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해외 돈세탁 정황 적지 않아” 중앙지검에 고발장

노소영·노재헌의 은닉재산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고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환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부터 노소영·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가 해외 돈세탁을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여러차례 제기돼왔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공익재단 자금으로 둔갑시킨 뒤 돈세탁해 핵심요지 부동산과 해외에 투자한 정황이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 원장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적잖게 제기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원장은 부동산 매입을 통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노 원장은 해외서 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이 의혹들에 대한 따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환수위는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검찰은 조속히 노태우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노 원장은 해외와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언론 보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의 자금 운용이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검찰 고발장에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와 환수위가 따로 확보한 자료들을 고발장에 첨부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 일가는 범죄수익을 국내와 해외서 굴리며 불법적인 재산 증식을 하고 있는데 검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 그 어디서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초법적인 위치서 이처럼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천문학적인 노태우 범죄수익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간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환수위의 이 같은 의구심은 노 원장의 행보를 돕는 이들에게서 출발한다. 노 원장은 최근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제작해 전국 도서관에 배포했다. 이 책이 배포된 도서관 중에는 어린이 도서관도 포함돼있다.

환수위는 “노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며 노태우 위인 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전면광고, 노태우 위인전기 만화 등 노태우 일가의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물론, 지난달 25일 열린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기념회에 사용된 비용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념회에는 김종인 전 의원을 비롯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약 120명이 넘는 유력 인사들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 찬양에 힘을 보탰했다.

노태우 위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는 그야말로 여야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운용이 없다면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환수위의 시각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 원장이 유일한 대표자로서, 대표권 제한규정에 의해 노 원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규정돼있다. 공익재단이라 점을 내세워 재단이 노태우 비자금 세탁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노태우 추모재단인 동아시아문화센터의 공금 10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노 원장 스스로 국세청 등에 보고한 서류서 확인됐다.


심지어 이 재단에 숨겨진 노태우 은닉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은 무려 100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도 복수의 언론들에 보도됐다.

환수위는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내용과 각종 공시를 통해 드러난 자료만 봐도 노소영·노재헌이 운용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그 용처 등이 여러 면에서 미스터리”라며 “두 사람은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상의 비자금 상속자들이다. 이들은 이 범죄수익을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증식해 온 공범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수위는 지난해 10월7일에도 “검찰에 노태우 일가 300억 불법 비자금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지만 아직까지 해당 고발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에 보낸 책들은 즉시 회수하고, 어린이 도서관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원흉이자, 5000억대 이상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나쁜 대통령’이다. 세상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만화 위인전을 배포하는 것은 죽어서도 비자금을 은닉한 범죄인을 위인으로 미화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성토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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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