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김영환 충북도지사

“보답하라는 국민 명령 지키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충남도에 이어 충북도도 국민의힘 승리로 돌아갔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으로도 불렸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승리.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권력이 교체된 순간이다. 정권교체와 윤심을 등에 업은 덕분이다. 

정치인에게는 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된다. 지방선거 기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정치인생 마지막을 자신의 고향인 충북서 마무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일,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는 김 지사 당선 축하를 위해 참석한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상상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일요시사>가 김 지사에게 당선 소감, 충북 현안,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먼저 이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인, 전기 기술자, 치과의사,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만큼이나 굴곡진 인생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되기를 반복, 대학 입학 15년 만에 졸업 후 치과병원 개업,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4번의 국회의원과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정치인생 마지막 봉사는 고향에서’라는 생각으로 충북에 돌아왔고, 분에 넘치는 도민들의 사랑으로 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중앙 무대서 겪은 풍부한 경험과 능력, 인맥, 정보를 살려 고향 충북의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김영환’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출마지 변경 논란에도 12년 만에 충북을 탈환했습니다. 소회를 밝히신다면?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저를 너른 가슴으로 안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짧은 유세 기간 탓에 부족함도 많았고, 민주당 노영민 후보라는 쟁쟁한 후보까지 만나 승리를 단정할 수 없는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도민께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12년을 유지해왔던 지방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저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도민을 위해 제가 제시한 충북의 미래 청사진을 잘 그려내 좋은 정치와 행정으로 보답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이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으로 과잉 상태지만, 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청도 선거에서 윤심 덕에 승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3월31일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지 두 달, 짧다면 짧은 시간으로 충북에서 오랜 기간 정치 텃밭을 다듬어 온 노 후보와의 경쟁은 무척이나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지사 선거가 윤석열 대 문재인의 대리전으로 인식된 모양새입니다.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려는 도민의 강한 염원은 표심으로 나타났고, 제가 도지사로 당선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정치인생 마지막 봉사는 고향서
민주당 불신이 지방선거의 결과


-충북은 대선과 지선 모두 변화의 바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장 12곳 가운데 9군데를 국민의힘이 탈환했습니다

▲충북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에서 좋은 스펙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방권력이 유지되는 동안 충북의 발전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과 후회가 지난 선거에서 대대적인 정권교체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주 대화하는 사이로 전해지십니다

▲윤 대통령과는 대선 당시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과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은 인연으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윤 대통령과 저는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가 좋은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국민을 섬기는 정치, 국민을 이롭고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위해 서로 뜻을 같이 합니다. 

-도정 사상 첫 여성 비서실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정선미 비서실장의 임용은 충북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적재적소에 실력있는 인물을 기용하는 제 인사철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 비서실장은 충북도 공무원 출신으로 기업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경제기업과장을 거친 전문 경제통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충북호의 성공적인 출발과 충북 건설 도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상력이 살아 숨 쉬는 공약  
예산 아껴 청년·미래에 투자

-최근 관사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반전세로 구입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관사가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엔 관사에서 업무도 보고, 외빈을 접견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사를 사용하게 되면 매입 비용과 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사는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나 자신부터 실천하고자 솔선수범해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서 청년과 기업, 미래에 투자해야 하고, 그것이 충북을 더욱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됩니다. 충북 발전을 위해 어떤 곳에 주안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충북 도정이 무난함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혁신을 선도하는 상상력이 살아 꿈틀대는 도정으로 이끌겠습니다.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 의료비 후불제 등 도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충청권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끼리 초광역 상생경제권 선언·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공동 협약을 체결해 충청권 인구 700만명 시대를 향한 메가시티 구상을 본격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새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초광역 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권역별 초광역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충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인구와 일자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는 청년세대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 시절 기업하기 좋은 충북,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는 충북을 만들어 ‘충북 경제 도약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먼저, 청년세대를 위한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청년층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 첨단우수기업 유치 60조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3대 전략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기업을 집중 유치해 충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충북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북일자리재단’을 설립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분산된 일자리 사업을 통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고용·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부터 차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 중 상상력을 앞세운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바다가 없는 충북’이 아니라, ‘강과 호수가 많은 충북’으로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대한민국, 동아시아 최고의 호수 관광 메카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주호(청풍호), 단양호, 괴산호, 대청호 등 726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그 주변에 어우러진 백두대간 산하와 문화유산들을 연결해 스토리텔링과 낭만이 있는 충북으로 만들겠습니다. 힐링이 출렁이는 거대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야흐로 역동적인 충북으로 다시 태어나는 ‘레이크 파크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외 지대 살피고 
더욱 더 가까이

-의료비 후불제 공약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꼼꼼히 살피고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진료를 먼저 받고 병원비는 나중에 내는 ‘의료비 후불제’를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도를 갖고 있지만, 생명에 직결된 질병의 고액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전 계층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카이스트 연계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을 추진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은 민선8기 대표 공약이자, 새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 공약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와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북 오송이 미국,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카이스트와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오송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수준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바이오 인력 양성과 R&D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종 전 도지사의 사업 중 계승해야 할 부분과 폐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도정 현안 전반에 대해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중 ‘미호강 프로젝트’는 민선8기에서도 지속돼야 할 사업입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중부권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충북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미호강을 물이 살아 있는, 물이 많은 미호강으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반면에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대회인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충북이 지원해야만 하는가 라는 원초적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회 지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새 정부의 충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57개 세부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해 국비 지원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여곡절, 파란만장, 천신만고 끝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상처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삶이지만 충북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보다 절실하고 강렬합니다. 제 모든 역량을 끌어내 충북이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충북도민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제가 최전방에서 제일 어렵고 궂은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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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