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맴도는’ 노소영 수상한 법조계 인맥 고리

더 커지는 ‘법조 쇼핑’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행위’논란에 휩싸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어서다. 특히 최 전 의원이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달 23일 “최재형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이라며 “노 관장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노태우 범죄수익의 편법 상속을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행위”

이날 환수위는 질의서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군사정권 비리를 옹호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임이 분명한데,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로 나섰던 최 전 의원의 (한동훈 캠프) 행보가 우려스럽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여전히 은닉돼오고 있었으며, 그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이 어딘가에서 계속 증식돼왔다는 증거(노소영이 재판부에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음에도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최 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이날 ‘국민먼저캠프’ 측은 최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노 관장의 이른바 ‘법조 쇼핑’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 대표변호사인으로 변론을 맡고 있으며,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론 최재형, 한동훈 대선 지휘
대법원 이혼 재판부 판사 친분 눈길

최 전 의원이 현재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이 기업을 통해 증식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이혼소송을 통해 가져려 하고 있는데, 이를 최 전 의원이 돕는 게 과연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정의가 맞는 것이냐”며 “6월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최 전 의원이 노 관장을 돕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상속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최 전 의원의 노 관장 변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수위는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원장은 판사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사실상 비호했다. 공수처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금액(655억원)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 원장은 지난 2월 대법원 인사를 통해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300억 비자금 조성 비호”
2심 판사 공수처에 고발

이후 환수위는 김 원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언급하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이어 “김 원장은 노 관장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임에도 이런 특별 관계를 숨긴 채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노태우 비자금은 노소영의 돈’이라는 반역사적인 재판을 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 능력이 없는 ‘김옥숙 메모’를 근거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메모에 적힌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환수위는 김 원장이 노 관장과 개인적 관계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노 전 대통령 집안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의 부친인 김동환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로 5공화국과 6공화국 시절 국가정책자문위원, 선관위원,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95년에는 보수 성향 시사지에 ‘5·18특별법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환수위는 “공교롭게도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노 관장의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들어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했다면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었다.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관장과 관련한 소송에 함께 한 이상원 변호사의 숨겨진 인맥에도 의문을 던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11년 판사 경력의 이 변호사는 ‘노태우정권 실세’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김 원장의 부친인 김 변호사와 경북고·서울대 선후배로, 가족들이 모두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다.


김시철 누구?

환수위는 “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씨는 노 관장과 재계 안주인들이 주축된 봉사단체 미래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 원장과 항소심 재판 판결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다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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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