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몰락한 극우 유튜버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뽕 맞은 극우 단체 수장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극우 단체의 수장 배인규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그동안의 다소 과격한 행보와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이었던 배인규가 마약 사건으로 한 번 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대표인 배인규가 마약 투약을 인정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배인규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배인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다.

마약 혐의
빠르게 인정

경찰은 마약류 투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통해 배인규가 있던 인천 중구의 모텔에 출동했으며,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다. 마약류의 종류는 필로폰으로 알려졌으며, 간이시약 검사뿐 아니라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체포 직후 실시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정식 입건하고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배인규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인규는 보수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그는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미디어영상학을 전공했다.


신남성연대는 남성 권익 보호를 내세우며 반페미니즘 활동을 전개해 온 단체로, 다소 과격한 발언과 시위 방식으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단체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비영리 임의단체이자 공연기획사로 등록돼있다.

배인규는 과거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인물로, 초기에는 ‘짭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왕자’라는 채널을 통해 본격적인 보수 우파 성향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본인의 스승으로 극우 유튜버였던 안정권을 언급한 바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아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배인규는 신남성연대 활동을 통해 공개 집회, 1인 시위, 맞불 시위 등을 주도하며 안티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청년 지지층을 확보해 왔다.

신남성연대는 2020년 창립된 이후 다섯 차례 정기 집회를 열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소규모 형태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에는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남성연대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반여성주의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며 강한 메시지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형성해 왔다.

모텔서 현행범으로 체포
간이 검사서 양성 반응

배인규는 집회를 기획할 때 코스프레나 춤 등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였고, 이를 통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배인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성명문만 읽어서는 이목을 끌기 어렵다며, 이슈화를 위한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오명은 감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신남성연대는 출범 초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자 이에 호응하며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2022년 윤 후보의 당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서 밀려나자, 신남성연대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배인규는 단체의 존립 여부가 여가부 폐지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정부가 여가부 존치를 결정한 뒤에도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이후에도 예고했던 집회를 돌연 취소하거나,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었다가 복구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배인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던 탄핵 집회 현장서 그는 “청년들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밤을 새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청년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와 절박함을 강조했다.

배인규는 다수 언론이 이런 청년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있다며, “그들의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며 “2030세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위가 아닌,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존을 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부 중심의 독주’라고 주장하며, 청년 세대의 경각심이 정치 전반에 반영돼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 반대
청년 대변인

이후 배인규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격려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배인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안 가보 생긴 썰 푼다’라는 제목으로 김 전 장관의 친필 서신을 게시하며 유승수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영상에서 “오늘 김 전 장관을 접견했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배 대표가 보여준 활동을 전하자, 김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 편지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에 등장한 김 전 장관의 친필 서신에는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구국의 일념, 위국헌신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적혀있었다.

편지에서는 배인규의 ‘한남동 활약’과 더불어 “2030 청년들을 이끌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표현도 담겨있었다. 또 최근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운 배 대표의 모습을 잘 들었다”며 “헌법재판소 앞 투쟁도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신은 ‘2025년 3월7일, 옥중서 김용현 배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필로 작성됐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활약상’은 지난 2월26일, 이화여자대학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서의 배인규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배인규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학교 안으로 들어가 탄핵 찬성 시위 참가자들의 피켓을 뜯고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옥중 서신을 받은 배인규는 이를 “같은 수컷으로서 경외심이 든다”며 “장관님의 투쟁에 어떤 흠도 남기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장관님께서 곧 돌아오실 것이고, 그 이후 행보에 저는 방해되는 일 없이 뒤에서 묵묵히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중국·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장관을 지키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잇단 논란과 과격한 행보를 거듭하면서 신남성연대와 배인규는 한국 사회 내 젠더 갈등의 중심서 지속적으로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최근 배인규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그의 과거 배우자였던 ‘송시인’과의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배인규는 과거 유튜브 채널 ‘왕자’를 운영하며 ‘시둥이’라는 닉네임의 인물과 함께 다수의 영상에 출연했는데, 해당 인물이 바로 송시인이다. 시둥이 채널은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섹시 댄스를 추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한 것으로 유명하다.

옥중 서신에
경외심 느껴

배인규는 왕자 채널 초기에는 자신을 유부남이라 언급하면서도 배우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관계” 혹은 “매니저”라고 선을 그었지만, 유튜브 구독료 계좌 명의가 송시인의 이름으로 돼있는 점, 영상 속 공동 출연 빈도, 자극적인 콘텐츠 구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부부 관계를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6월21일, 두 사람이 부부 관계라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됐고, 이후 배인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과정서 일부 시청자들은 송시인이 출산 직후에도 몸매를 강조하는 영상에 출연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배우자에 대한 성 상품화가 있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2018년에는 배인규가 당시 배우자였던 송시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언쟁 도중 배인규가 송시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송시인은 뇌진탕과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법원은 배인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이후 두 사람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활동 중단과 복귀를 반복하던 와중 배인규가 디스코드 메시지를 통해 송시인과의 이혼 사실을 공개했다. 이혼의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메시지에 따르면 “아내가 백인이랑 바람이 났었고 그 이후에도 감당할 수 없었던 둘만의 메시지를 보게 됐다. 아무리 나라도 견디기 힘든 반년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로 송시인은 종적을 감췄다.

신남성연대 창립 이전 배인규는 유튜브 채널 ‘왕자’를 통해 활동하며 극우 성향과 안티페미니즘 정서를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배인규는 왕자 채널 운영 당시 과격한 퍼포먼스와 표현을 하는 등 정치적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배인규는 신남성연대 출범 이후 한 라이브 방송서 “왕자 시절의 활동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답하며 당시의 과격한 퍼포먼스와 표현에 대해 당당히 입장을 밝혔다.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중 하나는 2020년 5월10일 개최한 반페미니즘 집회서의 행위였다. 그는 시위 현장서 삶은 돼지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장면을 연출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조회수 장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본 진중권 전 교수는 “충격과 공포”라는 표현으로 지적했다.

배인규는 스스로 강하게 내세운 안티 페미니즘적 입장과는 달리, 과거 연애 경험에 있어 상식적 기준서 벗어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배인규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329회에 출연한 적이 있다. 해당 방송서 배인규는 자신의 연애 방식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으나, 패널과 관객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방송을 통해 20대 시절,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서도 여러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애를 이어간 사실이 알려졌고 이런 경험을 방송서 스스럼없이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그는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거나,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비정상적인 연애 방식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언급돼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배인규는 관객의 비판적 반응을 질투로 받아들이며 비판 여론을 자초했다. 

안티 페미니즘?
실제는 카사노바

한편, 지난달 27일에는 인천지방법원서 배인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영장 전담 유아람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인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배인규가 일정한 주거를 두고 있으며,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현 단계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신남성연대 댓글조작 고발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극우 유튜브 채널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남성연대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특정 기사에 ‘좋아요’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베스트 댓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연대 여론정화방’에서 시작해 ‘손가락혁명군’으로 명칭을 바꾼 이 대화방에는 수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단은 특정 기사에 수천 개의 추천이 단시간에 몰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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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