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볼모?” 오늘부터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코레일, 파업 대비 운행 공백 최소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6일 파업 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KTX 등 수도권 1·3·4호선 일부 구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코레일과 최종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등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 측은 ▲임금 2.5% 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인력 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에 걸쳐 임금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미 연초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의 인상률(총 인건비의 2.5%)을 반영해 지급했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4조 2교대 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며 “성과급 문제는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해 공사도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정래 부사장을 필두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파업 예고 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 수준으로 운행한다. 특히 혼잡이 예상되는 출근시간대는 90% 이상 운행을 목표로 잡았다. KTX 운행은 67%를 유지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는 각각 58%, 62% 수준으로 운행한다.

화물열차의 경우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22%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운용 인력은 평시 인력의 60.2% 수준으로, 필수 유지 인력 1만348명, 대체 인력 4513명 등 모두 1만4861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에게는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개별 문자메시지와 코레일 톡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파업 기간 승차권 반환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모든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별도의 반환 신청이 없어도 일괄 전액 반환된다”며 “파업 기간에는 열차 이용 전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총파업으로 인한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등 광역교통을 관할하는 국토부는 파업 기간 동안 철도,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고속·광역버스를 포함해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철도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 재개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 등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비상계엄에 따른 다른 현안들이 긴급하게 처리돼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노사 간 극적인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교통 대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1, 3노조는 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임금 인상이다. 1노조는 6.6%, 3노조는 7.1% 인상을 내걸었는데, 사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2.5% 인상을 제시하며 의견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1노조는 2026년까지 200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철회,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3노조는 안전 인력 충원,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정, 신규 채용 규모 확정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반면, 사측은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선 구조조정 계획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노사 간 협상을 거쳐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 3노조는 이날 오후 사측과 최종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1노조 측은 “5일로 예정된 최종 교섭에 응해 진전되고 수용 가능한 안이 나오면 타결이 될 것이고, 기존 입장 그대로의 부족한 안이 제시된다면 6일 총파업 돌입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3노조 측 역시 “예정했던 노사 간 최종 교섭과 교섭 결렬 시 파업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오는 6일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교섭을 통해 임단협 핵심 안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서 총파업 위기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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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