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딸 죽고…’ 노상원 위험한 생각, 왜?

“북한 간첩이 죽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수거’ ‘사살’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즐비하다. 일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논의한 내용이다. 군 수뇌부 여럿은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의 ‘위험한 생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다급해진 노 전 사령관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3 불법 계엄 당일까지 매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때부터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하루빨리 계엄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왜 조급해졌을까?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직전 자신의 딸을 잃으면서 망상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비선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 및 정보사 간부들과 회동하며 자신의 수첩에 계엄에 대한 구상을 적어왔다. 이들은 계엄 날짜에 대해 2025년 초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복귀가 유력하던 트럼프 측과 부정선거 관련 논의 후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이다.

정보사 간부들은 이 같은 계획이 그저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망상’이었다고 지적한다. 현실화 가능성이 ‘0’에 가깝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후 추진을 시도하려 했다고 해도 외교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반대가 극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초, 딸의 소식을 접하고 급해졌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은 딸의 죽음을 알게 되자 세상에 대해 분노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의 딸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처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숨진 지 10일이 지났고 ‘자연사’했다고 결론 냈다. A씨가 살던 건물에는 노 전 사령관의 아내 B씨도 거주했다. B씨는 A씨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C씨는 “용래(노 전 사령관의 개명 전 이름) 딸이 집에서 잘 나가지 않고 30대인데도 친한 친구가 거의 없었다. 장례가 간단하고 빠르게 끝났다. 세상을 등진 지 10일 후에야 발견됐다는 얘길 듣고 이해를 못 했다. 그만큼 용래가 아내와 수년간 자주 싸웠는데 가족들 간의 사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딸들도 그런 가정환경 트라우마로 인해 벗어나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망 후 급해져…김과 계엄 당일까지 매일 만나
“하루빨리 선포” 노 의견, 김 통해 윤에 전달?

C씨는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했을 때도 군 조직에 대한 불만과 배신이 컸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했을 정도인데 딸의 죽음을 들었을 때는 어땠겠냐”며 “‘북한 간첩이 내 딸을 죽인 것’이라며 충격에 빠졌고 진정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계엄 계획을 앞당기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노 전 사령관은 딸의 죽음 이후 김 전 장관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계엄 당일까지 매일 미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의 의견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동의했고 결국 지난해 12월3일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식적 상황을 인식한 일부 군 간부들이 수뇌부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은 지난해 초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나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반대한 게 컸다. 준비부터 부실했던 셈이다.

그러나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계엄이 한 달 이상 지속됐다면 ‘노상원 수첩’에 적힌 ‘망상’들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했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공작에 비전문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을 실행시키려는 사람”이라며 “같은 편 ‘폭사’ 지시까지 했는데 뭔들 못하겠냐”고 주장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자신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인원을 구성해 수사2단을 이끌려 했고 계엄이 지속됐다면 김용현에게 보고 후 ‘백령도 작전’을 실행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거’ ‘사살’ 표현 담긴 수첩 일부 플랜 이행
국과수, 필적 감정 불가 결론…심리선 이뤄지나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70쪽의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 봉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제 지난 비상계엄의 핵심 목표는 국회였고 봉쇄 시도도 이뤄졌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여의도 봉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실제 비상계엄 때도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무장 군인 1605명,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와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도 수첩서 언급된다. 수첩에는 “경계병은 수방사 인력 활용(일부 여의도 정도)”이라고 적혀있다. 수방사는 실제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첩 ‘수거팀 구성’ 대목에 등장하는 ▲수거 대상 명부 작성 ▲행사 부대 지정 ▲사복 근무 ▲경찰들 활용 방안 등은 실제 시행되거나 시도됐다.

명부는 실제 작성돼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 이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복수의 인물이 전달받았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는 사복 차림으로 첩보·정보 수집 등을 하는 군부대인 ‘편의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 활용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넨 1장짜리 A4 용지에는 장악 대상 기관 10곳이 적시됐다.

수첩에는 계엄을 지휘할 합동참모본부 지휘소를 경기도 과천에 구성하는 방안도 적혀있다. 여기엔 “박씨는 지휘소 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의 다른 부분에도 ‘박안수’의 역할은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조직 지원”이라고 적혀있다.

과대망상?

수첩에는 김 전 장관에게서 주요 인사 체포 명령을 받았던 여 전 사령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그의 역할은 “행사 인원 지정, 수거 명부 작성”으로 돼있다. 이 중 수거 명부에는 최소 14명 이상이 작성됐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불능’ 판정을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수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