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를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산업과(과장 전인재) 주관으로 대한건설협회 세종지사에서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 관련, 노조 동향 파악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임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노조 근로자의 불법행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사자치의 영역인 단체교섭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노조에 대한 동향 파악은 민간 사찰이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들어 건설노조를 불법한 집단으로 보고 노조 혐오를 부추긴 활동 정황들이 상당하고 건설 현장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까지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한다는 건 노조 옥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설산업과 전인재 과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건설 현장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방해와 일자리 강요 등 불법 행위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간담회일 뿐,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간담회 개최 계획안의 ‘노조 동향 파악’ 문구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간담회가 노조 사찰로 비치지 않게 공문서 문구도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는 국토부 건설산업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임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공동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에 대한 감시성 간담회를 주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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