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

모르는 일 맡기고 ‘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피눈물 나는 노력은 해고 통보로 돌아왔다. ‘돌봄 서비스’이라는 직무에 속아 들어간 자리엔 숫자와 결산, 각종 회계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전 설명도, 고지도 없었다. 수습이 끝나자 자리는 사라졌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구로공단)이 운영하는 아동 돌봄 시설서 회계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팀장을 채용한 뒤, 수습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신규 채용 직원에게 회계 업무를 전담시키고 수습 기간이 끝나자 해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채용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지난해 11월, 구로공단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팀장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공고문에는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만 명시돼있었고, 회계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아동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해 온 A씨는 이를 기존 업무 연장선으로 판단하고 지원했다.

그는 “공고에 회계 관련 문구가 한 줄도 없어 교육직 경력을 살려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면접을 통과해 지난 1월에 입사했다.

문제는 입사 첫날부터 시작됐다. A씨는 전임자가 남긴 인수인계서 4~5장을 받고 회계 업무를 전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센터장이 ‘팀장의 주된 업무는 회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회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인수인계 없이 곧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예산편성, 결산보고, 종사자 급여 지급, 지출 증빙까지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전임자는 이미 퇴사했고, 채용 공고서도 면접서도 회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계를 해본 적 없는 A씨는 3주 뒤 센터장을 찾아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며 호소했지만, “잘해보자”는 센터장의 설득 끝에 업무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개인 비용으로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업무를 따라갔다.

A씨는 “토요일에도 교육을 받아가면서 휴게 시간 한번 제대로 써본 적도 없었고, 거의 8시 넘게 야근을 밥먹듯이 했다”면서 “그마저도 시간 외 수당을 줘야 한다기에, 6시에 퇴근 도장을 찍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고 보고 ‘돌봄 서비스’ 지원
실상은 쏟아지는 ‘회계 업무’

피나는 노력 끝에 A씨에게 돌아온 건 계약 해지 통보였다. 회계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입사한 A씨는 수습 종료와 함께 해고됐고, 구로공단은 수습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즉시 구로공단 측에 항의했고, 이사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인사 담당자와 면담했지만 A씨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구로공단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신고했다. 이에 관악지청은 채용 공고의 직무 기재에 문제가 있다며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구로공단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관악지청은 “채용 광고에 담당 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은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라”며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이후 동일 직무에 대한 신규 채용 공고에는 회계 업무가 기재됐다. A씨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건, 결국 잘못됐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구로공단 측은 채용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로공단 측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설 특성상 관리자 역할을 맡은 팀장이 회계, 인사, 돌봄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면접 당시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계 업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회계 업무에 대해서는 “회계는 회계사 수준의 정밀한 업무가 아닌, 지출 입력과 같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재무회계를 한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해내려면 최소 1년은 실무에 부딪혀야 한다. 예산편성, 급여 지급, 지출 증빙 같은 시설 회계를 총괄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 입력일 수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실제로 A씨가 지원했던 팀장직은 회계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단순한 행정 보조와는 다르다. 예산편성, 결산, 급여 관리, 지출 증빙, 보조금 회계 처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며, ‘희망 이음’이라는 전용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청에 보고까지 해야 한다.

A씨는 “실제로 구청서 보조금 회계의 정확성을 매달 검토하고 평가까지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씨는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업무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수습 끝나자 바로 해고
“채용절차법 위반” 지적

실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한 센터장 또한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센터장 B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난 수학 교사 출신이고 숫자에 대한 감각도 있는 편이며 회계학을 공부했지만, 복지시설 회계는 여전히 어렵고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고,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업무 숙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보통 회계 업무를 맡길 경우 최소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선임자가 있는 구조로 뽑아야 한다”며 “사수가 없고, 회계를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 단독으로 책임을 지우는 건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왜 뽑겠나. 숫자의 흐름을 읽고, 대차대조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맡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업무를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이 떠맡기는 구조는 분명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구로공단 내 다른 센터장들 역시 해당 문제를 수차례 구로공단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센터장들이 채용 공고에 회계 업무를 기재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만약 회계 업무가 정말 단순한 업무라면, 왜 내부서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겠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공고서 처음부터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했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 돌봄 업무를 기대하고 지원했지만, 실상은 회계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회계 교육을 듣고, 주 업무가 회계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회계 자격이나 경력도 없는 사람을 뽑아놓고 업무 적응을 못했다고 자른 건 납득이 안 간다”고 토로했다.

사비로 공부

현재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6년을 근무하던 직장을 나와 힘들게 이직해서 미친 듯이 버텼는데, 돌아온 건 해고였다”며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고지 없이 던져놓고, 평가 기준도 없이 자르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

 

[반론보도]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 기사 관련


본 매체는 지난 5월13일자 사회 섹션에 [반론보도] <<단독> 구로구시설관리공단 ‘피눈물’ 해고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공단이 아동돌봄 시설 팀장을 채용하면서 회계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채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여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기사에서 인용된 채용공고 상 ‘컴퓨터 활용, 일정 관리, 민원 응대’ 등의 직무 내용은 해당 직군이 아닌 다른 채용 직군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나 제재 없이 단순한 ‘행정지도’로 종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단 측은 “A씨의 주된 업무는 아동돌봄 업무였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능력과 직무태도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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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