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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6.28 09:14

사건/사고 ‘재테크’ 포장된 인터넷 도박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누구나 쉽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시간을 내서 재테크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때 눈길이 가는 것이 ‘손쉽게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SNS 홍보글. 문제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곳이 전부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이다. 불법도박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871건으로,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 홍보 불법도박 단속 결과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521건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불법도박 건수가 2만6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942
- 김민주 기자
- 2023-09-18 11:52
사건/사고 [단독] 카카오톡 채널 사기사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기업 홍보를 위한 서비스가 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한 놈만 걸려라’ 식의 사기에 이용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팔짱을 낀 채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2월 기준 카카오톡 앱 사용자 수는 4790만명에 이른다. 1년 전(4645만명)과 비교해 3% 늘었다.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5120만명 가운데 94%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비판이 빗발쳤지만 아성은 굳건했다. 전 국민 95% 이용 카카오는 메신저 분야서 차지한 압도적인 우위를 발판 삼아 다방면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모두 녹아 있는 ‘공룡기업’이라는 수식어는 카카오톡의 성공으로부터 비롯됐다. ‘카카오톡 채널’ 역시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배경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 등을 위한 서비스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을 ‘누구나 무료로 만드는 카카오톡 안의 비즈니스 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용자가 기업 등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상
- 장지선 기자
- 2023-09-18 11:32
사회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검경 기싸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보 공유와 협력이 원활하면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수사기관이기에 ‘더 나쁜 놈’을 잡아야 한다. 이는 곧 조직 간 경쟁의 화근이 된다. 검찰과 경찰이 그렇다. 직접수사권이 어느 정도 회복된 현재의 검찰은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경찰의 성과를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서 발생했던 롤스로이스 사건의 불씨가 커졌다. 마약으로 시작해 조직폭력배 집단, 불법에 가담한 병원, 업체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현재까지 압수수색한 병원만 10여곳이 넘는다. 사건 핵심 인물인 롤스로이스 운전자는 구속 기소됐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까지 달라붙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사건에 검찰과 광역수사단까지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마약서 조폭으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무고한 행인을 쳐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모(28)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맡았다. 조폭 수사의 한 획을 긋고 있다고 평가받는 신준호 부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신씨가 속한 ‘MZ 조폭’ 집단의 실체가 수면 위로 올
- 오혁진 기자
- 2023-09-18 11:00
온라인화제 “내 다리 내놔”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꽃게 바꿔치기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OO수산 사장님 보시면 모든 상인 욕 먹이는 짓은 이제 그만해주세요.” 최근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서 구매한 꽃게가 다리가 떨어져나간 꽃게로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피해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모님께서 서천에 놀러 다녀오셨다가 꽃게철이라고 사오셨는데 저 모양”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조리에 앞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꽃게 5마리 사진이 담겨있다. 5마리의 꽃게들은 하나 같이 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다. 10개의 다리가 제대로 달려 있는 꽃게의 모습은 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순간 인천 소래포구와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소쿠리에 담을 때는 멀쩡했다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 바꿔치기해놨다”고 어이없어했다. A씨에 따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장 용기 안에 다리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했는데 사과는커녕 ’바꿔주겠다‘면서 (업체로)찾아오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장난치시는 건가? 외지 관광객이 갔는데 바꾸러 다시 지방으로 가겠느냐”며 “
- 김해웅 기자
- 2023-09-18 10:34
온라인화제 ‘또 나왔다’ 김상경 미담 “12년 전, 목포 드라마 촬영 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3일, 배우 김상경에 대한 과거 미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다음 날인 14일에도 또 다른 미담이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상경 배우님!!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011년 목포 소재의 고등학교서 드라마 촬영했을 때 학교 학생이었다’고 소개한 회원 A씨는 “당시 제가 고3 때 촬영오셨다. 2주 정도 촬영하시면서 배우님을 자주 봤었는데 학교 앞 분식집서 식사하셨던 기억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배우분들은 분식집서 한 번도 식사하지 않으셨고 따로 나가서 식사했었는데 김상경 배우님은 매니저도 없이 혼자 드셨다”며 “분식집 이모님과도 친하게 지내시고 제 떡볶이 값도 내주신 적이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진 찍어 달라, 사인해달라고 하면 ‘아저씨꺼 받아서 뭐하게’라고 하셨다. 당시 같이 온 배우들이 신인이었던 김우빈, 이수혁, 김영광, 백성현, 이솜, 이엘, 정석원님이었다”며 “‘저 형, 누나들 사인 받아라’고 하셨고 ‘형 형 하니까 형이 아니라 삼촌’이라고 하시던 기억이 난다”고 추억했다. A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후배 배
- 김해웅 기자
- 2023-09-15 10:11
온라인화제 ‘후쿠시마 방류 비판’ 논란…김윤아 측 “정치적 의도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장수 밴드 중 하나인 ‘자우림’ 멤버 김윤아 측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비판 목소리를 냈던 데 대해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3일, 김윤아 소속사 인터파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이슈가 된 김윤아씨 SNS 게시물은 결코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한 게 아니다”라며 “환경오염에 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위법행위는 자제해주길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윤아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다. <블레이드 러너>+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며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글을 게시했던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윤아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누리꾼들도 “적극 동감한다” “김윤아님 발언에 감사하다” “요즘 듣기 어려운 개념 발언이다” 등 응원 댓
- 박 일 기자
- 2023-09-14 10:31
사건/사고 ‘여경 동행’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 적발? 함정수사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여경과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온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갑론을박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편의점 9년차 황당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9년차 편의점 업주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2시 정각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이었는데, 밖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경찰이 출동했다”며 “(미성년자)여성 두 명과 여경 한 명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셋이 나란히 서서 여성 한 명이 담배를 달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여경과 미성년 여성이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왔던 데다 ‘어떤 미성년자가 경찰과 같이 와서 담배를 사겠어’ 라는 생각에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 여성 중의 한 명인 B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던 A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담배를 받아든 B가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경찰과 함께 흡연을 하며 여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글에 “밖에 나가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며 이야기를
- 김해웅 기자
- 2023-09-14 07:03
사회 4년 만에 나온 ‘은둔형 외톨이’ 만나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4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스스로를 방안에 고립시키는 순간, 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누군가는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무책임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친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 숫자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체계적인 것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중인 청년 비율은 4.5%(고립 3.3%, 은둔 1.2%)로, 이를 서울 청년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왕따부터… 은둔형 외톨이(이하 외톨이)는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 국내 외톨이는 1인 가구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사업 실패·이혼 등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둔하는 방법을 택했다.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년 고독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 2021년 고
- 김민주 기자
- 2023-09-13 14:28
온라인화제 ‘응급실 전용’ 엘베 앞 불법주차한 황당 차주 “직접 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병원 지하주차장의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했던 차주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병원에 근무 중이라고 밝힌 회원 A씨는 ‘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기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접 빼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 차주는 해당 병원서 진료 대기 중이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인 만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를 요구했지만 빼지 못하겠다는 답만 들어야 했다. 차주는 주차 관리자에게 빼달라고 요청해왔으나 A씨는 ‘굳이 남의 재산인데 괜히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봐’ 직접 빼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응급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직접 이동 조치를 요구했으나 차주가 나타나지 않자 A씨가 다시 전화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직감한 A씨는 결국 ▲구급차 구역인 점 ▲주차
- 김해웅 기자
- 2023-09-13 14:11
사회 ‘거꾸로 가는’ 화재안전 대책에 국민 안전은 또 뒷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자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건축법 세부규정에 대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또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업계서 제기 중인 민원을 고려해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능 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내부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국토부와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범정부TF 및 국회 입법을 통해 마련된 법적 안전장치를 소관부처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오히려 화재안전 불감증을 조장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샌드위치패널은 외부 강판 사이에 스티로폼, 우레탄, 그라스울 등의 심재를 넣어 만든 건축자재로 빠른 시공이 가능하고 건축비가 저렴해 물류공장, 창고 등을 짓는데 주로 사용된다. 반면 일부 심재가 화재에 취약해 불이 붙으면 연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 김해웅 기자
- 2023-09-13 12:43
온라인화제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취소’ 후폭풍 일자 “깊은 유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교사 극단적 선택 사망사건에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후원 취소라는 후폭풍이 일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2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공지문 형식의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다만 2020년 이후엔 제도가 바뀌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 측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을 방문하고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아동학대 피해 조사를 진행해 조사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닌 아동학대 관련
- 김해웅 기자
- 2023-09-13 09:44
교육 창신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진행…이달 15일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3일, 창신대학교가 오는 15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신대학교 수시모집 인원은 12개 학과 총 362명 중 정원 내·외 339명으로,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 학과는 ▲간호대학 3개 학과(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보건안전학과), ▲스마트휴먼대학 7개 학과(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중국비지니스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용예술학과, 음악학과) ▲스마트공과대학 2개 학과(디지털도시건설학과, 항공정비기계학과)다. 창신대학교는 2024학년도 입시를 위해 학과를 전폭적으로 개편했다. 간호대학에 보건안전학과와 응급구조학과를, 스마트공과대학에 디지털도시건설학과를 신설했으며, 기존 스마트융합공학부 항공정비기계전공을 스마트공과대학 항공정비기계학과로 변경했다. 신설된 3개 학과(보건안전학과, 응급구조학과, 디지털도시건설학과)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도시건설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융복
- 김해웅 기자
- 2023-09-13 09:28
온라인화제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조언 구해요” 피해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차주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 있다. 조언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보배 자유게시판에 “보배드림 선생님들께서 차량 관련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조언을 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주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단지 또한 그렇다”며 “저녁 8시 이후부터 이중주차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주차 자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갑작스런 일이 발생해 집을 나서야 할 일이 생겼다. 이날 새벽같이 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한 외제 차량이 A씨 구차 구역 앞에 이중주차돼있었다. 그는 “가까이 가서 차를 보니 외제차량이었는데 순간 ‘외제차들은 기어를 중립에 둬도 주차 시 자동으로 파킹이 돼버려서 이중주차하기가 어렵다’는 친구가 전에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며 “아니나 다를까 밀어보니 밀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
- 김해웅 기자
- 2023-09-12 15:36
사건/사고 보이스피싱-마약 연계 범죄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대처도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신종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형태다. 전문성을 갖춘 보이스피싱범들이 마약에까지 손대다 보니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검찰 안팎서도 새로운 수사나 법리 적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게 된 건 2018년부터다. 주로 조직폭력 사범에만 적용해왔다. 그러나 범죄 형태가 진화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건도 늘었다. 문제는 적용 전 수사 과정서 물적 증거를 포착하는 경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형태의 범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검찰이 마약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이유다. 진화하는 범죄자들 검찰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4월 각 2년, 1년6개월의 징역형과 범죄수익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을 받
- 오혁진 기자
- 2023-09-12 10:47
온라인화제 ‘대전 OO초교 사건’ 입 연 OO헤어 “잘못 바로잡고 비난받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OO초등학교 40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근 미용실 ‘OO헤어’ 업주 A씨가 “세상에 퍼진 루머들이 진정성이 아닌 악성 루머들로 비화됐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지금도 이 상황서 글을 올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는 건 아닌가 많은 고민이 든다”면서도 “잘못된 내용들은 바로잡고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난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학기 초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하는 생각에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2학기가 끝날 무렵 다니던 학원으로부터 아이에게 틱 장애 증상이 보이는 데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친구 뺨을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고 기술). 이 일에 대해 해당 교사는 반 아이들 앞
- 김해웅 기자
- 2023-09-12 09:12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부자 유튜버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부자 유튜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유튜버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연 평균 7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21년 8588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탈루 조준 최근 3년 동안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1100만원, 2020년 4520억8100만원, 2021년 8588억9800만원으로 2년 새 10배가량 늘었다. 신고 인원도 2019년 2776명, 2020년 2만756명, 2021년 3만4219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선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는 유튜버 열풍에 대응하고자 2019년 9월 국세청이 신설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의 수입금액은 2019년 181억2500만원, 2020년
- 박민우 기자
- 2023-09-12 08:50
사회 우리 혈세 빼먹는 ‘중국인 유학생’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가를 점령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국민건강보험,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미 구멍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만명 선으로 회복됐다. 지난 4월19일 교육부의 ‘2022년 교육기본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재적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892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1만6832명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행 이유는? 지난 10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8만5923명으로 시작해서 ▲2916년에는 10만4262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코로나였던 ▲2020년 15만3695명 ▲2021년 15만 2281명이었다가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늘었다. 전체 40.4%(6만7439명)로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 전년 대비 0.1%(91명) 증가했다. 그 뒤로는 ▲베트남 22.7%(3만79
- 김민주 기자
- 2023-09-11 12:35
사건/사고 ‘문제는 시간’ 스마트워치 무용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사람은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 믿음이 깨졌을 때 발생한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짊어져야 한다. 오는 14일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주기를 맞는 날이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교통공사 여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인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서 동료 직원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최후의 보루 신당역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범죄가 신당역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을 현행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다. 지난 6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신당역 사건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초 스토킹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 장지선 기자
- 2023-09-11 12:11
사회 [단독] 여순사건 역사학자 표절·욕설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른바 여순사건을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 학자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역으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서 욕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특히 역사학자는 과거 일어난 사건을 연구하고 기록해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사명감을 원동력 삼아 나아간다. 역사학자의 연구와 기록은 그 자체로 다시 역사가 된다. 산적한 연구 소재 ‘여수 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이 정부의 ‘여순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서 이념 간 대립이 극에 달했고 이 과정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여순사건은 오랜 시간 수면 아래 묻혀 있었다. 사건의 명칭조차 권력의 입김에 따라 멋대로 바뀌었다. 희생자는 불명예를 씻지 못했고 그 유족은 70년 넘는 시간 동안 숨죽인 채 살아야 했다. 그러다 더 늦기 전에 여순사건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 결과 20
- 장지선 기자
- 2023-09-11 10:35
교육 여의도 집회 후···갈라진 교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의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위해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당분간 멈출 것으로 보인다. 교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교사 간 갈등도 조성됐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의 교정은 추모에 동참한 교사를 향한 냉기 서린 시선이 존재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지난 7월22일부터 매 주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집회 현장은 무더위 속에도 검정색 차림의 교사들로 가득했다. 이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고 ‘숨 좀 쉬자’는 마음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했다. 징계 처분을 걱정하는 초조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붕괴와 분열 지난 4일 교실 밖을 나서기 위해 교사들은 병가를 써야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하는 교사를 막기 위해 일부 교장과 교감은 진땀을 뺐다. 앞서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는 교사나 임시휴업을 결정한 교장은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 경고에 난처한 교장 선생님을
- 김성민 기자
- 2023-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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