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Update. 2025.10.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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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랬다 저랬다’ 변호사 고무줄 징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국내 변호사 수는 약 4만명에 달한다. 많아진 변호사 수만큼 변호사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심해졌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변호사들도 늘었다. 두 상황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사유지만, 정작 손님 유치를 위한 과도한 광고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다. 징계 수위도, 건수도 모두 광고 규정 위반이 품위유지 위반보다 강하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을 계속 표하고 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로스쿨제로 변화한 이후 변호사 시장은 포화를 이뤘다. 많아진 변호사 수와 비례하면서 변호사 징계 건수도 덩달아 늘어났다. 문제는 변호사 징계에 명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치 경쟁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0년 85건에서 2021년 46건으로 내려갔다가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으로 증가하고 2024년에는 206건에 달했다. 2020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 6월10일까지 86건의 징계 건수가 집계됐다. 징계 수위도 높아져 중징계인 ‘정직
- 김철준 기자
- 2025-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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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조계 교란?’ 네트워크 법무법인 탄압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법률시장의 판도를 바꾼 방식이 있다. 바로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다. 2~3년 전에 나타난 네트워크 법무법인 중 일부는 10대 로펌의 매출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는 네트워크 법무법인이 법률시장을 오히려 어지럽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들을 제재할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변호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다. 해당 법무법인들은 전국적으로 분사무소를 두면서 고객들이 쉽게 법무법인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취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이런 전략이 법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턱 낮춰 최근 변호사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다.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은 하나의 법무법인이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영업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법무법인 YK와 대륜, 로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무법인들은 적극적인 광고 마케팅을 펼쳐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하면서 최근 2~3년 사이 빠른 속도로 매출을 늘렸다.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은 소비자들의 접근이 불투명한 법률시장에서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
- 김철준 기자
- 2025-08-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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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밥그릇 챙기기’ 법조계 법률 플랫폼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생성형 AI의 발전은 모든 업계에 변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유독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업계가 있다. 바로 ‘법률 업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부터 생성형 AI까지 리걸테크 기업의 법조계 진출을 거부하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은 최근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여전히 찬밥 신세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나갈 태세다. 법조계에서 법률 플랫폼의 수용으로 인한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8년 전 로톡이 출시되면서 시작된 플랫폼 갈등을 넘어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통 과정을 직접 경험한 주요 리걸테크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계획부터 수립한 상황이다. 리걸테크 강력 반발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개발한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기업이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등장했다. 리걸테크 기업들은 근로계약서 위험 조항 분석과 변호사 광고 등에 AI 기술을 적용, 다수가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고초를 겪었다. 로앤컴퍼
- 김철준 기자
- 2025-08-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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