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색한 ‘명문 연대’ 계산서

검날 막을 두 방패 합치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문 연대’가 출범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2년간 질질 끌어왔던 민주당 계파 갈등이 검찰의 수사 앞에 종식되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 서로를 끌어안으며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명문 연대의 출범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오전, 평온했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시끄러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함께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을 즐겼다. 

원팀

평산 사저에 1시간30분가량 머문 이들은 문 전 대통령과 새해 덕담 등을 나눈 뒤 국민 경청 투어를 위해 창원으로 향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였다. 정치권에선 어느 정당이나 당 대표 당선자는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관례가 있지만, 이 대표의 이전 방문은 이 같은 ‘관례’ 성격이 매우 짙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계파 갈등을 한껏 부추겼던 이 대표는 당시 탐탁지 않은 예방을 진행해야 했고, 둘의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해서 데면데면하게 끝났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목소리는 이번 예방의 성격이 지난번과 다르다고 봤다. 사실상 자의적인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경청 투어 중 지역이 겹쳐서 일정을 맞춘 것이지만 지도부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나길 원했던 것도 맞다”며 “이날 둘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사저 방문 이후 브리핑에서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모두 동의했고,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와 역사가 퇴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마을 회동, 그 숨은 의미는?
당일 윤 대통령 초청도 뿌리쳐

언뜻 의례적 만남이었고, 의례적 메시지가 나왔던 회담이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만남을 ‘매우 의미’ 있는 정치 행위로 해석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신년회에 이 대표가 불참한 점을 중요하게 들여다봤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았던 동 시간대에,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들과 새해 국정 운영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정계 인물들과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새해 국정운영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인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모두 신년회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예의가 없었다”는 게 불참 이유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야당 대표 일정은 일찌감치 짜여진다. 그 이후에(신년 인사회 초청) 이메일이 온 것”이라며 “사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일정이라면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만나고 조율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불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인사들도 적지 않다. 사실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줄곧 요청해오던 사안이었다.

이 대표는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며 대통령실은 그럴 때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비록 이번 회담 제안이 단독은 아니지만 나중의 영수회담 추진을 위한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주장했다.

초청 방식이 문제? 사실은…
“양 계파 뭉쳐 시너지 기대”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영수회담을 제의하지 않았나. 어쨌든 신년인사회는 그래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구애받지 말고 그냥 나가서 통 크게 품 넓게 협치 좀 하자고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설왕설래 속에 민주당 내부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실 측의 초청이)예의에 어긋난 것은 맞지만 당일 문 전 대통령과의 예방이 중요한 일정이었기 때문”이라며 “양측이 최근 긴밀한 협조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치열하게 진행돼왔던 계파 갈등이 종식되고 친명(친 이재명), 친문(친 문재인) 간의 화합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친명계와 친문계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영입을 기점으로 화합할 모양새를 갖췄다“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둘의 협조가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둘의 연대에 대해 이 대표가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이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야권이 하나로 뭉쳐 이를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측근인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 역시 검찰에 소환 조사되는 등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손잡나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던 과거 정치인의 발언처럼 친명계와 친문계는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 원팀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로써 윤석열정부는 하나된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됐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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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