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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격상 민노총·전교조가 막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12일 “조국 수호한 영웅들을 기리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시가 한국전쟁의 대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을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정의당 인천시당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진보정당 등 45개의 시민단체서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50년 9월15일 작전명 ‘크로마이트 작전’으로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은 한·미·영 등 8개국 261척의 함정이 투입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라며 “당시 연합군은 북한군의 측면을 공격해 9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는 등 한국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뒤엎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기리는 기념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중심의 기념식과 몇 가지 추모식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반면 2차 대전의 전환점이 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은 매년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며 “화해와 외교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서 각국 정상과 참석
- 차철우 기자
- 2022-1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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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젊은 정치인’ 국민의힘 김재섭 당협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젊은 세대 위하는 척 하지 말라.” 국민의힘에서 밀고 있는 MZ세대 챙기기에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의 뼈있는 한마디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청년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는 하지만 젊은 세대는 도무지 호응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기득권 세력이 이젠 권력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할 때라고 본다.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의 목표는 내년 총선 당선이다. 자타공인 헬스부 장관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일요시사>는 김 위원장을 만나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정치 현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리위가 김철근 정무실장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실장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불경죄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1차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근거는 증거인멸 교사다. 마찬가지로 징계받은 김 실장의 사유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부분이다. 현재 경찰 수사에 의해서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 김 실장이 이번에 윤리위 징계 재심 청구했을 때 기각할 게 아니라 각하했어야 한다. 내지는 윤리위가 징계를 철회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전 대표가 책을
- 차철우 기자
- 2022-12-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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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웅래 “검찰 체포영장 청구는 망신주기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12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망신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출석했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 측은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만 아니라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만들고자 한다”며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 박 일 기자
- 2022-1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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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석열표’ 사정기관 새 단장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반년 만에 주요 사정기관들의 새 단장이 얼추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검찰에 이어 경찰·국정원도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가 단행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정기관 서열 재편을 끝냈다고 분석한다. 정권이 다른 사정기관들의 힘을 빼고, 검찰을 ‘원톱’으로 띄우기 위해 이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검찰이 주도하는 야권 사정국면은 점차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반년 만에 검찰을 중심으로 사정기관 서열을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출범 직전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당초 의도한 바를 대체로 이뤄낸 형국이다. 꽂아넣고 갈아엎고 검찰 요직에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들어섰다. 다른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사권을 꽉 쥐고 흔드는 모양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과 국정원은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 정권부터 검찰과 경쟁 관계에 놓인 경찰의 난맥상이 두드러진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2·3급 간부 보직인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100여명에 달하는 간부가 보
- 남정운 기자
- 2022-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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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표’ vs ‘윤석열표’ 예산안 비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가계살림 걱정은 가계부로 갈음하고, 나라살림 걱정은 예산안으로 갈음한다. 요즘 정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으로 바람 잘 날 없다. 여야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너무 다르게 걱정하고 있는 탓일까. 아니면 서로가 지독히도 양보하지 않는 탓일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란 ‘3고’ 악재 속에도 정계는 정치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네 번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으며, 한국의 금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3% 이상의 금리가 설정된 건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살벌한 물가 물가 상승률 또한 심상치 않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기준 2.5%p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달러 환율은 1300원대와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경제에서 심상치 않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도 한국의 경제 위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와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내년 한국
- 정인균 기자
- 2022-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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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논란 또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5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으로 불린다. 사법부 최고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일요시사>가 김 대법원장의 지난 5년을 훑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 양대 최고 법원이다. 대법관 수는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법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업무만 맡는다. 사법부 수장 5부 요인 2017년 9월부터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정부 ‘신데렐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국정감사 발언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뒤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바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때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었다. 대법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지명은 ‘파격’으로 여겨졌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 장지선 기자
- 2022-1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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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꾸 나오는 한동훈 차출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다. 한 장관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도 전인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인정받는다. 전당대회서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가 없자 한 장관만큼의 인물을 앉히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윤심에 충족하면서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긴 할까. 국민의힘이 본격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기에 앞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이 또 흘러나왔다. 한 장관 본인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한동훈 차출설은 한두번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진짜 ‘윤심’ 믿을 맨 없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믿을맨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얼마 전 “당권 후보자들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차기 당 대표는 MZ세대 호소력, 수도권,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한 장관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는 부연 설명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윤심에 딱 맞는 인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본격 전당대회에 앞서 물
- 차철우 기자
- 2022-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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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굴 위한’ 사면? 김경수 사면론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광복절 특사(지난 8월15일) 당시 불거졌던 정치인 사면론이 이번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맞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정계에선 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비로소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사람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정치인이다. 양쪽 다 각 진영의 ‘아픈 손가락’인 만큼 사면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형국이다. 사실 김경수 전 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할 명분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김 전 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정적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이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해 유죄 확정을 받아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을 윤 대통령이 직접 사면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모양새가 맞지 않다. 명분 없는 두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 정치적 계산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인 사면 카드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극대화될 때마다 사용해왔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 정인균 기자
- 2022-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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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당권주자들 대통령에 부담주지 말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자천타천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지난 11일 “(윤석열)대통령에 부담을 안 드리는 게 당권주자들이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서 “대통령은 누구든 만나려면 만난다. 열려 있고 포용적인 분”이라며 “문제는 관저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관저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저를 다녀온 분들 중 자기 정치를 한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윤 대통령과)여러가지로 소통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많은 당권주자들이 ‘윤심’을 팔고 대통령을 만났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저에 갔다고 해서 그걸 언론 플레이하느냐”며 “오히려 왜 당권에 나서는 분들만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느냐, 특정인들만. 그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저도 언제든 소통할 수 있지만 제가 당 대표 경선에 나간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계속 자꾸 연락해서 ‘윤심’을 이용하듯 하는 건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
- 박 일 기자
- 2022-1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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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힘 구자근·이용,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토론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9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IT기업,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메타버스 표준화 방향과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의원(비례대표), 차세대 R&D 기술정책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각 기관과 연구원, 기업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플랫폼·디스플레이 영역의 표준체계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 김광용 원장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플랫폼, 콘텐츠 등 표준화 이슈에 대한 기조 발제자로 나섰다. 기업에서는 CJ ENM 백현정 메타버스 추진팀장이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콘텐츠 변화 대응, 네이버 제트 한기규 리드는 ‘메타버스 Z세대(Generation Z)’, 고운산 위세아이텍 이사는 ‘메타버스 콘텐츠 관리를 위한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표준화 관련 이슈를 중
- 차철우 기자
- 2022-1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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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 찬성 44.2% 반대 46.2%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윤석열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대해 국내 유권자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64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44.2%, 반대가 46.2%로 근소하게 반대 유권자가 많았다. 잘 모름은 9.3%.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8.8%p 차이)보다, 성별로는 60대 이상(56.2%)이 찬성 성향이 강했다. 반면 40대에선 찬성이 30.1%에 그쳤고 반대가 62.8%에 달하는 등 대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반대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53.8%),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76.3%),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87.3%)이 찬성 성향이 강했다. 반대 성향의 경우 지역별은 광주/전라(58.2%), 정치성향은 진보(73.0%),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8.2%)이 높았다.
- 박 일 기자
- 2022-1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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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식 나이 VS 만 나이 VS 빠른 년생으로 특히 국내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통했던 ‘만 나이 논란’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8일, 만 나이를 통일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4석, 찬성 245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표결 결과 재석 250석, 찬성 241석, 반대 1석, 기권 8석으로 역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민법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해부터 바로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가 통용돼왔다. 이에 반해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한 살씩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문서 등에 기재되는 형식이 만 나이와 미국식 나이가 혼재 사용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일부 생일이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학령기 아동들이
- 박 일 기자
- 2022-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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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키로” ‘조건부 수용’ 급선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5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선 “법안소위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간사는 “만약 국회서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 및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 박 일 기자
- 2022-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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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촛불집회 참석하는 민형배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광화문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매주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촛불 집회’는 강추위에도 속행되며 빛을 발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해당 집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부터 ‘수만명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온도 차가 천차만별이다. <일요시사>는 의견 차가 극명한 두 정치인을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7명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정치인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오히려 ‘안가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응수했다.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 민 의원님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당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백 브리핑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집회에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되묻게 된 거죠. 그리고 당일 해당 집회에 참석하게
- 정인균 기자
- 2022-12-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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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전대 당심 비율? 민심서 멀어져선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중진 윤상현 의원(4선)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 대처, MZ세대 인기’ 당 대표론을 언급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눈에 성이 차지 않는 저도 성에 찰 때까지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밝혔다. ‘수도권 승부에 대처할 능력, MZ세대 지지, 공천 갈등에 휘둘리지 않는 점’인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런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 동의가 36%, 야당이 다수당 되는 것에 동의가 49% 나왔고 특히 2030 MZ세대에서는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는 데 동의하는 여론이 20%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4·7일 재보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2030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에 승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중도층과 2030세대가 거의 이탈했다”며 “보수층의 지지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중도와 2030세대의
- 박 일 기자
- 2022-12-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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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동력 상실’ 공수처 막다른 이중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수사력 논란에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돼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던 사건 처리도 느려지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법 개정을 통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인력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수사력 논란조차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다. 모자란 인력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 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 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 오혁진 기자
- 2022-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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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촛불집회 걱정하는 조경태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까지 함께 열리고 있다. 정쟁으로 번진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이런 탓에 여야는 국정조사, 책임 소재를 두고 대치 전선을 이어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촛불집회가, 반대편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추모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이들은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매주 주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추모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치적 의도를 담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집회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과거 세월호처럼 정치 쟁점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방명록을 쓰면서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모 행사·집회 역시 불순한 의도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사람들
- 차철우 기자
- 2022-12-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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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힘 실리는 주호영의 풀지 못한 숙제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원내대표를 여러 번 경험한 프로 정치인임에도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 힘을 실어줬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기가 빨린다. 협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판과 민주당의 공격에 끼여버린 모습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즘 한층 더 외로워 보인다. 과연 그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치이고 있다. 야당의 공세는 물론 당내에서도 주 원내대표를 향해 공격이 들어온다.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한가득 쌓인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세제개편 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당대회 시기 결정까지 여러 모로 괴롭다.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지도력이 빛을 발해야 할 때다. 예산안에 발목 잡혀 최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감안할 때 주 원내대표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기처럼 보인다. 여러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지만 난관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에게 “선배”라며 친근
- 차철우 기자
- 2022-1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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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없다면…’ 민주당 새 리더 자천타천 하마평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불안한 리더를 내세운 집단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국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요즘 제1야당의 위엄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탓이다. 검찰 수사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빠르게 진척되자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당선된 지 반년도 안 된 당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광경이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리더라도 일정 기간 리더십을 존중해주는 게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였다. 더욱이 친명(친 이재명) 지도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조차 ‘비주류로 살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기회를 주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내놨고, 친명계도 계파 갈등을 청산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던 참이었다. 불안한 리더 다시 비대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린 건 전당대회가 끝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풀려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더니, 곧이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된 것이다.
- 정인균 기자
- 2022-1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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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건영 “윤정부 정치보복은 문정부 인사들 모욕주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문(친 문재인)계 핵심 인사인 윤건영 의원이 5일 “윤석열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정치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그치지 않고 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하셔서 정책 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느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검찰 공화국이지 않나.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장학하고 있고 대통령은 마치 검찰총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대통령실과 직간접
- 박 일 기자
- 2022-1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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