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서 서울 강남의 마약·성범죄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이달 초 삼정호텔 부근 유흥업소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행이었던 남성은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상황 파악에 나선 경찰은 남성의 차량에서 수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20대 남성과 30대 여성 둘이다. 이들을 포함한 일행 6명은 유흥업소를 가기 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식당을 다녀왔다. 유흥업소를 찾은 일행은 함께 술을 마시는 게임을 했고 누군가가 여성 A씨의 술잔에 몰래 마약 추정 물질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량 넘겼나 경찰은 치사량 이상의 필로폰을 투여한 게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성 손님 B씨는 필로폰 유통 중간책으로 추정되는데, 그는 당시 술과 필로폰에 취한 상태로 술에 필로폰을 타는 과정에서 적정량을 넘겨 약을 복용하는 바람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필로폰 중간 유통책으로 추정되는 20대 B씨는 사망한 종업원 A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2일, 충북 옥천서 60대·30대 부녀가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옥천군 안내면의 시골 밭에서 남성 A(65)씨와 딸 B(38)씨가 가장자리에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감전사로 A씨는 현장서 사망했고 B씨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B씨가 전기 울타리에 감전된 A씨를 구하려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는 고전압으로 인가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해당 전기 울타리는 사망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서 사용되는 전기 울타리 전압은 인체에 위험한 220V~380V보다는 보통 110V를 사용한다. 380V 이상이 전기 울타리에 인가될 경우 감전 시 사람의 몸이 튕겨 나가서 오히려 감전사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적인 특성상 220V~380V보다 110V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노름하는 군인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육군 A 일병은 2100여회에 걸쳐 13억4000여만원(2020년)을 베팅하는 등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육군 B 상병은 11억9000여만원(2020년), 육군 C 상병은 6억2800여만원(2019년), 육군 D 상병은 5억9800여만원(2020년), 육군 E 상병은 5억4500여만원(2021년)을 도박에 걸었다. 해군 F 일병도 5억1400여만원(2021년)을 자대에서 굴렸다. 2019년 이후… 군부대 내 일반 사병 스마트폰 반입 허용 이후 불법 도박 적발 건수는 물론, 액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 내에서 일반 사병이 불법 도박을 이용하다 적발돼 입건 처리된 건수는 총 1557건, 적발 총액은 605여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건(26.6억원)에서 2018년 104건(32.5억원), 2019년 535건(169.4억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합법이 됐다. 하지만 대체 입법을 통한 임신 중지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를 위한 의료 시술 및 약물복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합법적 방법으로 낙태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게 현실이다. 형법 제269조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으로 한국에서 임신한 여성은 낙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으나 2019년 4월11일부로 폐지됐다. SNS로 접근 당시 폐지된 조항은 형법 제270조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모자보건법 제14조 ‘의사는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등이다. 이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3년이 넘도록 낙태죄 대체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결국 낙태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도, 여성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돼 실종 9일째인 6일, 20대 여성 김가을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종 당일이었던 지난달 27일, 김씨의 동선이 경찰을 통해 공개됐는데 119 신고 당시 위치가 다름 아닌 가양대교 위였다. 가양역 3번 출구에서 가양대교 중간까지의 거리는 1.1km로 성인 기준으로 16분 가량이 소요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께 가양대교를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에 김씨가 서 있는 장면이 담긴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씨 자택서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됐다. 해당 글은 김씨의 태블릿PC서 발견됐으며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들을 감안해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드론 등을 이용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실종 당일에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한 뒤 자신의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 이후 오후 9시30분 무렵부터 연락이 닿지 않다가 11시께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며 119에 신고전화를 했다. 앞서 일각에선 김씨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퇴근했던 20대 여성 직장인 김가을씨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추적에 들어갔다. 서울 강서경찰서 실종수사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행적이 포착됐다. 지난 5일, 김씨 가족은 온라인을 통해 김씨 얼굴 사진 및 실종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해 제보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베이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으며 신발은 레인부츠를 신고 있었다. 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163cm의 키에 마른 체형으로 왼쪽 팔에 타투가 그려져 있으며 실종 당일에 미용실을 찾아 퍼머를 했다. 김씨 친언니는 “(동생이)퇴근 후 미용실을 다녀온다고 했다. 미용실을 나와 SNS 스토리에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증사진과 함께 “퍼머 하자마자 비바람 맞고 13만원 증발. 역시 강남은 눈 뜨고 코 베이는 동네”라는 글도 남겼다. 김씨의 행적은 여기까지였다. 오후 9시30분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는데 1시간30분 후인 11시경에 김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119에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며 신고가 들어온 것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비밀 섹스 파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 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 옷 벗고… 클럽 내부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 클럽과 달리 홀 중앙에 침대형 소파가 있고 침대 주위에 소파가 있는 형태로, 홀의 가장자리에는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형 소파들이 배치돼있었다. 단속팀이 진입할 당시 이용객 일부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단속된 업소는 팔로워 1만여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운영된 업소는 입장료 10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르메이에르 빌딩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근의 종로소방서 인력이 긴급 출동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24분경에 종로소방서는 종로구 르메이에르 빌딩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았다. 이 건물은 20층짜리 고층건물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져 있어 1000여명에 달하는 입주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입주자들을 대피시킨 뒤 건물이 흔들리는 원인을 파악한 결과 옥상의 9개의 에어컨 냉각기 중 한 냉각기 날개 일부가 파손돼 진동이 발생해 건물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파악했다. 기타 건물 외벽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의 건물의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3시간30분 만인 오후 2시10분께부터 전면 통제를 해제했다. 당국은 날개가 파손된 냉각기 동작을 중지시켰으며 나머지 정상 작동 중인 냉각기도 안전진단 업체에 점검을 맡기기로 했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찰이 29일, 실종 처리됐던 조유나양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양 차량에서 탑승자 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12시20분께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주변 앞바다에서 펄에 묻혀 있는 조양 부친의 은색 아우디 승용차량을 인양한 결과 차량 내부에 3명의 탑승자를 발견했다. 지난 28일, 조씨의 차량을 발견한 지 19시간 만이다. 인양 당시 해당 차량은 운전석 유리창 일부가 깨져 있었으나 선팅이 진하고 차량 내부에 펄 등 이물질이 많아 탑승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양을 완료한 경찰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 있는 바닷물을 빼낸 후 탑승자가 3명인 것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완도 해상에 잠겨있던 차량의 인양작업에 착수해 약 3시간 만에 바지선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인 조양과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가 아닌 전남 완도서 일주일간 머물렀으며 지난달 31일엔 휴대폰 전원이 차례로 꺼진 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체험이 끝난 후에도 조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지난달 22일, 경찰에 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교육청 직원과 13세 여중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교육계서 일하고 있는 남성이 여중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충북교육청 소속이라 충격이 더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2차례? 경찰에 따르면 40대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13세 B양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씨에게 접근한 뒤 C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13세 미성년자와 “사귀는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선 A씨와 함께 성매매한 공범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검거됐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서지현 전 검사의 사표가 수리된 지 보름이 지났다. 20년 공직생활을 마친 그는 법무부나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의 소식을 듣고 사퇴한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여전히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서지현 전 검사의 ‘전대복귀’ 형식의 좌천성 인사와 재빠른 사표 수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익명을 요구한 전직 TF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체제’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처 의지를 들어봤다. 법무부 직원들은 ‘한동훈 체제’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검찰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게 과거 탈피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거친 검사들과 파견 업무를 수행 중이던 직원들에게는 적응 기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디지털성범죄 TF 위원 대부분은 이 같은 법무부의 인사에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참으로 구차하고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러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태도를 반드시 고려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국내 최대 성소수자 행사로 불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코로나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돌아온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어 논란이다. 조직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보수 기독교계가 맞불을 놓으며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사 개최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혐오 뚫고 행진한다 조직위는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모두 엿새간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위는 다음 달 16일 하루만 사용토록 결정했다.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붙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위에서 시민과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며 “조건을 어기면 차기 축제 개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직위는 코로나 확산 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남 김해서 냉면 취식 후 식중독으로 인해 6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가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김해시 소재의 한 냉면집서 냉면을 먹은 1000명의 손님 중 34명이 고열 및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중 배달로 냉면을 먹었던 남성은 식중독 증세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3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이 남성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넘는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김해시가 해당 냉면집에 대해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같은 달 19일, 해당 냉면집을 조사한 결과 계란 지단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나왔다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은 닭이나 오리, 돼지 등의 가축을 통해 퍼져 있는 식중독균으로 37도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살모넬라균이 체내에 들어갈 경우 보통 6~72시간 이후 구토와 함께 복통 및 발열이 동반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50대 남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권재찬에게 23일, 사형이 선고됐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권재찬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끌어들였던 50대 남성 B씨에게 A씨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범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튿날 “땅에 묻으러 가자”고 유인해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염치 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원숭이두창 국내 감염 의심환자로 격리돼있던 내외국인 2명 중 내국인 A씨가 22일,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날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명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정밀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독일에서 입국한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금일 발열 증상이 조금 나타나 해열제 처방 등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 A씨가 공항 입국 직후 자진신고하면서 접촉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는 달리 공기 등 비말접촉으로 감염되지 않고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병변 등 밀접접촉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자진으로 신고했다. 이후 공항 격리시설서 대기 후 국가지정병원인 인천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다. 또 다른 의심환자인 외국인 B씨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씨에 진단 결과에 대해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은 음성이 나왔고 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숭이두창 국내 감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앞서 지난 20일,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환자가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국민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해당 의심환자 2명에 대해 격리 후 진단검사에 들어가 22일 오후 3시에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심환자 2명 중 1명은 외국인, 나머지 1명은 내국인으로, 의료업계에 따르면 내국인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숭이두창은 윤석열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백 청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심환자 A씨는 지난 21일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 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을 보였다. 해당 증상이 발병하자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A씨를 원숭이두창 의심사례인 것으로 보고 신고 및 격리병상으로 옮겼다. 전날 입국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도 사흘 전부터 두통 증상 및 미열, 인후통, 전신 증상과 피부병변의 증상이 발현됐다. 원숭이두창을 의심한 B씨는 자진해서 질병청에 의심 신고를 했고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로또 음모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로또 음모론이 다시 퍼지고 있다. 1등 당첨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다. 무려 50명이나 된다. 이를 두고 조작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혹 증폭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 판매 대행을 맡은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1019회 로또 추첨 결과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50명이다. 이 중 수동 선택은 42명이었다. 로또 1등 당첨자 50명은 역대 최다 인원 당첨 기록이다. 당첨자가 많은 만큼 당첨금은 크게 줄었는데, 사람당 4억3856만5140원을 받아가게 됐다. 다만 역대 최저 당첨금은 아니다. 지금까지 가장 적었던 당첨금은 종전 최다 기록 30명이 당첨됐던 2013년 5월18일 제546회 로또 추첨 결과로 나온 4억954만원이다. 로또 1등 당첨자가 50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을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조작 논란이 분분하다. 그 전주 제1018회 로또 1등 당첨자는 2명인데 한 주 만에 50명으로 폭증했기 때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3년6개월에 걸쳐 조사해왔으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대다수 전문가는 ‘외력설(잠수함 충돌설)’ 조사에만 몰두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이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피해자 지원책 마련은 미진한 데 이어 가해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저희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실 것으로 짐작되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9일,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참사 피해자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핵심 의혹 검증 실패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는 냈으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사참위는 이날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6개월간 수행한 조사 결과(직권 사건 52건·피해자 진정 사건 25건)와 2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 진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해경 및 국방부가 16일,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대회의실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박 서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게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와대 국가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동훈 체제 법무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간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하던 인사들을 ‘전대 복귀’ 형식으로 사실상 좌천시키고 특수통 전성시대를 열었다. 전 정권에서 성범죄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서지현 검사도 인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팀 위원들도 대거 사의를 표명했다. 문제는 N번방 사건 핵심 인물인 조주빈 본인의 사견으로 추정되는 글이 텔레그램을 통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와 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이 상당하지만, 규제책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팀 위원들의 사퇴가 법무부 간부들이 가한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법무부 간부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전부터 태세 전환을 준비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검사들과 법무부에 파견근무 중이던 직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전대 복귀 명령과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지시’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새 기구 설치 필요한데···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TF팀 소속 위원들은 법조인과 언론인, 현직 교수로 구성됐다. 이들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