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 화끈?' 이준석식 갈라치기 막전막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4.04 14:38:51
  • 호수 1369호
  • 댓글 0개

11개월 만에 지워진 ‘공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연소 야당 대표’.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는 만 35세 나이로 당 대표에 당선됐고, 사람들은 그에게 젊은 시각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의 정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및 컴퓨터과학 학사 취득.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학력이다.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후 2011년 12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 의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에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젊은 보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경 무용론
남경 어디에

이 대표는 2018년 바른미래당과 2020년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1년 6월11일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이다. 저는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이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앞으로 우리는 수권 세력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으로 ‘공존’을 외쳤다. 그리고 당 대표 취임 후 11개월이 지났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그가 약속했던 공존은 어떤 방향으로 흘렀을까.


우선 시민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 이 대표의 ‘말’은 공존과 멀고, 젠더·세대·약자를 몰아세운다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의 시작은 그가 당 대표에 취임한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사건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1월2일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한 중국인 남성이 흉기 난동 사건을 벌였다.

오후 4시경 길거리에서 남성이 양 손에 과도 2개를 들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이에 처음 4명의 남자 경찰이 3단봉을 들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기동하며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당시 범인은 가죽점퍼를 입고 있어 제압하는 데 실패했다. 

이때 현장에 같이 출동한 여경은 ‘꺄악’ ‘엄마’ 등의 비명을 지르며 포위망 유지에서 벗어나 범인의 포위망이 풀렸다.

이후 지속해서 난동을 부린 범인은 갑자기 남경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남경이 실탄 4발을 발사해 제압했다. 범인 포위 도중 벗어난 여경은 제압 이후 복귀해 범인의 옆을 지켰다.

새로운 젊은 보수의 길
이슈 왜곡해 해석 지적

당시 여경이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은 2주 간격으로 다시 발생했다. 이때는 19년 차 남경과 1년 차 여경이 범인이 있는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은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찰 공무원의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 제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체력검정 등은 성비를 맞추겠다는 정치적 목적 기반으로 자격 조건을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은 즉시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됐다. 경찰 체력검증은 2026년부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치르기로 확정돼있었고 ‘남경 무용론’은 거론되지 않았다.

당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도 현장을 이탈했고 남경이 경력 19년 차인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격 없는 여경’을 뽑아서 문제인 것처럼 말했다며, 이는 모든 여경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해 사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가 B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6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B씨는 A씨의 집에 지속해서 찾아가는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B씨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그해 11월7일 A씨의 집에 찾아간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폭행 등으로 퇴거 조치를 당했다.

법원으로부터는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B씨가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대남 환호
젠더 프레임

B씨는 범행 전날인 11월18일 모자와 흉기를 사서 다음 날 오전 A씨의 오피스텔 비상계단에 숨어 A씨가 나오길 기다렸다.

B씨는 집 밖으로 나온 A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14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두 차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면서 A씨를 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페미니즘’ 논쟁이 시작됐다.

당시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마다 1건씩 보도됐다.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1.3일에 1건이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21일 자신의 SNS에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슬슬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과 엮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잣대로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고 일반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프레임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의견이 20대 남성들만 환호하는 의견이라는 지적이 강했다.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소한 것을 들고 일반적인 정책을 페미니즘이 지나쳤다고 일반화된 결론으로 내는 것은 이대남(20대 남성)들은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선동적인 어법”이라며 “자신의 개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왜곡된 해법으로 젊은 세대를 선동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30세 이하 강간 피해자 남성은 19명이고 여성 피해자는 3338명이라고 설명하며 여성에게 있어 젠더 평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게 되는 것은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선대위 합류 당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유는 “당의 색깔과 너무 다르다”였다. 이 교수 영입 반대는 이대남들의 표가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 이유 말고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장애인
비장애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대표의 발언은 문제시됐다. 여태까지는 ‘여성’에 국한된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사회 약자인 ‘장애인’들에 관한 것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해 12월20일 월요일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 전철 5호선 왕십리역 출입문과 안전문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집어넣는 등 열차의 출발을 저지하는 불법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과정 중 안전문 파손이 일어나 화제가 난 적도 있었다. 수도권 4호선과 5호선 등에 기습적·상습적·반복적으로 열차를 타고 내려 운행에 지연을 일으켰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책임 및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장애인 복지 예산 3조6783억원 중 탈시설 예산 24억원을 거주 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2조9000억원 편성 ▲장애인 활동 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이 있다.

전장연 시위는 지난해 12월 5번, 지난 1월 3번, 지난 2월 14번, 지난달 7번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까지 삭발 시위로 전환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시위를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그는 본인의 SNS 계정에서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 지속해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며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을 투입해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시위에 경찰 투입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계‧시민사회가 모두 이 대표를 비판했다.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이 대표의 시민 범주 안에는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비장애인 시민과 장애 시민을 갈라치기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날이 선 발언은 계속됐다. 

악마의 편집된 유튜브 
쏟아지는 부정적 기사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전장연 시위 영상을 하나 올렸다. 해당 영상은 전장연 시위자가 출입문 사이에 위치해 지하철이 갈 수 없도록 고의로 운행을 막는 모습이었다.

이때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시민 한 명이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 한다고 울부짖었고, 시위자는 버스를 타고 가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이걸 정당한 투쟁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래 상황은 “버스를 타고 가라”가 아닌 “(저도)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도 그래서 임종을 못봤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 장면이 이 대표 SNS 영상에는 빠져 있었고, 이날을 기점으로 전장연에 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해당 영상을 본 시민들도 전장연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고, 일각에서는 “왜 악마의 편집 영상을 올려서 사실을 왜곡하느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장연은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사과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전장연을 향해 “비문명적 시위” “시민을 볼모로 삼았다”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가 93% 완성됐는데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위를 하는 게 맞는지” 등의 비난을 이어갔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 기자회견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무릎을 꿇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운증후군 딸을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나 전 의원은 그들이 불법적인 시위를 한 것은 잘못됐지만, 지하철에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한다며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이 대표의 워딩을 두고 논평을 냈다.

움직이는
시민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당의 국회의원마저 무릎을 꿇게 만드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혐오와 갈라치기’의 나쁜 정치는 결국 독이 돼 이 대표 본인과 국민의힘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시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내세우며 진행한 성별 갈라치기에 이어 그의 전매특허인 ‘혐오와 갈라치기’의 타깃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준석 vs 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등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단체가 탑승 시위 대신 ‘삭발 투쟁’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0일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 요청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매일 한 명씩 머리를 깎는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첫 삭발 시위자로 나선 이형숙 서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장은 21년 동안 투쟁을 통해 조금씩이나마 세상을 바꿔나갔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더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 측은 또 지하철 출근 시위를 ‘시민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2호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으로 시위를 확대하고 이 대표를 향한 별도 투쟁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6차례에 걸쳐 출근길 승하차 시위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29일 시위 현장을 찾은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예산안 검토를 약속함에 따라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까지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