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바 있다. 이날 국회는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300석, 찬성 204석, 반대 85석, 기권 3석, 무표 8석으로 가결 처리했다. 의결정족수 200석 중 야당이 192석이었던 만큼 국민의힘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었다. 표결에 앞서 안철수·김상욱·김예지·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식 선언했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공언과는 달리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대표 및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또 탄핵안 가결의 책임으로 진종오, 장동혁 등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한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된 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던 바 있다. 하지만, 가결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부천 소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서 대표 생일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돈을 갹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떤 ㅈㅅ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금요일 월요일 연차 사용금지 걸고 돈까지 걷네요”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공지문을 통해 ‘연차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시기지정권’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지는 않다. 다만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다면 회사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작성자는 글과 함께 3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권에서 노란색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통하는 색이다. 현재는 국회 제3당인 정의당을 대표하는 색이기도 하다. 그런 정의당이 위기에 내몰렸다. 현 정치권에서 정의당이 대표적인 진보정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내년 총선에 정의당의 자리가 있겠냐는 가혹한 비판이 나온다. 몰락 위기에 몰린 정의당이 최근 반전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무슨 당 2중대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정체성을 잃었다는 비판 속에서 옛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찾기 위해 정의당만의 노선을 다시 걷는 중이다. “분명 우리 당은 부침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당으로서 정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에 쭉 몸담아온 이정미 대표의 발언으로 그도 현재 정의당이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4기 정의당 대표에 이어 7기 정의당 대표직을 수행 중인 그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정의당이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탓이다. <일요시사>가 이 대표에게 정의당의 새 노선, 총선 대비, 비전과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의당의 10년을 되돌아본다면? ▲대한민국의 소위 다수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법원에 박 대표를 기차 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 대표는 “회견이 끝나면 바로 법원에서 발부한 대로(체포영장)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17일 오전 11시50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직후 박 대표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박 대표는 경찰 호송차에 올라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총 18차례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먼저”라며 출석에 불응해왔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장연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등 지하철을 찾아가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다.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오전 7시경부터 출근길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에 휠체어 탄 이들이 탑승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역무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격언이다. 최근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 앞에서 이 격언을 인용했다. 검찰 수사에 맞서 ‘방탄’에 나선 야당 대표를 겨냥한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의원, 당 대표 등 겹겹이 입은 방탄조끼의 위력이 확인됐다. 검찰의 창은 방탄조끼를 뚫고 급소 바로 앞까지 밀려들어갔다. 내부 반란이 검찰의 창에 힘을 더했다. 대선 패배 이후 주변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탄조끼를 챙겨 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예상치 못한 반란표 당혹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 같은 부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69석을 갖고도 당 대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지층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에서만 31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기권과 무효표를 더하면 반란표 수는 더욱 늘어난다. 민주당 비명계(비 이재명)는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안 대표 발의 3건, 공동발의 16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19차례 중 출석 8회, 결석 6회, 청가 5회(출석률 42.11%). 해당 지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통해 확인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의정활동 성적표다(28일 오후 3시 기준). 흔히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수, 본회의 및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률 등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그만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가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거나 기존에 시행 중인 기존 법안들의 개정안 발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을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패했던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금배지를 단 후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난해 6월2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진 사퇴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민주당 내부에선 벌써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버티다가 축출되느니 차라리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다음을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카드다. 다음 대권후보에 대한 동정표를 얻을 수 있고, 차기 총선서 ‘리스크’ 없이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즘 최고 화두는 ‘명퇴 필승론’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민주당이 차기 총선서 이길 수 있다는 뜻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 대표 자진 사퇴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제야 간신히 중앙 정치로 들어온 이 대표는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거세게 받는 중이다. 미련 없이 떠나야? 명퇴 필승론을 꺼내든 쪽은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도 한사코 반대해왔으며 이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총선까지 간다면 ‘필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이전에 (이 대표가)소환조사를 받으면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안철수, 김기현, 천하람 후보가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선거 및 사회 현안 72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 33.9%, 김기현 21.1%, 천하람 15.9% 순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황교안 4.4%, 윤상현 2.2%, 조경태 1.9%로 집계됐다. 없음은 17.7%, 잘 모름은 2.9%.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대상을 특정할 경우에는 김기현 44.9%, 안철수 32.6%, 황교안 6.9%, 천하람 5.1%, 윤상현 2.1%, 조경태 1.1%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전대는 국민투표가 반영되지 않고 100% 당원투표만 반영되는 만큼 당심이 후보들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일, 김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오찬 회동을 갖고 연대를 공식화했던 바 있는데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이 김 의원에게로 이동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직전 조사에서 김 의원은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항목서 43.3%를 기록해 45.8%의 지지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여름 18‧19세 보호종료아동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내는 기자에게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님. 저는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겪어서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정이 다 된 시각,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보호종료아동의 장례식에 가고 있다고 했다. 차를 몰고 가는 건지 통화 음질은 좋지 않았다. 조 대표는 얼른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기자를 채근했다. 언론이 사건을 알려야 한다고, 빨리 와달라고. 버려진 아이 매번 보고 듣고 겪어서 놀랍지 않다고 해도 슬픔까지 없으랴. 조 대표는 오랜 시간 속울음을 삼켜왔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는 조 대표의 모습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보육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고 사회로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많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건네는 애도. 지난해 9월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아권익연대 사무실에서 조 대표를 만났다. 따로 생업이 있는 조 대표는 이날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뺀 상황이었다. 1시간 남짓한 인터뷰 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불안한 리더를 내세운 집단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국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요즘 제1야당의 위엄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탓이다. 검찰 수사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빠르게 진척되자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당선된 지 반년도 안 된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광경이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리더라도 일정 기간 리더십을 존중해주는 게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였다. 더욱이 친명(친 이재명) 지도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조차 ‘비주류로 살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주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내놨고, 친명계도 계파 갈등을 청산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던 참이었다. 불안한 리더 다시 비대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린 건 전당대회가 끝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풀려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더니, 곧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된 것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해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우리는 야당이어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주체가 아니지 않느냐.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강행하고자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발맞출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자신이 지난 대선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더라면 유예하겠지만 야당이니 ‘어깃장’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주식양도세와 함께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시행 5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금융시장 리스크’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거대 양당이 중심이 된 정치판에서 군소 정당은 살아남기 어려워진 시대다. 그나마 있는 정당들도 네 편 내 편만 따지느라 당의 노선과 철학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개혁에 절실함을 느낀 열린민주당 구성원도 재창당을 준비 중이다. 당의 중심이 되는 구성원은 시민이다. 지난달 21일은 열린민주당이 재창당을 위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신고가 완료된 날이다. 과거 열린민주당은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자 2020년에 창당했다. 후로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민주당에 흡수·해산됐다. 새로운 열린민주당의 노선과 포부를 듣기 위해 <일요시사>는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김상균 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열린민주당이 ‘재창당’합니다. 재창당하는 이유는? ▲재창당이라는 말에는 이전 정당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내포돼있습니다. 사실 재창당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대로인 점은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 이름과 열린민주당을 구성했던 당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창당은 시민의 다양한 목적 및 정치적 철학을 반영하는 정당이 현재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돼서입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대표가 징역 40년의 중형을 받았다. 1년여간 경찰 수사에 확인된 피해자만 약 3200명으로 사기 금액만 1조원이다. 이 가운데는 법인이나 단체도 있어 실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5년서 40년으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송석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유지됐다. 자금책으로 불린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은 대법원 징역 17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이 훨씬 가중됐다. 1심은 김 대표가 한국 방송 통신전파진흥원 등 투자자를 속여 306억여원을 가로챈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우리 역사를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름 없는 민초가 의병이 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의병정신’으로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를 만났다. <일요시사>는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를 만나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백 대표와의 일문일답. -통일의병을 소개한다면.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은 법륜 스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평화재단’ 산하단체다. 법륜 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구 중심의 평화재단을 2004년 창립했고 2009년 평화통일 리더의 발굴을 위해 교육사업으로 ‘평화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그 졸업생이 중심이 돼 2013년 통일의병을 창립했다. 통일의병은 법륜 스님의 사상을 따르고, 실천하는 시민단체다. 그렇다고 종교단체는 아니다. 내부적인 주 활동은 통일의병 확대를 위한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통일의병학교’를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며 대외적으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양육비 부담 조서’는 미성년 자녀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다. 양육비 부담 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모두 겪은 이영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현실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이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3억여원에 달하는 액수다. 한국의 양육비 비중은 일본의 4.26배, 미국의 4.11배, 독일의 3.64배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한국은 양육비용이 높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 36.1%로 미국의 양육비 이행률 7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양육비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결국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양육비를 ‘아동의 생존권’으로 여겨, 양육비 채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즈’로 정치를 시작해 10년 만에 국민의힘 최고 어른이 됐다. 이 대표에게는 건방지고, 혐오와 갈라치기 하는 인물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강한 워딩으로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한 여파다. <일요시사>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이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두 번째 시험대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연일 고군분투 중이다.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내세웠던 갈라치기 전략 탓에 간신히 이겼다며 책임론이 가해진 상황. 지방선거 역시 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입지가 줄어들 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방선거 역시 대선을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어려운 형국이다. <일요시사>는 이 대표에게 지방선거 승리 전략, 정치 현안,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국민의당과 합당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체계와 맞지 않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