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불응 18회’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17일,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직후
“서울시 경찰서 승강기 설치가 먼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법원에 박 대표를 기차 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 대표는 “회견이 끝나면 바로 법원에서 발부한 대로(체포영장)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17일 오전 11시50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직후 박 대표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박 대표는 경찰 호송차에 올라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총 18차례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먼저”라며 출석에 불응해왔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장연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 등 지하철을 찾아가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다.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오전 7시경부터 출근길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에 휠체어 탄 이들이 탑승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역무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지하철 시위가 반복되고 열차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 및 불편을 호소하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3월30일, 이준석 (당시)국민의힘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수백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분이 있다면 (정치권에서)이 정도 문제제기는 이미 됐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4개월 동안 어느 정치인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 굉장히 비겁했다는 반증”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전장연이 보여준 시위 양태라고 하는 것은 운행 중인 지하철에 출입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휠체어를 끼워 넣고 30~40분 이상 지하철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없는 일반 시민의 불편함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렛대 삼아 정치권과 협상하겠다는 것인데 큰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시위 방식이 이렇게 돼선 안 된다, 시위를 중지하라”고 밝혔던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 달 뒤인 4월 초,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지지하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출근길 휠체어 챌린지’에 동참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받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은 같은 달 6일, 서울 강서구 자택서 국회 앞까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 경사를 오르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평생 처음 타보는 휠체어였다.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이동에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야말로 몸소 체험하고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자그마한 턱도 쉽게 올라설 수가 없었고 심지어, 아주 완만한 경사에서도 뒤로 넘어지는 일까지 겪었다”며 “지하철에서 내릴 때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틈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을 타고 강변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휠체어로 출근했다”며 “겨우 딱 하루 휠체어를 몰았는데도 두 팔이 욱씬거린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엘리베이터 등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고선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며 “몇 년째 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엘리베이터도 여러 곳이고, 승강장의 넓은 틈, 왜 지하철 엘리베이터 문이 20초 동안이나 열려있어야 하는지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부연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보시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휠체어 첼린지’ 자체를 비꼬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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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