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인터뷰> 미일중 전문가 3인 꼬인 외교를 풀다 ‘미국통’ 서정건 교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24 15:32:09
  • 호수 1481호
  • 댓글 0개

“무조건 굽히는 시대는 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한 동맹으로,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 뜻과 가치는 무색하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한국은 흔들린다. 윤석렬 대통령은 “한미 간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흔들리지 않는 한미관계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일까?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현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리턴매치로 관심이 높다.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올리려는 상황서 한국은 어떤 태도로 미국을 대해야 할까?<일요시사>는 지난 9일, 경희대학교서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한·미 관계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들어 봤다.

서 교수는 “미국과 관련된 안보,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의 전략을 생각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교수와의 일문일답.

-미국 대선이 6개월 남았다. 미국 현지 분위기와 바이든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나?

▲ 현지 미국 사람들도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예측 불허라고 한다. 워낙 백중세인 상황이다. 둘 다 고령인 데다 미국 정치와 사회가 양분돼있다. 바이든은 나이에 대한 우려가 지도력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도 개선 조짐이 없고 국경 난맥상도 심각하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미국 입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미국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 보인다. 

-트럼프, 바이든 특징이 무엇인가?


▲트럼프 경우 2015년 대선 출마부터 따져보면 지난 거의 10여년 동안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변수로 자리 잡아 왔다. 중국 견제에 대해선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도 여럿 존재한다. 트럼프는 통상 쪽에 집중하는 반면, 바이든은 과학기술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 트럼프가 의회를 끼지 않고 행정명령 중심으로 대통령 지도력을 보이는데 바이든은 의회 입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투표 성향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다. 이처럼 의회-대통령 관계, 정당 정치, 선거 경쟁 등과 긴밀히 연결된다. 물론 큰 방향만 놓고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둘 다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은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낀 모습이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차 협상 경우,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3년 차에 협상이 시작됐다가 불발됐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인 2021년에 타결됐는데, 내년 말에 만료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일찍 시작한 것은 장·단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과학기술·의회 입법 의지
트럼프, 통상·행정명령 중심 지도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넣어서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대통령 탄핵밖에 없을 정도다. 올해 미국 대선 결과 예측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만큼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검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주국방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 또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당선 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하나?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헌법상 이번 4년이 마지막이다. 지난 1기 행정부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공약을 잘 지키는 대통령으로 판명됐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승리로 집권 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압박, 국경 장벽 건설,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민 문제 등을 대부분 지켰다.

-올해 공약엔 어떤 것이 있나?

▲관세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연방 관료제의 트럼프 중심적 변화, 이민 문제 해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 등만 고려해봐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가 금방 지나갈 것이다. 특히 전기차 정책은 공화당 입장대로 트럼프 역시 매우 부정적인데 선거 자금 차원서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2026년 중간 선거 이후 관심 유발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이 예측 불허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되나?

▲트럼프의 특징은 거래 중심의 외교를 한다는 점이다. 미국 대외전략의 큰 그림하에서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차원서 접근한다는 게 시사점이 크다. 다시 말해 협상만 잘되면 생각보다 큰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년 말 완료
“주한미군 철수? 막을 방법은 없어”

사실 미국이 기존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의 관점과 전략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관점과 전략을 상세히 본다면?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되 달라진 미국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 혈맹이라는 정서적 유대감 못지 않게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미동맹이라는 반복적인 재정의가 필요하다. 미국 외교가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듯이, 우리 외교도 우리의 국내 정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한미관계나 우리의 국익을 일종의 범주 차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든이 북한 문제서 한국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바이든정부 초기에는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다는 내부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대북 전략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워낙 정권 초기에 팬데믹, 백신, 국민 지원금 등 국내 이슈가 산적해 있다 보니 북한 문제가 점점 밀려났던 것 같다.

북한 문제가 미국 언론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바이든이 북한 문제를 건드릴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게 현실이다. 북한 문제는 우리에겐 생사가 달린 중대한 안보 위기다. 


-북한 문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과의 확장 억제 공조 정책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 여기에 북한 비핵화를 모색하는 외교적 노력 역시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만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미국의 약속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주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어떤 안보대책 및 외교전략을 원하는지 돌아보고 국내(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