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후…> ⑧충격의 낙선자들

국민도 깜짝…넘어진 호랑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번 21대 총선서 한 편의 영화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국회에 입성한 당선자들이 있는가 하면 충격적인 낙선 소식도 잇따라 전해졌다. 올드보이·대선주자들이 대거 낙선했고 이슈가 됐던 연예인 가족들도 낙선의 쓴맛을 봤다. <일요시사>에선 이번 총선서 생각지도 못하게 낙선한 후보들에 대해 알아봤다.
 

▲ (사진 왼쪽부터)박지원(민생당)·나경원·황교안(미래통합당) 후보

▲올드보이들의 퇴장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민주당 김원이 후보에게 밀리며 5선 등정에 실패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서 민주당 비례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996년 15대 총선서 낙선했으나 김대중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김대중정부 이후 ‘가신 정치’ 청산 분위기 속에도 남다른 정치 감각으로 위기를 돌파해 2008년 18대, 2012년 19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서 각각 무소속,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남 목포에 아성을 구축했다. 

노무현정부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의원 역시 7선 고지 앞에서 좌초했다. 전남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그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리턴매치서 세 배 이상의 표차로 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천 의원은 앞서 15대 총선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경기 안산을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후 16·17·18대까지 내리 이 지역서 활동했다.


열린우리당 의장, 통일부 장관 등 노무현정부의 2인자로 활약한 뒤, 2007년 현 여권이 대선후보로 선택했던 정동영 의원도 민주당 김성주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패했다. 

정 의원은 대선 패배 후 정계에 복귀해 2009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진입한 뒤 진보 정치인으로 정치노선을 수정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주서 당선돼 민주평화당을 이끌기도 했으나 호남 기반 소수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선 주자급 전멸 

박근혜정부 총리를 지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날 종로서 문재인정부 총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에 패했다. 황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직서 물러났다. 야권 관계자는 “총선 패배가 당초 전망에 비해서도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도 낙선했다. 서울시장을 지낸 오 후보는 지난 2016년 총선서 서울 종로에 출마해 정세균 후보에게 패한 이후 다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 오 후보 지역구서 대대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다. 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오 후보 지역구서 조직적인 피켓 낙선운동을 했고, 야권에선 “선관위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당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인 나경원 의원도 정치적 시련을 맞게 됐다. 17·18·19·20대 의원에 당선되고 원내대표도 지낸 나 의원은 이번에 서울 동작을서 민주당 이수진 전 판사에게 졌다.


▲우는 연예인 가족들 

배우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통합당 후보는 중구 성동을서 민주당 박성준 당선인에 밀렸다. 유세 기간 동안 심은하는 ‘지상욱 배우자’라고 적힌 핑크색 점퍼를 입고 홀로 지역구민을 만나며 투표를 호소했었다. 지 후보는 낙선에도 “믿고 지지해준 사랑하는 아내에 감사하다”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 송파을의 최재성 민주당 후보는 아들인 싱어송라이터 최낙타(본명 최정호)의 선거 지원을 받았지만, 배현진 통합당 당선인과의 리턴매치서 끝내 고배를 마셨다. 

의정부갑에 당선된 소방관 출신 오영환 당선자와 한판 승부를 치른 문석균 후보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로 배우 이하늬와 사촌지간이다. 문 후보는 사촌동생 ‘이하늬 찬스’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의 유명세와 인기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정치인 문석균’으로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를 보였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공주-부여-청양서 정진석 통합당 후보에 도전장을 냈던 박수현 민주당 후보는 석패했다. 박 후보는 46.4%를 얻어 정 후보(48.6%)에 2.2%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장 경력과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웠지만 정 후보의 다섯 번째 당선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 PK(부산·울산·경남) 좌장 격인 김영춘 민주당 후보도 고배를 마시며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서 부산 진갑에 출마해 45.0%를 얻었지만, 서병수 통합당 후보(48.5%)에 3.5%포인트 차이로 졌다.

하지만 김 후보는 16·17대 총선 이후 20대 총선서 배지를 달 때까지 8년간 원외서 활동하면서 보폭을 늘려왔다. 문재인정부 초대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내는 등 몸집을 불려온 터라 향후에도 PK 좌장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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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