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행위’논란에 휩싸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어서다. 특히 최 전 의원이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달 23일 “최재형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이라며 “노 관장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노태우 범죄수익의 편법 상속을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행위”
이날 환수위는 질의서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군사정권 비리를 옹호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임이 분명한데,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로 나섰던 최 전 의원의 (한동훈 캠프) 행보가 우려스럽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여전히 은닉돼오고 있었으며, 그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이 어딘가에서 계속 증식돼왔다는 증거(노소영이 재판부에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음에도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최 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이날 ‘국민먼저캠프’ 측은 최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노 관장의 이른바 ‘법조 쇼핑’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 대표변호사인으로 변론을 맡고 있으며,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론 최재형, 한동훈 대선 지휘
대법원 이혼 재판부 판사 친분 눈길
최 전 의원이 현재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이 기업을 통해 증식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이혼소송을 통해 가져려 하고 있는데, 이를 최 전 의원이 돕는 게 과연 우리 사회가 말하는 정의가 맞는 것이냐”며 “6월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최 전 의원이 노 관장을 돕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상속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최 전 의원의 노 관장 변론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수위는 이혼 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원장은 판사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사실상 비호했다. 공수처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판결금액(655억원)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 원장은 지난 2월 대법원 인사를 통해 사법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300억 비자금 조성 비호”
2심 판사 공수처에 고발
이후 환수위는 김 원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언급하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이어 “김 원장은 노 관장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임에도 이런 특별 관계를 숨긴 채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노태우 비자금은 노소영의 돈’이라는 반역사적인 재판을 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 능력이 없는 ‘김옥숙 메모’를 근거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메모에 적힌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환수위는 김 원장이 노 관장과 개인적 관계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노 전 대통령 집안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의 부친인 김동환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로 5공화국과 6공화국 시절 국가정책자문위원, 선관위원, KBS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95년에는 보수 성향 시사지에 ‘5·18특별법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환수위는 “공교롭게도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노 관장의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들어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했다면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었다.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관장과 관련한 소송에 함께 한 이상원 변호사의 숨겨진 인맥에도 의문을 던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11년 판사 경력의 이 변호사는 ‘노태우정권 실세’ ‘6공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김 원장의 부친인 김 변호사와 경북고·서울대 선후배로, 가족들이 모두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다.
김시철 누구?
환수위는 “뿐만 아니라 박 전 장관의 딸이자 이 변호사의 아내인 박지영씨는 노 관장과 재계 안주인들이 주축된 봉사단체 미래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김 원장과 항소심 재판 판결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다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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