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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제처 “해석상 논란 초래” 국회법 개정안에 제동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정부가 국회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지난 14일,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
- 강주모 기자
- 2022-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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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1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월성1호기 원전
- 박 일 기자
- 2022-06-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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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 기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도록 한 혐의와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 지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동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이날 저녁 무렵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서 유죄 확정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영장 기각보다는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및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 및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에 대한
- 박 일 기자
- 2022-06-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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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공급 사이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취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최근 고공행진 중인 생활물가 대책과 관련해 “공급 사이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 도중 취재진의 ‘물가 급등 대책에 어떤 선제 조치를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단 물가가 공급 사이드서 상승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열렸던 수석비서관회의서 그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당장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고, 휘발유 등 기름값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금리 인상 소식까지 겹치면서 국내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angjoomo@ilyosisa.co.kr>
- 강주모 기자
- 2022-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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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인천시장 유정복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해단식이 끝났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선거캠프는 예상과 달리 의외로 분주했다. 대부분 정리가 됐지만 벽 곳곳에는 유 시장이 만난 인물과 치열했던 선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현수막은 유 당선인의 사무실까지 이어졌다. 허름한 복도를 지나 유 당선인 방 문을 열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기자를 만난 유 당선인은 “목소리가 잘 안 나와 미안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36세에 군수로 지방행정에 발을 들인 뒤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입법과 행정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일요시사>는 최근 인천시장에 당선돼 다시 돌아온 유 당선인에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민주당 내홍, 인천시장으로서의 청사진 등을 물었다. 다음은 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우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입니다. 과거에 여러 공직을 경험했고, 이전에 6기 인천시장을 지냈습니다. 국회에서는 3선 의원을 지낸 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 김포시장을 역임한
- 차철우 기자
- 2022-06-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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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 든 성배’ 민주당 비대위 우상호 역할론과 무용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독이 든 성배를 결국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들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조기 전당대회 대신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8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 결정권, 내홍 수습의 임무를 우 의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86그룹(1960년대 출생·1980년대 학번) 맏형’ 우 의원은 ‘욕만 얻어먹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로 추대됐다. 이로써 계파 싸움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우 의원은 전면에서 양 계파를 중재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함몰 직전인 배의 키를 쥔 우 의원에게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요즘 그는 하루가 바쁘게 ‘민주당을 살릴’ 방안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다. 선거 망하고 갈등 불거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졌을 때만 해도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 정도로 처지지 않았다.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한 점을 꼽으며 나름의 자신감을 챙겼다. 이때 민주당 계파들은 서로 싸우기보단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눈치만 보던 이들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 정인균 기자
- 2022-06-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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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vs 윤핵관’ 국민의힘 암투 2라운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은 분명 6·1 지방선거를 이겼는데도 개운치 않다.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탓이다. 갈등이 아니라면서도 속으로는 내 세력을 일찍부터 심어 2년 뒤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누구든 패배하면 즉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세력도 몰락하게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다. 여러 갈등 과정이 있었지만 대표로서 대선에서 승리를 쟁취했고, 지방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들이대기란 어렵다. 지선 잡고 자리 싸움 승리한 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음에도 최근 이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존재감도 예년에 비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탓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대표는 단숨에 우크라이나로 달려갔다. 민감한 외교 사안과 직결된 상황에도 우크라이나 방문을 밀어붙인 이유는 지방선거 이후 자신의 존재감을 재차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
- 차철우 기자
- 2022-06-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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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뜬금없는’ 김동연 대망론,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대망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이 4년간의 도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대권도 못 이룰 꿈만은 아니다. 이미 이재명이라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있는 민주당에서 김 당선인은 대권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을까.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대선 몇 달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도맡아 해왔다. 거대 양당에 기대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그는 대선 9일 전 갑작스레 이 의원과 단일화를 선언한 바 있다. 어제의 동지 두 후보는 두 차례 대선 토론을 펼친 뒤 서로를 인정한 후, 정치적 동지가 될 것을 선언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월2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오늘부터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며 후보직을 공식 사퇴하고, 이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 선언이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인 기득권 구조를 깰 것”이라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 같은 단일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의
- 정인균 기자
- 2022-06-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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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전과 좌천’ 윤석열 사단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인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모든 일은 사람을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로 쓰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신임 대통령의 인사 공식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은 ‘파격의 연속’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게 시작이었다.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한직을 전전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 발탁되면서 중앙으로 복귀했다. 깜짝 발탁 파격 인선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데 이어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다. 문정부에서의 꽃길은 그걸로 끝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끝에 그는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서 내려왔다. 법으로 보장된 2년 임기를 미처 다 채우지 못했다. 그 다음은 정치였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1년여 만에 선출직으로는 최고 자리인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 장지선 기자
- 2022-06-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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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화제의 당선인]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그들만의 리그’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는 각축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당 색채가 중도가 아닌 진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진보’ 팻말을 들고도 국회의원 당선, 기초단체장 재선을 연거푸 이뤄낸 이가 있다. 바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이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이기도 하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진보 정치인이다. 20여년간 정치를 해오면서 고배도 많이 마셨지만, 제3회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원,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한국 진보 정치사에 굵직한 이력을 남겼다. 이번에는 다시 지방선거에 도전해 울산 동구청장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동구가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진보 정당 강세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당선인 선거 전적을 살펴보면 ‘텃밭’은 결코 아니고, ‘그나마 해볼만한 곳’ 정도의 표현이 적합해 보인다. 과연 ‘그나마’를 ‘진짜’로 바꿔낸 비결은 무엇일까. 아래는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단체장 당선인이다. 당선 소감을 전한
- 남정운 기자
- 2022-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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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우상호호 출범…계파 갈등 봉합·쇄신 박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우상호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됐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통해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안을 온라인 투표 결과 452명 중 찬성 419명, 반대 33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투표는 전체 중앙위원 625명 중 452명이 참여해 72.3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우 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원에는 한정애(3선)·박재호(재선)·이용우(초선) 등 각 선수를 대표하는 의원 및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원외 인사), 박홍근 원내대표(당연직)이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앙위원들이 당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가 그 동안 여러 경로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비대위 구성안에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만큼 당의 위기를 조금 전 공식 의결된 비대위원들을 중심으로 잘 헤쳐나가달라는 중앙위원들의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 대표성, 중립성을 모두 갖춘 비대위인 만큼 당의 여러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며 “결국 전당대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잘 치르
- 정인균 기자
- 2022-06-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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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폐지’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 갑자기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10일, 문재인정부 때 설립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홍 당선인의 공수처 폐지 주장의 기저에는 공수처가 문정부 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 없는 ‘옥상옥’ 기관이라는 평가가 깔렸다. 그는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초기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관이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지검장 조사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하면서 ‘황제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홍 당선인은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충원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6-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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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 민주당 대표 이재명 32.1% 김부겸 26.3% 우상호 4.5%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초선)이 다소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일 하루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39차 6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 대표 적합도 조사를 묻는 질문에 32.1%를 기록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26.3%,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4.5%, 설훈‧홍영표 의원 2.3%,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이인영 의원 2.0%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다른 인물 9.7%, 잘 모름은 16.7%였다. 민주당 내 어느 진영이 이끌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친명(친 이재명)계 32.9%, 친문(친 문재인)계 10.5%로 이 의원 세력이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잘 모름 12.3%, 기타 다른 세력이 44.2%로 반명(반 이재명)계 및 반문(반 문재인)계를 원하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선 46.2%가 동의한다, 45.0%는 동의하지 않는다, 8.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묻는 질문
- 강주모 기자
- 2022-06-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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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읽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장관은 전날 열렸던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는 점도 감안해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촉법소년은 8474명(2021년)이었으며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
- 박 일 기자
- 2022-06-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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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MB 사면’ 전례에 맞춰 할 것” 시기 저울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9일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선후보 시절에 밝혔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그는 같은 질문에 “(지금)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답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답변이 나온 만큼 윤석열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해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시기적으로 이번 MB 특별사면은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할 때 2달가량 남아있는 광복절 특사가 가장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의 MB 사면 입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
- 박 일 기자
- 2022-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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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공화국’ 우려에 윤석열 “인재풀 더 고민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검찰 출신의 차관급 이상 및 비서관급 이상의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두고 야권에선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비판 목소리에 대해 “과거(정부)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경제학 및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검찰 재직 당시 금융 수사를 담당했던 바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협업 경험이 많다. 윤 대통령도 “금융감독이나 규제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가에선 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경제·금융 전문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편중 인사 논란이 일자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 강주모 기자
- 2022-06-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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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생결단’ 당정 파워게임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적으로 타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손을 들어주자 한 총리는 첫걸음을 떼자마자 식물 총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탓에 당정 사이에 대립의 불씨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내각의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다. 우여곡절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이 지명 40여일 만에 이뤄졌다. 당초 윤정부는 노무현정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한 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인준은 쉽지 않았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 끝에 임명될 수 있었다. 실세의 힘 우여곡절 속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한 총리는 첫 스텝부터 꼬인 모양새다. 임명 이후 국무총리실 2인자인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두고서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 아래의 2인자로 총리와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총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한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지목하자 즉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가장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인물은 윤핵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권
- 차철우 기자
- 2022-06-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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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쇄신 여성모임 “진정성 있는 쇄신만이 살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한 여성모임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및 지방선거서 참패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쇄신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역대 두 번째 낮은 투표율이었다”며 “특히, 광주의 투표율 37.7%, 40대 투표율은 40% 초반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의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는데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개혁과 쇄신의 길에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민주당이 산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선 패배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패배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냉엄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쇄신 여성모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중심의 당권 투쟁을 넘어 민주당 깃발 아래 다시 모여 철저한 반성부터 하고 쇄신과 개혁의 길을 다 같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
- 차철우 기자
- 2022-06-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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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민주당 신임 비대위원장에 4선 중진 우상호 추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중진 의원인 우상호 의원이 추대됐다. 7일,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우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선 비대위원장에는 당내 인사 및 현역 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적극 반영되면서 우 의원으로 추대됐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가 지난 20대 대선과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후 닷새 만이다. 이날 의총에선 우 신임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초선 대표로 이용우, 재선 대표로 박재호, 3선 대표로 한정애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새 비대위에 승선했다. ‘86그룹의 맏형’으로 불리는 우 의원은 지난 1월25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바 있다. 우 신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등 원로 인사들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가운데,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신임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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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 지선 후폭풍] ④험지서 살아남은 후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국이 빨간 빛으로 물들었다. 4년 전 전국이 파란 물결로 넘실댔던 때와 180도 달라졌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에서 여당 당선자가 야당을 압도했다. 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선전한 결과다. <일요시사>가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후보’들을 조명했다. 예상보다 큰 승리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2일 만에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크게 이겼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개 지역을 차지했다. 4년 전 2018 지방선거에서 3석(무소속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3인3색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도 여당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곳을 휩쓸었다. 2018년 국민의힘은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24석을 내주며 참패한 바 있다.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22석을 차지해 9석에 그친 민주당에 크게 앞섰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이 각각 8곳, 9곳에서 승리했다. 2014년부터 진보 교육감이 13~14곳을 휩쓸었던 선거 구도가 8
- 장지선 기자
- 2022-06-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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