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Update. 2026.04.0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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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드론사령관 교체’ 김용현 개입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물러난 건 지난해 5월이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사실상 쫓겨난 거나 다름없다는 뒷말이 잇따랐다. 김용대 전 사령관으로 교체된 후 드론사는 수상한 보고 체계로 내부 불만이 쌓여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임에도 드론사 작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이보형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고 김용대 전 사령관이 임명되면서 본격화됐다. 군 안팎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물러난 게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지난해 초부터 드론사를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해당 의혹에 무게를 더한다. 여인형 추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드론사 예하부대 A 전 여단장(대령)과 김 전 사령관 비서실 근무자 B 소령,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규명을 위해서다. 우선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공모했다고 보고 퍼즐을 맞추는 중이다.
- 오혁진 기자
- 2025-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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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계엄 동조 ‘김용현 사조직’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래 경호처장이었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임명됐다. 군 안팎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자신만의 라인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말을 잘 따를만한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가 경호처장일 때부터 실행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용현파’로 만들어야 했다. 실제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을 포함해 핵심 간부들은 김 전 장관에게 ‘충성’했다. 사실상 ‘김용현 사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측근 아성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는 과장인 김모(육사 56기) 대령, 전임자 수도권 기갑여단 이모(육사 54기) 준장,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 전임자 수도권 사령부급 행정팀장인 권모(육사 59기) 대령(진·현재 지상작전사령부 근무), 장군인사팀장인 김모(육사 59기) 대령(진), 스마트인재관리담당인 강모(육사 59기) 대령(진) 등이다.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직원들의 비판이다. 과장 김 대령은
- 오혁진·김철준 기자
- 2025-08-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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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
- 오혁진 기자·김철준 기자
- 2025-08-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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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①“노, 1년 전부터 김용현 공관 출입”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 ‘전우’라고 표현한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간 서로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을 옹호하기 바빴다. 대놓고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만남을 이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상한 회동 지난 1일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사용한 공관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에는 몇 번 정도 방문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열 번 넘
-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김철준 기자
- 2025-07-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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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조건부 석방 속셈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6일, 구속 수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로 석방시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인들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부여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
- 김준혁 기자
- 2025-06-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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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 대통령 석방이 부른 ‘나비효과’…구속 취소 요청 봇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다른 혐의로 구속된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때아닌 ‘구속 취소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다른 구속 피의자들에게 석방 기대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여부와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씨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는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지만, 이미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된 만큼 더 이상 (증거인멸의)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청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는 무관하게 준비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SBS에 “그간 법원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
- 박정원 기자
- 2025-03-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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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피의자들 검찰 물밑 협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중요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가 원인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상당하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12·3 비상계엄을 수사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를 꾸렸으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검찰만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조본 안팎에서는 검찰과 일부 피의자 간 물밑 협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내역 처음 제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김 차장이 제출한 비
- 오혁진 기자
- 2025-03-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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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엄 주범’ 김용현·여인형 증거인멸 교사 적용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미 방첩사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인물들의 증거인멸 지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은 절차부터 논란이 많았다. 계엄에 가담해선 안 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부터 군의 국회 난입, 부실한 회의 등 하자 투성이다. 내란이자 불법 계엄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핵심 인물들은 사실상 불법성을 인식했다. 이들은 관련 문서 파쇄와 핸드폰 교체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철저하게 대비했다. 은폐 지시 누가? 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자신의 수행 장교 A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씨를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묻자 그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 오혁진 기자
- 2025-03-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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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딸 죽고…’ 노상원 위험한 생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수거’ ‘사살’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즐비하다. 일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논의한 내용이다. 군 수뇌부 여럿은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의 ‘위험한 생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다급해진 노 전 사령관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3 불법 계엄 당일까지 매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때부터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하루빨리 계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왜 조급해졌을까?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직전 자신의 딸을 잃으면서 망상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비선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회동하며 자신의 수첩에 계엄에 대한 구상을 적어왔다. 이들은 계엄 날짜에 대해 2025년 초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복귀가 유력하던 트럼프 측과 부정선거 관련 논의 후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이다. 정보사 간부들은
-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2025-0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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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노상원 ‘신원식 라인’ 배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 사태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선 실세 행보가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뒷배로 두고 정보사를 좌지우지한 걸 넘어 신원식 안보실장을 포함한 계엄 반대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배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믿을 수 있거나 따를 수밖에 없는 인물 위주로 ‘비선 라인’을 구축한 셈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의 갈등을 자주 언급했다. 사실상 계엄의 걸림돌이라고 본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신 실장과 그의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계엄 플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의 말대로 실제 좌천되거나 이례적으로 자리를 지킨 인물이 적지 않다. 비선 말대로 검찰은 지난해 8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게 내란의 시작점이라고 봤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 실장은 지금의 자리로,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직을 옮겼다. 군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시 장관과 실장이 1년도 안 돼 교체된 걸 두고 이례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요
- 오혁진 기자
- 2025-02-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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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영치금 전달한 김용현,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김 전 장관이 입금한 영치금은 국민께서 김 전 장관에게 보내주신 영치금과 개인 사비를 모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도 공개했다. 해당 서신서 그는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김 전 장관은 “애국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애국 국민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부디 60여분의 애국 전사들이 조속히 풀려나서 애국 국민의 구국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의 영치금 지원과 ‘애국 전사’ 칭호 부여는 이들의 범죄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일부 정치권에선 최근 2030
- 박정원 기자
- 2025-0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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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재 농단? 김용현 ‘바이든 날리면’ 시즌2 궤변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제2의 바이든-날리면’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은 위증 시비를 넘어 ‘헌재 농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오히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유사해 군 지휘관들이 이를 오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이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서 시작됐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는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음성과 함께 고스란히 담겼다. MBC는 이 발언을 “미국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 박정원 기자
- 2025-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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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김용현의 모르쇠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의 억지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12·3 위헌적 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하려는 듯 온갖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농락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23일, 헌재 탄핵 심판 4차 변론서 비상 입법기구 설립과 예산 수립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잡아뗐다. 내란죄 요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쪽지는 윤석열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기에 모르쇠 전략을 택한 것이다. 짜고 치는 윤석열의 모르쇠 전략에 동조한 김용현은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고,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총대를 멨다.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의 사전 재가나 용인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문건을 특정 부처의 일개 장관이 타 부처 지시 사항을 독단적 프리패스로 작성·배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또, 서열상 아래인 일개 장관이 부총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다. 최 부총리의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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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측 “계엄, 내란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변호인단을 앞세워 당시 계엄 선포가 적법하며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내란 주장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형사 책임을 면하려고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보안점검에 대해선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비상계엄)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려고 했다”며 “(반국가 세력이)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 박정원 기자
- 2024-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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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 보고” 진실공방 국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국컨퍼런스센터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및 검찰 수사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법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받았다.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적돼왔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부분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오후 9시
- 박 일 기자
- 2024-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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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현 측 기자회견…MBC 등 취재 불허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예정된 기자회견서 JTBC, MBC 등 특정 언론사 취재를 불허하자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선택해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를 모를 국민이 있겠느냐”며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 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2·3 내란 과정서 언론은 윤석열 일당의 최우선 척결, 통제, 장악 대상이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군사독재의 언론 말살 명령을 부활시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적들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입맛에 맞는 언론을 취사선택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놀아난다면 그 언론 또한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이념적 지향과 뉴스의 취사선택에 다른 기준을 갖는 언론사 간의 취재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들에 맞서 언론계 전체가 결연하게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라
- 박정원 기자
- 2024-1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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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김용현 “구속영장심사 포기하겠다…모두 제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로 구속(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체포) 결정이 잘못됐으니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항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가 영장발부 전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심문한 후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영
- 박 일 기자
- 2024-12-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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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구속영장…윤 대통령, 체포·구속 수사 가능성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청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검찰은 한달 안에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하자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 (수사)해서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 박 일 기자
- 2024-12-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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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이슈&인물’ 윤석열 부추긴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자리에 있을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의 말에 콧방귀를 뀌던 김 전 장관이 탄핵과 특검으로 점철된 국회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직접 건의한 주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부인하다 건의 인정 김 전 장관은 1959년 경남 마산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이다.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거쳤으며, 군 내부 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 등도 역임했다. 한때 군 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진급에 실패하면서 2017년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학창 시절 학도호국단장으로 유명했다. 학도호국단은 1975년 정부가 ‘학원의 총력안보
- 김철준 기자
- 2024-1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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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4개월 전부터 예견된 사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4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느닷없이 ‘계엄설’에 연기를 지폈다. 당시 여당은 코웃음을 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비상계엄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이 쳐둔 온갖 방어막이 무색해졌다. 민주당이 자신 있게 계엄설을 꺼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민주당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였다. 당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레 교체하는 이유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정부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는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무한 자신 김 최고위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계엄 1타 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분 최고 특강을 시작한다”며 첫 번째 주제로 계엄을 선택했다. 영상서 그는 “윤 대통령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다”
- 박희영 기자
- 2024-12-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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