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맴도는’ 노소영 수상한 법조계 인맥 고리

더 커지는 ‘법조 쇼핑’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행위’논란에 휩싸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어서다. 특히 최 전 의원이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달 23일 “최재형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이라며 “노 관장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노태우 범죄수익의 편법 상속을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행위”

이날 환수위는 질의서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군사정권 비리를 옹호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임이 분명한데,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로 나섰던 최 전 의원의 (한동훈 캠프) 행보가 우려스럽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여전히 은닉돼오고 있었으며, 그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이 어딘가에서 계속 증식돼왔다는 증거(노소영이 재판부에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음에도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최 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이날 ‘국민먼저캠프’ 측은 최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노 관장의 이른바 ‘법조 쇼핑’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 대표변호사인으로 변론을 맡고 있으며,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론 최재형, 한동훈 대선 지휘
대법원 이혼 재판부 판사 친분 눈길

최 전 의원이 현재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이 기업을 통해 증식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이혼소송을 통해 가져려 하고 있는데, 이를 최 전 의원이 돕는 게 과연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정의가 맞는 것이냐”며 “6월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최 전 의원이 노 관장을 돕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상속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최 전 의원의 노 관장 변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수위는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원장은 판사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사실상 비호했다. 공수처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금액(655억원)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 원장은 지난 2월 대법원 인사를 통해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300억 비자금 조성 비호”
2심 판사 공수처에 고발

이후 환수위는 김 원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언급하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이어 “김 원장은 노 관장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임에도 이런 특별 관계를 숨긴 채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노태우 비자금은 노소영의 돈’이라는 반역사적인 재판을 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 능력이 없는 ‘김옥숙 메모’를 근거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메모에 적힌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환수위는 김 원장이 노 관장과 개인적 관계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노 전 대통령 집안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의 부친인 김동환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로 5공화국과 6공화국 시절 국가정책자문위원, 선관위원,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95년에는 보수 성향 시사지에 ‘5·18특별법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환수위는 “공교롭게도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노 관장의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들어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했다면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었다.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관장과 관련한 소송에 함께 한 이상원 변호사의 숨겨진 인맥에도 의문을 던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11년 판사 경력의 이 변호사는 ‘노태우정권 실세’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김 원장의 부친인 김 변호사와 경북고·서울대 선후배로, 가족들이 모두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다.


김시철 누구?

환수위는 “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씨는 노 관장과 재계 안주인들이 주축된 봉사단체 미래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 원장과 항소심 재판 판결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다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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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