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며 사진 2장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첫 번째 사진에선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두 번째 사진은 해당 유흥업소 홀로 보이는 장소서 여러 명의 남녀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노 대변인은 첫 번째 사진에 대해 “두 명의 동석자가 있는데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제보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진에 대해선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 위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며 “지 부장판사는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 접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정말 없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증거 자료들을 대법원에 제출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변인은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확인되는 대로 추가 통보할 것”이라며 “결제 금액 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부의 대응과 지 부장판사의 입장을 지켜본 후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면서 “(이런 사람이)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대법원이 사전에 지 부장판사와 교감하고 오늘(19일) 입장을 표명하게 했다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서 유세에서 “소위 판·검사로 배 두드리고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살롱 접대받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런 거 다 접고 내가 일하던 성남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 인권변호사로, 노동운동가로, 시립병원 설립 운동하다가 두 번째 구속될 뻔했다”며 “이럴 바엔 그냥 내 손으로 하자고 했고, 성남시장에 당선됐다”고 지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 후보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 살인하지 말고 지 부장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 대한 향응 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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