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몰락한 극우 유튜버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뽕 맞은 극우 단체 수장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극우 단체의 수장 배인규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그동안의 다소 과격한 행보와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이었던 배인규가 마약 사건으로 한 번 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대표인 배인규가 마약 투약을 인정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배인규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배인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다.

마약 혐의
빠르게 인정

경찰은 마약류 투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통해 배인규가 있던 인천 중구의 모텔에 출동했으며,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다. 마약류의 종류는 필로폰으로 알려졌으며, 간이시약 검사뿐 아니라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체포 직후 실시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정식 입건하고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배인규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인규는 보수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그는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미디어영상학을 전공했다.


신남성연대는 남성 권익 보호를 내세우며 반페미니즘 활동을 전개해 온 단체로, 다소 과격한 발언과 시위 방식으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단체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임의단체이자 공연기획사로 등록돼있다.

배인규는 과거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인물로, 초기에는 ‘짭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왕자’라는 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보수 우파 성향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본인의 스승으로 극우 유튜버였던 안정권을 언급한 바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아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배인규는 신남성연대 활동을 통해 공개 집회, 1인 시위, 맞불 시위 등을 주도하며 안티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청년 지지층을 확보해 왔다.

신남성연대는 2020년 창립된 이후 다섯 차례 정기 집회를 열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소규모 형태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에는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남성연대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반여성주의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강한 메시지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형성해 왔다.

모텔서 현행범으로 체포
간이 검사서 양성 반응

배인규는 집회를 기획할 때 코스프레나 춤 등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였고, 이를 통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배인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성명문만 읽어서는 이목을 끌기 어렵다며, 이슈화를 위한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오명은 감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신남성연대는 출범 초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자 이에 호응하며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2022년 윤 후보의 당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서 밀려나자, 신남성연대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배인규는 단체의 존립 여부가 여가부 폐지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정부가 여가부 존치를 결정한 뒤에도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이후에도 예고했던 집회를 돌연 취소하거나,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었다가 복구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배인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던 탄핵 집회 현장서 그는 “청년들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밤을 새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청년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절박함을 강조했다.

배인규는 다수 언론이 이런 청년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있다며, “그들의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며 “2030세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위가 아닌,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존을 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부 중심의 독주’라고 주장하며, 청년 세대의 경각심이 정치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 반대
청년 대변인

이후 배인규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격려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배인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안 가보 생긴 썰 푼다’라는 제목으로 김 전 장관의 친필 서신을 게시하며 유승수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영상에서 “오늘 김 전 장관을 접견했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배 대표가 보여준 활동을 전하자, 김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에 등장한 김 전 장관의 친필 서신에는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구국의 일념, 위국헌신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적혀있었다.

편지에서는 배인규의 ‘한남동 활약’과 더불어 “2030 청년들을 이끌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표현도 담겨있었다. 또 최근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운 배 대표의 모습을 잘 들었다”며 “헌법재판소 앞 투쟁도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신은 ‘2025년 3월7일, 옥중서 김용현 배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필로 작성됐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활약상’은 지난 2월26일, 이화여자대학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서의 배인규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배인규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학교 안으로 들어가 탄핵 찬성 시위 참가자들의 피켓을 뜯고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옥중 서신을 받은 배인규는 이를 “같은 수컷으로서 경외심이 든다”며 “장관님의 투쟁에 어떤 흠도 남기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장관님께서 곧 돌아오실 것이고, 그 이후 행보에 저는 방해되는 일 없이 뒤에서 묵묵히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중국·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장관을 지키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잇단 논란과 과격한 행보를 거듭하면서 신남성연대와 배인규는 한국 사회 내 젠더 갈등의 중심서 지속적으로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최근 배인규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그의 과거 배우자였던 ‘송시인’과의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배인규는 과거 유튜브 채널 ‘왕자’를 운영하며 ‘시둥이’라는 닉네임의 인물과 함께 다수의 영상에 출연했는데, 해당 인물이 바로 송시인이다. 시둥이 채널은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섹시 댄스를 추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한 것으로 유명하다.

옥중 서신에
경외심 느껴

배인규는 왕자 채널 초기에는 자신을 유부남이라 언급하면서도 배우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관계” 혹은 “매니저”라고 선을 그었지만, 유튜브 구독료 계좌 명의가 송시인의 이름으로 돼있는 점, 영상 속 공동 출연 빈도, 자극적인 콘텐츠 구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부부 관계를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6월21일, 두 사람이 부부 관계라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됐고, 이후 배인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과정서 일부 시청자들은 송시인이 출산 직후에도 몸매를 강조하는 영상에 출연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배우자에 대한 성 상품화가 있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2018년에는 배인규가 당시 배우자였던 송시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언쟁 도중 배인규가 송시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송시인은 뇌진탕과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법원은 배인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이후 두 사람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활동 중단과 복귀를 반복하던 와중 배인규가 디스코드 메시지를 통해 송시인과의 이혼 사실을 공개했다. 이혼의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시지에 따르면 “아내가 백인이랑 바람이 났었고 그 이후에도 감당할 수 없었던 둘만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아무리 나라도 견디기 힘든 반년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로 송시인은 종적을 감췄다.

신남성연대 창립 이전 배인규는 유튜브 채널 ‘왕자’를 통해 활동하며 극우 성향과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배인규는 왕자 채널 운영 당시 과격한 퍼포먼스와 표현을 하는 등 정치적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배인규는 신남성연대 출범 이후 한 라이브 방송서 “왕자 시절의 활동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답하며 당시의 과격한 퍼포먼스와 표현에 대해 당당히 입장을 밝혔다.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중 하나는 2020년 5월10일 개최한 반페미니즘 집회서의 행위였다. 그는 시위 현장서 삶은 돼지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장면을 연출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조회수 장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본 진중권 전 교수는 “충격과 공포”라는 표현으로 지적했다.

배인규는 스스로 강하게 내세운 안티 페미니즘적 입장과는 달리, 과거 연애 경험에 있어 상식적 기준서 벗어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배인규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329회에 출연한 적이 있다. 해당 방송서 배인규는 자신의 연애 방식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으나, 패널과 관객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방송을 통해 20대 시절,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서도 여러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애를 이어간 사실이 알려졌고 이런 경험을 방송서 스스럼없이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그는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거나,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비정상적인 연애 방식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언급돼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배인규는 관객의 비판적 반응을 질투로 받아들이며 비판 여론을 자초했다. 

안티 페미니즘?
실제는 카사노바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인천지방법원서 배인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영장 전담 유아람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인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배인규가 일정한 주거를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현 단계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신남성연대 댓글조작 고발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극우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남성연대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특정 기사에 ‘좋아요’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베스트 댓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연대 여론정화방’에서 시작해 ‘손가락혁명군’으로 명칭을 바꾼 이 대화방에는 수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단은 특정 기사에 수천 개의 추천이 단시간에 몰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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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