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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송지은 새변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한민국의 일하고 육아하고 출산하는 청년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을 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다. 이들은 변호사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는 친구로서 청년들이 겪는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와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법은 제정 당시 그대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 중이다. 송지은 새변 대표(법무법인 중현)는 한 아이 부모로서, 또 변호사로서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래는 송 대표와 일문일답. -새변에 대한 소개와 새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새변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육아 출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법조인으로서 입법 제안을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다. 새변의 비전은 아직까지는 입법 제안 단계에만 그치고 있지만 차후에는 입법 제안을 넘어서 입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돼서 정말 청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지난
- 김철준 기자
- 2025-05-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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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반려동물 병원비를 표준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의 원장이기도 한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28.6%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50만가구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1회 평균 반려동물 진료비는 약 8만4000원이었고, 응답자의 82.9%가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주먹구구 계산 이처럼 동물병원 진료비는 체감상 비싸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자 보험사들은 펫보험 재가입 주기를 줄이고 자기 부담률을 높인 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진료비를 표준화하지 않은 동물병원서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자 금융 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데 따른 변화다. <일요시사>와 만난 황정연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새 정부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하는 데 개인 병원을
- 김성민 기자
- 2025-05-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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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역균형 발전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정권교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만큼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와 만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 옷을 입고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주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애먼 공약 부동산은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대선후보들의 공약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서 교수는 이번 대선에선 과거처럼 부동산 공약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 여당 대표는 탄핵과 대선주자 교체라는 이슈가 불거져 유권자들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안정화는 물론, 거시
- 김성민 기자
- 2025-05-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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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은 <일요시사>에 “작품 제작이 없어 삶의 희망도 없어진다”는 배우들의 최근 호소를 전했다. 이어 영화업계 인력을 쓰고 버리는 글로벌 OTT의 현황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에 “새 인력 양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태 한국영화배우조합 위원장은 “영화업계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지난해부터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배우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배우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합을 설립한 이유는? ▲오래전엔 대형 기획사서 연습생 관리 등 가수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시엔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했고, 케이팝의 신인 개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저도 오디션 시스템이 선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쟁 위주로 흘러 안타까웠다. 이후 영화 배급사로 이직했는데, 배우는 매니지먼트 시장서 가수보다 훨씬 열악했다. 가수와 달리, 배우 소속사는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으며, 제작사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고
- 박형준 기자
- 2025-05-2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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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던 ‘노동개혁’은 탄핵 국면서 추진력을 잃고 끝내 미결 과제로 남았다. 해결되지 못한 노동정책들이 새 정부의 출범으로 재시동을 거는 중이다. 차기 정부가 지난 3년간 닫혀있던 노사정 간의 대화 창구를 열 수 있을까?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서 강조했던 노동정책들이 방향을 잃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서 너도나도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탕발림 공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일하는시민연구소의 김종진 소장을 만나 노동 정책 현안에 대해 물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 ▲일하는시민연구소는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과거를 뒤로하고 청년 미래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사회정책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다. 우리는 실제 노동정책에 개입하고 활동하고 있다. 연구진 풀을 20대, 30대, 40대 전후의 신진 연구자들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점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서 30년 전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 노동의 핵심이었는데, 지
- 안예리 기자
- 2025-05-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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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치권은 윤석열정부 3년 내내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윤정부를 일컬어 “정치를 통한 갈등 해소에 큰 한계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대통령에겐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유권자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필수과제’를 발표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시민의회 설치·지역정당 도입 등 과제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새 정부에 ‘정치 복원’을 요구했다. 다음은 유 소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3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다양한 사회 현안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를 통한 갈등 해소엔 큰 한계를 보였다. 독단과 전횡이 이어진 3년이었다. 국민이 기대했던 바는 전혀 성취되지 못했고, 사회 혼란만 가져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멸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도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유권자 대다수는 비상계엄을 경험하지 못했다. 가능하
- 박형준 기자
- 2025-05-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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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치던 교실은 공포의 공간이 됐다. 서이초등학교 사건부터 시작해 연달아 터지는 교사들의 비보에도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에 교사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한때 동경의 대상이었던 교사라는 직업이 지금은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우러러보던 스승의 은혜는 이젠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건들의 후 조치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서 교사들이 느끼는 상황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대한민국 교실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다음은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단위 교과별·급별 노동조합 9개와 지역 단위 16개 조합이 연합한 조직이다. 현재 총 조합원 수는 약 12만5000명 정도다. 지역 단위 노조는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지역 교육 현안 대응, 정책 제안, 교사 민원 상담, 고충 해결, 교권 보호 활동 등의 일을 하고 있고, 전국 단위 노조는 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 교사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활
- 안예리 기자
- 2025-05-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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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하동환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다. 간첩 수사권은 모두 경찰로 이관됐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2023년 기소된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은 국정원의 마지막 수사였다. 이 사건을 지휘한 하동환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은 절박함을 토로했다. “경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3건의 거대 간첩단 수사를 미완의 상태서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잡지 못한 간첩이 수두룩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은 곧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필연적 의무다.” 이는 하동환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그는 진보든 보수든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은 국가안보 방어체계를 유지할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한다. 지금도 지하당 간첩들의 은밀한 행위가 활발하지만 경찰은 그들의 윤곽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걸음마 수준 경찰은 지난 2월 일선 경찰서의 안보계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단위로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광역화를 통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도청
- 오혁진 기자
- 2025-05-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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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실상은 알려진 것보다 혹독했다. 그 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불황’이라는 불이 번지는 속도가 끄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급한 불이라도 끄겠다며 동원한 물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밖에 안 됐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사무실서 만난 김진우 공동의장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만 해도 총회, 국회서 열리는 회의 등으로 일정이 꽉 찬 상태였다.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도 한창이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기도 했다. 팔수록 손해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발판으로 2018년 10월 전가협이 설립됐다. 현재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자동차정비사업자연합회 등 업종별 연합단체를 비롯해 60여개 개별 단체, 4만5000여 가맹점주가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많은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에 이르고 있다”고 한탄했다. 자신이 운영 중인 고깃집을 언급하면서도 “계엄 이후 매출이 ‘빵(0원)’인
- 장지선 기자
- 2025-05-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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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진형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곳곳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들지만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늘 다음으로 밀린다. 쉽게 지워지는 목소리에 실망하면서도 “다음 정권은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자립이란 단순히 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자립이라 부를 수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삶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진형식 한자연 상임대표와의 일문일답. -간단한 센터 소개를 부탁한다. ▲한자연은 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116개 자립생활센터가 연대해 만든 조직으로 2006년 출범해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없는 데서 우리를 논하지 말라”는 당사자 결정권 존중이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주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자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립은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주체로 살아갈
- 박희영 기자
- 2025-05-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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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국민의 명령,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한민국호가 계엄의 벽을 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다시 출발선에 섰다. 새로운 선장은 국민의 바람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 외교 정상화 등 14개 분야 시민단체가 바람을 한데로 모았다. <일요시사>가 그 목소리를 담아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 관리자
- 2025-05-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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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얼마 전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외국 유튜브 영상이 화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 대한민국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0년 16.0%에서 2024년 22.1%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 문제는 인간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고령화는 물론 저출산, 세대 갈등까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넓게 퍼져 있다. 빠르게 ‘노인의 나라’를 향해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다음은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간단한 센터 소개를 부탁한다. ▲빠른 속도로 독거노인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사망 후 일주일, 한 달, 길게는 5년 만에 발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월 센터를 개소를 했다. 현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노인 50만명을 관리하는 수행기관 670개를 지원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증가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 박희영 기자
- 2025-05-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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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을사년 국운 대예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0년 전 을사년(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60년 전 을사년인 1965년에는 한일기본협약과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다. 새로이 다가온 을사년도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어둡다. 이런 상황에 백운비 역리원장은 어둠 뒤 빛이 올 것이라며 올해 국운을 예측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장기화 등이 우리나라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는 지난 15일 기준 1달러당 1459.90원이며 수입물가지수도 폭등했다. <일요시사>는 이런 상황에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올해의 국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을씨년 스럽다 2025년은 푸른 뱀(청사)의 해, 을사년이다. 명리학적으로 을사년(乙巳年)이 시작되는 것은 오는 2월3일 22시49분이다.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의 유래가 되는 해인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은 ‘가난과 비탄이 흘러 쓸쓸하고 매우 스산한 분위기가 있다‘는 뜻이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제국에 넘어간 1905년 을사늑약이 을씨년이라는 표현의 유래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을씨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볼 때, 17
- 김철준 기자
- 2025-01-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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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신년특집 일요대담] ‘5선 국방통’ 안규백 ‘군발’ 12·3 사태를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5선 안규백 의원은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서 활동한 것 외엔 의정 생활 대부분을 의원들이 꺼리는 국방위서 활동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엔 국방위원장을 맡았다. 보기 드문 민간인 출신 국방통으로 알려진 그가 보는 12·3 계엄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 12·3 내란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당내 상황실장과 진상 파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안 의원은 2024년 끝자락서 <일요시사>와 만나 비상 계엄사태의 본질과 흐름을 짚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처음엔 우리도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충암파를 주축으로 방첩사·정보사 등 정보라인을 장악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관 회동 멤버가 수방사·특전사 등 군의 요직을 독식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주장하게 된 계기는? ▲특히 지난해 11월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했다. 정보·방첩 라인은 특성상 내부 인사를 승진시킨다. 사령관은 외부서 부임하더라도, 그 휘하는 내부 진급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여 전 사령관
- 박형준 기자·박희영 기자
- 2024-12-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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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경제 삼킨 ‘1호 영업사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비상계엄’ 카드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킨 것도 모자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일즈 외교에 따른 경제성과가 확연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총 929억달러(약 122조원) 규모의 경제성과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임기 2년6개월 동안 매달 약 4조3000억원의 국익을 창출했다는 계산이었다. 공치사 바쁘더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비롯해 대형 사업 수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등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의 활로를 뚫었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간 정상회담 이후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 체코 방문을 통한 원전
- 양동주 기자
- 2024-12-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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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트리거’ 명태균이 당겼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했다. 여야 모두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권을 겨눌 핵심 물증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명씨가 ‘계엄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45년 만이었으며, 국회에 통고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최측근과 군 수뇌부 대부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도박적 판단은 ‘6시간 천하’로 끝났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 구속되면 나라 뒤집힌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화가 돼버렸다. 우연?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감이 느껴질 때마다 야권을 겨냥하듯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했다. 일례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고 밝혔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일었을 때는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 세력
- 오혁진 기자
- 2024-1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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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텅 비는 대통령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척서 보좌한 이들을 들러리로 보고 계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계엄에 연루된 내각과 참모가 더 있는지,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관해 몰랐다며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 기능 상실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 4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께 용산 대통령실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 김철준 기자
- 2024-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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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이슈&인물’ 윤석열 부추긴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자리에 있을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의 말에 콧방귀를 뀌던 김 전 장관이 탄핵과 특검으로 점철된 국회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직접 건의한 주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부인하다 건의 인정 김 전 장관은 1959년 경남 마산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이다.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거쳤으며, 군 내부 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 등도 역임했다. 한때 군 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진급에 실패하면서 2017년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학창 시절 학도호국단장으로 유명했다. 학도호국단은 1975년 정부가 ‘학원의 총력안보
- 김철준 기자
- 2024-1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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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윤석열의 무리수 미스터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속내는 담화문서 깨알같이 발견되는 두 글자로 확인할 수 있다. 꼭꼭 숨기려고 했지만, 끝내 숨기지 못했던 두 글자 ‘특검’. 과연 그 두 글자가 군을 동원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였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는 ▲야권의 정부 관료 탄핵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1심 선고 전 대규모 시위(판사 겁박) ▲야권의 검사 탄핵(사법 업무 마비) ▲야권의 특활비 삭감(국가의 본질적 기능 훼손) ▲야권의 민생 예산 삭감(대한민국 국가 재정 농락) 등이다. 모르고? 알면서? 이 사유들을 열거한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명분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국을 ‘범죄자 집단 소굴의 자유
- 박형준 기자
- 2024-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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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4개월 전부터 예견된 사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4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느닷없이 ‘계엄설’에 연기를 지폈다. 당시 여당은 코웃음을 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비상계엄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이 쳐둔 온갖 방어막이 무색해졌다. 민주당이 자신 있게 계엄설을 꺼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민주당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였다. 당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레 교체하는 이유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정부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는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무한 자신 김 최고위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계엄 1타 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분 최고 특강을 시작한다”며 첫 번째 주제로 계엄을 선택했다. 영상서 그는 “윤 대통령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다”
- 박희영 기자
- 2024-12-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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