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Update. 2026.04.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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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특별감찰관, 권력 감시하는 강력한 방식?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다. 인도·베트남 순방 직전에 나온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절차 촉구가 아니다. 권력의 구조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권력은 행사되는 순간부터 의심받는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권력은 누가 감시하는가? 이번 요청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답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인, 권력의 가장 가까운 영역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권력은 외부에서 무너지기보다 내부에서 붕괴된다. 그래서 이 제도는 보조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지탱하는 마지막 구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초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지난해 7월 관련 절차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늦어졌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이 요청은 지연된 약속의 이행이자, 권력 운영 방식의 재설정이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적 공방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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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승부수’ 특감의 아찔한 추억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찬반도 거세다. 역대 대통령 모두 실패했던 친인척 관리를 특감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0월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11월15일 이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하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홍 즉각 반발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서도 특감 임명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특감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의 연계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갑작스럽게 시점까지 정해두고 특감
- 박형준 기자
- 2024-11-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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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종이호랑이’ 공수처 무력화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기력하다. ‘뇌물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불충분이라는 씁쓸함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부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 중인 터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관 간 공조 얘기가 나오지만 공수처 안팎에서는 우회적 무력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6월19일에 신설됐다.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 행위 감찰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아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를 끝으로 7년간 공석 상태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부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말로만 부활 특감은 문정부서부터 임명되지 않았다. 의아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부활에 소극적으로 나설 시에 특별검사 법안 통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스탠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은
- 오혁진 기자
- 2023-08-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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