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볼모?” 오늘부터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코레일, 파업 대비 운행 공백 최소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6일 파업 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KTX 등 수도권 1·3·4호선 일부 구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코레일과 최종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등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 측은 ▲임금 2.5% 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에 걸쳐 임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미 연초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의 인상률(총 인건비의 2.5%)을 반영해 지급했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4조 2교대 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며 “성과급 문제는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해 공사도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정래 부사장을 필두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파업 예고 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 수준으로 운행한다. 특히 혼잡이 예상되는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을 목표로 잡았다. KTX 운행은 67%를 유지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는 각각 58%, 62% 수준으로 운행한다.

화물열차의 경우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22%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0.2% 수준으로, 필수 유지 인력 1만348명, 대체 인력 4513명 등 모두 1만486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에게는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 톡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파업 기간 승차권 반환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의 반환 신청이 없어도 일괄 전액 반환된다”며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총파업으로 인한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등 광역교통을 관할하는 국토부는 파업 기간 동안 철도,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고속·광역버스를 포함해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 재개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비상계엄에 따른 다른 현안들이 긴급하게 처리돼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노사 간 극적인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교통 대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1, 3노조는 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임금 인상이다. 1노조는 6.6%, 3노조는 7.1% 인상을 내걸었는데, 사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2.5% 인상을 제시하며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1노조는 2026년까지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철회,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3노조는 안전 인력 충원,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 신규 채용 규모 확정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반면, 사측은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선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노사 간 협상을 거쳐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 3노조는 이날 오후 사측과 최종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1노조 측은 “5일로 예정된 최종 교섭에 응해 진전되고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면 타결이 될 것이고, 기존 입장 그대로의 부족한 안이 제시된다면 6일 총파업 돌입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3노조 측 역시 “예정했던 노사 간 최종 교섭과 교섭 결렬 시 파업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오는 6일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교섭을 통해 임단협 핵심 안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서 총파업 위기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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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