씨가 “세상에 퍼진 루머들이 진정성이 아닌 악성 루머들로 비화됐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지금도 이 상황서 글을 올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는 건 아닌가 많은 고민이 든다”면서도 “잘못된 내용들은 바로잡고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난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학기 초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하는 생각에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2학기가 끝날 무렵 다니던 학원으로부터 아이에게 틱 장애 증상이 보이는 데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친구 뺨을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고 기술). 이 일에 대해 해당 교사는 반 아이들 앞
- 김해웅 기자
- 2023-09-12 09:12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부자 유튜버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부자 유튜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유튜버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연 평균 7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21년 8588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탈루 조준 최근 3년 동안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1100만원, 2020년 4520억8100만원, 2021년 8588억9800만원으로 2년 새 10배가량 늘었다. 신고 인원도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2500만원, 2020년
- 박민우 기자
- 2023-09-12 08:50
사회 우리 혈세 빼먹는 ‘중국인 유학생’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가를 점령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국민건강보험,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미 구멍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만명 선으로 회복됐다. 지난 4월19일 교육부의 ‘2022년 교육기본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재적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892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1만6832명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행 이유는? 지난 10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8만5923명으로 시작해서 ▲2916년에는 10만4262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코로나였던 ▲2020년 15만3695명 ▲2021년 15만 2281명이었다가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늘었다. 전체 40.4%(6만7439명)로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 전년 대비 0.1%(91명) 증가했다. 그 뒤로는 ▲베트남 22.7%(3만79
- 김민주 기자
- 2023-09-11 12:35
사건/사고 ‘문제는 시간’ 스마트워치 무용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사람은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 믿음이 깨졌을 때 발생한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짊어져야 한다. 오는 14일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주기를 맞는 날이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교통공사 여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인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서 동료 직원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최후의 보루 신당역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범죄가 신당역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을 현행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다. 지난 6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신당역 사건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초 스토킹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 장지선 기자
- 2023-09-11 12:11
사회 [단독] 여순사건 역사학자 표절·욕설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른바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 학자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역으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서 욕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특히 역사학자는 과거 일어난 사건을 연구하고 기록해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원동력 삼아 나아간다. 역사학자의 연구와 기록은 그 자체로 다시 역사가 된다. 산적한 연구 소재 ‘여수 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이 정부의 ‘여순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서 이념 간 대립이 극에 달했고 이 과정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여순사건은 오랜 시간 수면 아래 묻혀 있었다. 사건의 명칭조차 권력의 입김에 따라 멋대로 바뀌었다. 희생자는 불명예를 씻지 못했고 그 유족은 70년 넘는 시간 동안 숨죽인 채 살아야 했다. 그러다 더 늦기 전에 여순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 결과 20
- 장지선 기자
- 2023-09-11 10:35
교육 여의도 집회 후···갈라진 교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해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당분간 멈출 것으로 보인다. 교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사 간 갈등도 조성됐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의 교정은 추모에 동참한 교사를 향한 냉기 서린 시선이 존재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7월22일부터 매 주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집회 현장은 무더위 속에도 검정색 차림의 교사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고 ‘숨 좀 쉬자’는 마음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했다. 징계 처분을 걱정하는 초조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붕괴와 분열 지난 4일 교실 밖을 나서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를 써야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하는 교사를 막기 위해 일부 교장과 교감은 진땀을 뺐다. 앞서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나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은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 경고에 난처한 교장 선생님을
- 김성민 기자
- 2023-09-11 10:21
온라인화제 “히드라 처벌법을 아시나요?” 어느 차주의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민들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주차 시비로 인해 이웃집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다반사다. 또 문제가 심화될 경우 감정싸움 끝에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문제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과의 분쟁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본인 잘못도 모르고 남의 차에 침 뱉는 히드라 처벌법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녁에 퇴근 후 집에 와서 차를 대려고 봤는데 오른쪽에 GV70 차량이 주차 라인에 걸치게 주차했다. 다른 곳에 댈까 하다가 자리도 없고 해서 ‘알아서 타거나 연락 오겠지’ 하는 마음에 왼쪽으로 주차한 후 집으로 들어왔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던 터라, 해당 차주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간 A씨는 차량에 문콕 등 별다른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고 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뭔가 찝찝해서 블랙박스를 돌려 보니 GV
- 김해웅 기자
- 2023-09-07 15:21
온라인화제 “너희들 덕분에…” 산본 프랜차이즈 국밥집 사장의 토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지난 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게시글이 작성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됐다). 이게 맞는 건가 싶다”고 한탄했다. A씨는 짧은 한탄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출입문 옆에 붙은 업주가 붙인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바탕의 안내문이 등장한다. 업주는 안내문을 통해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음식점을 찾은 미성년자들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함께 술을 요구했다. 당시 업주는 신분증을 검사해야 했지만 이들의 얼굴이 미성년자 같지도 않았던 데다 군대서 전역한 지 얼마 안
- 김해웅 기자
- 2023-09-07 11:07
사건/사고 “내보내 줘” 불지른 환자 ‘강제퇴원 미조치’ 국립병원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가가 운영 중인 서울 소재의 A 병원서 지난 4일, 방화를 저지른 환자를 퇴원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길에 올랐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화재는 이날 오후 1시10분경, 53병동 11호실서 발생했다. 해당 병원서 화재를 목격했다는 시민 B씨는 “병원 내 식당서 식사를 하고 병실로 올라왔는데 탄 냄새가 나고 경찰분들, 소방공무원들, 형사로 보이는 분들까지 병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알고 보니 입원 환자 C씨가 병실에 불을 질렀다. 암병동 환자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시고 거동조차 안 되시는 중환자 분들이 많다”며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소화기로 진압에 성공하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병실 바닥은 소화기서 나온 소화액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고 병실의 모든 커튼은 걷혔으며 거동이 힘든 환자들은 침대 째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다. B씨는 “경찰분들이 C씨를 체포해가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경찰 등 공무원 인력들이 다 갔는데) C씨 이름이 병실에 그대로 있었다”며 “당연히 퇴원시키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의아해했다
- 김해웅 기자
- 2023-09-06 10:57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코로나19와 성병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코로나19와 성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개 감염병(성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 26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매개 감염병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병 진료환자는 269만227명으로 집계됐다. 인지 못하고? 성별 기준 성병 진료를 받은 환자는 남성은 78만9138명, 여성은 190만1089명이다. 여성 성병 진료환자 비중은 전체서 70.6%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남성은 성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여성은 경우 신체에 이상이 생길 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담과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20대가 가장 많이 성병 진료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56만7118명 ▲2019년 59만1508명 ▲2020년 54만3750명 ▲20
- 박민우 기자
- 2023-09-05 10:32
사회 통제력 상실한 교정 당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극단적 상황에 놓인 두 부류가 살아가는 공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단연 교도소라고 답할 것이다. 과밀 수용 문제부터 사형 집행까지 지난한 과제가 산적한 곳이다. 많게는 수용자 200명을 교정 공무원 4명이 관리한다.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교정 당국의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다. 수용자 인권 위주의 정책으로 교도관들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춰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소진 현상을 겪고 있는 교정 공무원(교도관)이 늘어날수록 교도소는 ‘먹고 자다 나오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과밀 수용 문제는 교화 기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A 교도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1인당 수용면적이 최소 수용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공간이 좁으면 수용자들도 불편하고, 교도관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일촉즉발 과밀 수용 교화의 목적은 재사회화인데, 사용 공간이 좁은 탓에 수용자끼리 범죄 수법을 손쉽게 전수하기도 한다.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
- 김성민 기자
- 2023-09-04 13:26
사건/사고 ‘미혼모’ 선택하는 신혼부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결혼을 앞둔 20, 30대다. 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값 때문에 망설인다. 결국 신혼부부들이 선택한 것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미혼모가 돼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게 신혼부부의 현실이다. 비혼주의자 증가 및 20~40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혼인신고 기준)는 1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4%(800건)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소 수준으로, 2012년부터 최근 11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소 1996년 43만건으로 정점을 찍은 혼인 건수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에 30만건대까지 내려왔고, 2016년 20만건으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5년 만에 10만건대에 진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5~49세 연령이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회조사 결과서도 결혼과 관련해 ‘해야 한다’
- 김민주 기자
- 2023-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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