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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박완수 경남도지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중도 낙마로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후보로 내지 못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경남은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까지 하며 공들인 지역 중 하나였다. 경남이 윤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도약할 수 있을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념이 강하다. 행정고시부터, 창원시장, 경남도지사까지 여러 번 도전을 거친 끝에 목표를 이뤘다. 2002년에 무소속으로 처음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줄곧 보수 궤도를 달려왔다. 당선 때는 항상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거둬온 만큼 기반이 탄탄하다. 창원시장은 3선까지 성공하며 행정력 입증을 받았다. <일요시사>는 박 지사에게 경남 청사진, 현안, 윤석열정부와 협치 방식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저는 경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CEO형 행정전문가입니다. 경남도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합천군수, 김해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3선 창원시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선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행정적·정치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민선 8기 경남도
- 차철우 기자
- 2022-08-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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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비대위’ 속으로 웃는 윤핵관,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비상이 아닌데 비대위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모두 이긴 정당이 급작스레 비대위를 출범하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통 정당이라면 꺼려할 ‘비상 상황’을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지금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신이 나 있어야 할 여당에서 연이은 총소리가 들린다. ‘내부 총질’소리다. 5년 만에 돌려받은 권력을 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이준석 대표 간의 혈투가 발발한 것이다. 지난 6월 이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후 곧바로 혁신위원회를 띄우며 당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선언했다. 비상 상황 여기서부터 국민의힘 총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몇몇이 공개적으로 혁신위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조직에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조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민을 위한 혁신위가 아니라 이준석을 위한 혁신위 같다”며 “혁신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
- 정인균 기자
- 2022-08-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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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포착] 조수진-송주범 ‘DJ 동교동 사저’ 수상한 문자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정무직 공무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일요시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자메시지 노출로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화두에 올랐다. 관련자들이 연이어 해명을 내놨지만 의문은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지난달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의 휴대폰 화면을 기자가 포착한 것이다. 문자 노출 이슈 블랙홀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언뜻 보면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사적 대화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내용이기 때문. 그동안 국민의힘 당내 내홍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문자메시지 노
- 장지선 기자
- 2022-08-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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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옥죄는 세 가지 족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또 죽었다. 네 번째 죽음이다. 우연도 세 번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우연이 자그마치 네 번이나 겹쳤다. 이번 죽음에 그동안 꿈쩍 않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건 참고인들의 죽음’ 이야기다. 유독 이 의원 관련 수사에서만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민주당 전당대회 1차 컷오프 결과가 이 의원 입장에서 최악으로 나왔다. 순항 중이었던 이 의원의 당 대표 항해에 태풍이 몰아치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부터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아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6일, 사건과 관련 있던 참고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대중은 일제히 의심 섞인 눈초리를 이 의원에게 쏘아댔다. 왜 하필 또다시 이 의원의 수사 관련자가 죽느냐는 의심이었다. 끄떡 않던 지지자들도… A씨의 죽음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 의원이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전당대회 선거운동 차 들린 강릉시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 정인균 기자
- 2022-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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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박용진 인사 요청에 ‘노룩 악수’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때 아닌 ‘노룩 악수’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제주시 오등동 호텔난타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서 정견발표를 마친 박용진 후보가 청한 악수에 손만 내민 채 악수에 응했다. 옆자리의 다른 후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나눴지만 이 후보만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응시한 채로 이른바 노룩 악수를 했다. 노룩 악수 논란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TV’를 통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SNS에 “동료 의원이 악수를 청하는데 일어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영혼 없는 노룩 악수에 제가 다 민망해진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무조건 잘했다 두둔하는 반지성주의 팬덤에 경도된 것인가. 아니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구호에 심취해 거만해진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6일, 강원대구경북, 7일 인천제주 권리당원 투표 결과 74.15%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해 박 후보(20.88%), 강훈식 후보(2.98%)를 더블스코어 차이 이상으로 앞섰다. 정치권 일각에선
- 박 일 기자
- 2022-08-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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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세대포위론 대체 전략? 바보들의 합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세대포위론을 대체할 전략이랍시고 모든 세대에게 미움 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현 지도부를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 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지는 일이 없었고 ‘이준석을 내쳐야 여성표를 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말 속에 어제 전 연령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지율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며 “2017년 대선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三姓家奴) 아니냐.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서는 나서지 못하면서 영달을 누리고자 하니 모든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준석을 아무리 공격하고 내부총질 한다고 지적해도 부질없는 이유는 수많은 자지모순 속에서 판을 끌고 나나고 있다”며 “선출된 당 대표가 당내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내부총질이라는 인식도 한심한 게, 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
- 박 일 기자
- 2022-08-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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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 5세 초등 입학’ 유권자 10명 중 7명은 “반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73.3%가 학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찬성’은 20.2%, ‘잘 모름’은 6.6%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60.5%가 부정, 35.2%가 긍정, 4.3%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65.8%가 부정, 32.1%가 긍정, 잘 모름이 2.0%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의힘 내홍에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2.9%가 윤석열 대통령, 19.4%가 권성동 원내대표 및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18.6%가 이준석 대표, 4.2%가 기타 다른 인물, 4.9%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돼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 강주모 기자
- 2022-08-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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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펠로시 논란’ 대통령실 “휴가 중 만나는 것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실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 ‘미접견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에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연극 관람 및 연극 스태프와 함께 저녁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외교관계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서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른 나라에선 정상을 만나고 방한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하루 만에(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안 만난다’에서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번복했다”고며 이같이 언급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미 의회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고
- 박 일 기자
- 2022-08-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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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기 출소’ 안희정, 취재진 소감 질문에 묵묵부답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 수행비서인 김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 받은 후 1281일 만에 3년6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이날 여주교도소 정문을 나선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오전 7시55분, 정문을 나서며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지지자 등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출소를 직접 보기 위해 그의 가족과 김종민(대학 시절부터 친구)·강준현(남대전고등학교 대학 동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정치권 인사들, 동문, 지인 등 60여명이 여주교도소를 찾았다. 가까운 지인들은 그와 악수나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게다가 도지사직에서 불명예 사퇴했고 민주당으로부터 출당 조치 상태다. 안 전 지사는 친노(친 노무현)계 적자로 불리며 한때 노무현정부 시절 ‘좌희정 우
- 박 일 기자
- 2022-08-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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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보기 논란’ 박순애 “만 5세 입학, 목표 위한 수단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만 5세 초등 취학정책은)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로 어디까지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앞서 불거졌던 ‘취학 연령 5세’ 논란에 대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이 같은 해명 입장을 내놨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영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부총리의 해당 학령 안은 결국 ‘간보기 정책’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도록 하는 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의 이른바 ‘취학연령 만 5세’ 안은 일부 학부모들의 “1년 더 일찍 학교 보내서 대입 입시는 물론
- 박 일 기자
- 2022-08-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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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규와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 1강 성황리 마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와 민생문제를 잘 다루는 유능한 정당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지난 2일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 되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김한규와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 1강에 앞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강의에 앞서 “경제를 모르면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며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예상보다 많은 참석자들이 몰리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3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8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강의 장소를 변경했음에도 가득 찼다”고 말했다. 1강은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이 ‘한국형 경제안보의 추진방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부장은 “지금은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고 기술이 안보화 되는 시대, 전략적 모호성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도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형 경제안보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물가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면
- 강주모 기자
- 2022-08-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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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인 안희정 10년 큰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과거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기 대권주자들이 넘쳐났다. 현재 민주당 내 대권주자는 이재명 의원 단 한 명만 언급된다. 상당수 주자들이 여론조작, 성폭행으로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된 탓이다. 조만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돌아오는 가운데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을 마치고 오는 4일 만기 출소한다. 이날부로 안 전 지사는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쳤다. 측근 인사들은 안 전 지사가 출소할 때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그를 맞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잘나가던 과거 시절 그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당분간 경기도 양평에 머물면서 침묵을 유지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을 만큼 안 전 지사는 열정이 가득했다. 대학 시절에는 반미쳥년회 사건으로
- 차철우 기자
- 2022-08-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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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당권을 잡아라!] ‘이재명과 데스매치’ 박용진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후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모두가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만류할 때, 오히려 출마를 독려했다. 본인은 자신만만하니 ‘한판 붙어보자’란 생각이었다. 그러자 ‘진짜로’ 이 의원이 등판했다. 둘의 싸움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이재명 의원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세 명으로 압축됐다. 이 의원과의 ‘한판승부’를 벼르고 있던 박 의원에게 컷오프 결과는 낭보였다. 드디어 이 의원과 붙는 데스매치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그는 경선 시작 전부터 그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당 대표 도전, ‘박용진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 인터뷰를 통해 미리 그려 보았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에 출마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역에서의 낮았던 득표율, 특히 호남 유권자들의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과 선거 패배를 보면서 국민들의 깊은 실망감을 어떻게 걷어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의원들이 혁신을 얼마나 열망하고, 변하려 노력하는지를 확인했어요.
- 정인균 기자
- 2022-08-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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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지라퍼’ 홍준표 세지는 훈수 정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원거리 타격을 가한다. 대구 현안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은 않고, 자꾸 중앙정치에 참견을 한다. 대통령의 꿈을 일찍부터 꾸고 있는 탓이다. 분명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대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했다. 대선 직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직에 출마하면서 한 말이다. 대선이 끝나고 홍 시장의 거취 표명은 정치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방을 택한 이유는 홍 시장에게 돌아올 역풍을 스스로 우려해서다. 감 놔라 홍 시장은 6월 말부터 중앙정치를 향해 강하게 훈수를 뒀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홍 시장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당내 적이 많았다. 과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조국 수홍’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는 일부 당원이 홍 시장에게 등을 돌린 계기가 됐다. 홍 시장은 26년간 정치권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경남도지사, 대선후보 등을 두루 경험했다. 2017년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뒤 몰락의 길을 걷던 그는 당 대표를 맡으며 당을 지켰다. 21대 총선 때는 공
- 차철우 기자
- 2022-08-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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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1호 공약에 두 번 우는 소상공인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화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때문이다. 정부는 22조원 지급과 100% 지급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았고, 100% 지급된다고 했던 금액만큼 지원되지도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제발 말바꾸기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63만개사에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서 최초로 밝혔고, 이후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기준은 더 올렸다. 해당자 기준 더 올려 공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
- 김민주 기자
- 2022-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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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 초유 ‘경란’ 사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됐다. 대다수 현직 경찰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밀어붙이기를 주도한 것이다.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들도 경찰국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 탄핵이 거론됐다.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달여 전부터 제기된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국 설치가 쿠데타적 행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말이다. 류 총경은 반대 의견을 내비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기발령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8월2일부터 발빠른 처리 류 총경의 징계 소식을 들은 경찰들은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며 단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강행이 윤석열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령안은 오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
- 오혁진 기자
- 2022-08-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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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설 끓는’ 윤석열 탄핵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계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종북’ ‘친일’ 같은 극단적인 단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한 비난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좌진은 본인이 돕고 있는 의원이 이런 ‘표 떨어져 나갈 말’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보좌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말을 불현듯 뱉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부글부글 발언의 취지를 해석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최근 측근 지인, 보수 유튜버의 가족 등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언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는 중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박 원내대표의 본래 취지보다는 ‘탄핵’이란 단
- 정인균 기자
- 2022-08-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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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국민 기대감 못 미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많은 애정과 열정으로 지적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많은 말씀들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에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기회를 안겨주셨는데 그 기회에 200%, 단 100%도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 너무나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고위원 사퇴를 결심한 계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준석 대표의 공백 사태가 생길 때부터 고민해왔다”고 답한 만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와의 당내 내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배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메시지 노출 및 청와대 사적 채용 논란 등의 중심에 섰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 박 일 기자
- 2022-07-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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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적 문자 노출’ 논란에 권성동 “전적으로 제 잘못”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내용의 문자메시지 노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로 국회가 정상화됐고 대정부질문에서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열띤 질의를 통해 국민께서 힘들어하는 경제난을 이겨내려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밤낮없이 민생 위기 극복에 애태우는 대통령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셨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오랜 대선 기간 함께해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 강주모 기자
- 2022-07-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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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대상·시기 언급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26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고 대상도 역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면)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거론되고 있고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분을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인에 대한(언급은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며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 있다. 전날(8일)의
- 강주모 기자
- 2022-07-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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