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 논란’ 김남국 “흠집내기 위한 억지 비판”

<조선일보> 비판 보도에 반박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일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일부 매체의 비판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선일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곧 반일인 것처럼 전제하고, 일본행이 마치 표리부동한 행동인 것처럼 비판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보도)은 후쿠시마 방류 반대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억지 비판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기자에게 입장을 밝혔듯 이번 일본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번 일본 여행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으며 보좌진이 동행하지 않은 개인 혼자 일정이었다.

또 그를 지지하는 일본 내 재외동포 및 지지자 및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지난 2021년 경선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지지자들을 비롯한,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돼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약속을 여러 사정으로 수차례 미루고 미루다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기각 결정 이후 긴급히 다시 추진해 지난 1일, 홀로 출국해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통역이 필요한 만남을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고 국정감사 이후에 향후 일본 남부권 권역서 한 번 더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중국 남부 및 북부서도 모임을 두 차례 정도 더 가질 예정이며, 미국서도 요청이 들어왔으니 활동 반경 및 거리상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개인 일정까지 문제 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며 “30일엔 오후 2시와 5시30분경, 지역서 지역주민들과 차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 2020년도는 추석 연휴 5일 내내, 지난해까지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지지자들과 적극 소통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런 사정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흠집내기를 위해 악의적으로 비틀어쓰는 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유감 표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도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사에 뭘 기대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들은 지난 1일, 김남국 의원이 일본 도쿄 번화가인 긴자 거리를 여행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과 함께 ‘일본 오염수 반대 외치던 김남국, 추석 연휴 기간 도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매체는 현지 목격자들의 말을 빌려 긴자역 사거리 횡단보도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로 도쿄 내 고급 백화점인 긴자 미쓰코시 백화점과 긴자를 상징하는 와코 빌딩의 시계탑을 촬영했다.

매체는 그를 목격한 이들은 추석을 맞아 도쿄를 여행 중인 관광객의 모습과 다름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명절 휴가 기간에 의원 개인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는 의원실 관계자의 취재 내용도 함께 실었다.

매체는 김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쳐왔다. 지난 6월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어린이의 생식 세포 내 DNA가 파괴될 수 있고 생식 기능 저하, 그 후손의 기형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검증되지 않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검증되지 않은 낭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던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라며 “김 의원은 일본에 간 김에 현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돌아와 일본 수산물은 물론,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일각에선 국회 회기 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 받았던 김 의원이 개인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국가도 아닌 일본을 찾았다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 의원의 모습은 백팩에 보조 사이드팩까지 영락없는 여행객의 모습이었다.

김 의원의 ‘개인 일정 및 사비로 경비를 부담했다’는 해명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개인 일정에 사비를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데다 반대로 공적 업무에 사비를 들이는 경우는 흔치 않은 탓이다.

한 누리꾼은 “다 좋은데 공적 일정이라면 보좌관한테는 알리고 가는 게 보통 아닌가? 정치자금도 카드로 쓰고…”라며 “일본 여행 다녀올 수도 있고, 지지자던, 지인이던 겸사겸사 보고 올 수도 있는 건데 공식 일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조금 우스워 보인다”고 냉소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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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