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022년 8월25일, 지난해 8월28일 2년 연속 참석했던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개최됐으나 불참했다. 2년 연속 참석의 전례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왜 불참하는지, 다른 일정이 잡혀져 있는지 등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통상 연찬회는 이른바 ‘국회 가을 농사’로 불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당이 단합과 국정감사 등에 대한 의기를 투합하는 자리로 역대 대통령들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전신) 연찬회에 불참했다. 박·문 두 전직 대통령은 연찬회 이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오찬 자리를 따로 마련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가에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30일 예정돼있던 지도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이 비공개보다는 생중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정치·사회 현안 147차 여론조사’ 중 ‘한 대표와 이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방식으로 생중계와 비공개 회담 중 어느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3.1%가 “생중계 회담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31.8%는 “비공개 회담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잘 모름”은 5.1%로 조사됐다. ‘생중계’ 응답은 전 연령층, 전 지역,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 및 모든 정치 성향층에서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은 ‘생중계’ 47.7%, ‘비공개’ 49.5%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던 김문수 후보자의 임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26일,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서 22대 국회 개원 기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개원 기념 축구대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친목 모임인 사단법인 국회의원축구연맹이 주최했으며, 여야로 편을 나눠 진행돼 경기 결과는 1:1 무승부로 종료됐다. 문제는 22대 국회가 문을 연지 3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공식 일정’과도 같은 개원식을 아직도 열지 못한 상황서도 ‘국회 개원 기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축구 경기를 함께 뛰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축구연맹의 소관은 국회사무처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의원축구연맹은 국회 사무처 소관이 아니다”라며 “어디서 운영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축구연맹 감독에 따르면, 3선 중진의 송석준(국민의힘)·위성곤(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회장 자리는 공석이며, 정진석 대통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그동안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대체제, 플랜B,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말을 뒤집으려는 모양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몸값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대권 가도 플랜을 실행시키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박 시장과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특별 대담회였다. 주제는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로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로 다뤘다. 조직 다지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여권 내에서 꾸준히 대권주자로 분류돼 오고 있는 인사다. 전국적인 인지도는 톱 급으로 평가된다. 그는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대권 플랜을 가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의 본거지로 불리는 영남은 오 시장에게 있어 약점으로 꼽힌다. 보수당 소속이지만 영남권서 그의 세력은 부재에 가깝다. 전국적인 지지세를 받아야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식사 정치를 통해 서울·경기 등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1대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라운드는 이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막 2라운드가 시작됐다. 두 인물은 앞에서는 손을 내밀지만 뒤로는 어떻게 쓰러뜨릴지 고민 중이다. 이 대표가 당내의 압도적 지지세를 받아 조금은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과연 이 분위기를 한 대표가 뒤집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집권여당 당수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2라운드에서는 대선을 둘러싼 훨씬 더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인물의 1라운드는 22대 총선이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조 심판(이재명, 조국 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압도적 이 혼란의 한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한 대표의 입지에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들의 부활은 흐름이 비슷했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입지가 위태로워졌으나, 이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 77%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권을 거머쥐었다. 1기 이 대표 체제는 늘 혼란의 연속이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 모두의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다. 법조계서도 막대한 양의 통신내역을 다 분석하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부터 VIP 격노설, 수사외압의 주동자까지 밝힐 큰 흐름을 위한 초석은 마련된 셈이다. 부진한 수사로 비판받던 공수처가 수사능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전말에 바짝 다가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등 20여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통화기록 확보 통신내역을 분석한 뒤 사건의 관계자를 불러 사실 확인만 마치면 사건 전말 구성은 완료된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10여명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리 뭉치고 저리 뭉쳐도 뾰족한 수가 없다. 야6당이 손을 잡으면 21석까지 가능하지만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말처럼 쉽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찢어진 ‘이낙연-이준석 빅텐트’가 트라우마로 남은 탓일까? 톱니바퀴를 억지로 맞추다간 오히려 탈이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야기가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고개를 돌려 야6당끼리도 머리를 맞대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딱 8석이 모자란 혁신당만 속이 바싹 타들어 가는 모양새다. 틀어진 시나리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열풍이 불었다. 두 당은 ‘윤석열 심판론’을 놓고 함께 싸우자며 우애를 다졌다. 혁신당의 발목을 잡던 교섭단체 조건을 현행 20석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데 민주당도 동의하는 듯했다. 혁신당은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을 설득하고 있다. 양당 교섭단체 체제로는 극단적인 대결과 파행이 거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평산마을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야권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라는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연루된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해 딸 다혜씨와 그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을 분석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타깃 변경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로부터 약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알려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서씨의 채용 과정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조준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시장가격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많은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쳇바퀴 굴리듯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해 시장의 반응이 반대로 나왔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공급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주택공급 대책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가격 급등 부족 때문? 지난 8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reenbelt)을 풀어 오는 2025년까지 8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포함됐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축 매입 11만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유보지를 활용한 2만가구 등 신규주택 총 21만가구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용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최근 굵직한 사건서 시도 때도 없이 용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에 정치권은 진위를 가리느라 정신없는 모양새다. 뒤이어 따라붙는 대통령실, VIP 등의 단어도 파급력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광화문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우려해 용산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 시대가 열렸다. 갈등의 씨앗 청와대는 이승만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상징이자 정국의 핵심축 중 하나였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국민은 ‘청와대발’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 영향력은 국가를 뒤흔들었다. 그 본거지가 윤석열정부 들어 용산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 용산이 온갖 사건서 거론되고 있다. 수사외압, 무마 등의 표현과 한데 묶이면서 부정적인 행태로 언급되는 중이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서 나온 데 이어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임성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정치개혁 시리즈의 첫 포문을 열었다. 여야를 비롯해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천 의원의 결선투표제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대표제로 후보자 중 1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인물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총 투표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때는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인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 게 결선투표제다. 절대 다수 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는 과반을 득표하면 선출되도록하고, 만약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다수 국가서 결선투표제 활용 중 선거비용 최소화 위한 방안도 담아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택배 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 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생활물류 서비스 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택배 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등록을 하면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고, 의무화하지 않아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표준계약서에 택배 위탁구역 명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장관 권한 강화 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 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택배 사업자의 위탁구역 회수가 용이해 택배 서비스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갈 길도 바쁜데 또 인사 문제가 터졌다. 이번에도 ‘뉴라이트’ 문제다. 이런 탓에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친일 정부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썼다. 야권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그 어떤 해명도 먹히지 않는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여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발언 탓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하는 게 역사임에도 어느덧 갈라져 싸우는 중이다. 이 중 ‘뉴라이트’ 논란이 대표적이다. 뉴라이트는 신흥 우파로 정의되는 정치이념이자 신념을 말한다. 몰랐나? 2000년대 중반에 새로운 보수라는 명분으로 보수 연구단체,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분류된다. 김 신임관장은 취임 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이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발언이 화근이 됐다. 해명을 통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음에도 진통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온다. 그러나 그는 절대 사퇴할 일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 버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실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어느 한 노선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딘가에 섞이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 보인다. 정확하게 정해야 앞으로의 대권 가도가 순탄해질 수 있는 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현 상황이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게 됐다. 오른쪽(보수)을 바라볼 때도 있고, 왼쪽(진보)을 살필 때도 있다. 물론 중도확장이 필요한 입장이지만 일단 어디라고 확실한 방향을 정해 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당내서도 슬슬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강 대 강 다시 충돌?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친윤(친 윤석열)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나오곤 했는데 압도적인 투표 차이로 꺾어버렸다. 그 덕에 잠시 동안은 당내를 압도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한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공개적인 충돌을 꺼리는 양상이다. 당내 영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새다. 특히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특사 복권을 두고서 용산과 이견을 보인 바 있는데 당시만 해도 반대 의견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의 존재감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지만 결국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안착할 수밖에 없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야말로 ‘갑툭튀’한 인물이다. 민주당과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다. 지난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복권 후 계획했던 대로 연말 즈음 귀국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관심 집중 김 전 지사 외에도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복권 직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2기’가 순조롭게 출범했다. 192석을 등에 업은 채 용산을 향해 거칠게 노를 저을 일만 남았다. 상대는 이미 한 번 겪어봤다. 대권주자로 쑥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관계도를 그려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 속 8·18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끝을 알렸다.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85.40%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 연임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굳혔다. 그동안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신중을 가했지만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몸풀기에 돌입한 이 대표가 여의도 1선서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대화가 필요해 당이 재정비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는 그동안 밀려 있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당의 선두서 메시지를 내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쌓여 있는 현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도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북한 상황이 심상찮은 듯하다.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과격한 대남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미사일까지 쏴대고 있다. 분단국가로 수십년간 지내면서 수시로 겪은 도발이라고 하기엔 그 방법과 수위가 다양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심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여름은 잔인하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탓이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가뭄이 들면 드는 대로 쑥대밭이 된다.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큰 데 고통은 오로지 주민의 몫이다. 전 세계적으로 잉여 식량이 넘쳐나는 시대에 북한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또다시 수해났다 2021년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1995년 북한서 일어난 대홍수를 지난 반 세기 사이 전 세계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았다. 1970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모든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토대로 WMO가 발표한 <기상, 기후와 극심한 물에 따른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대홍수는 251억700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냈다.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하면 3번째로 심각한 자연재해였다. 당시 홍수로 68명이 사망했고 북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변은 없었다.’ 지난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을 확정지으며 ‘2기 이재명호’에 탑승했다. 이 신임 대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PO돔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서 경쟁자인 김두관·김지수 후보에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날 투표 결과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는 2.48% 득표에 그쳤다. 이 대표는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시급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며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 대표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발 특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 제명 카드까지 꺼냈다. 하지만, 제명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른바 ‘보여주기 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서 열린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서 시작됐다. 이날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권익위)서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정치인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외에도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등 1217명도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는 사회 통합 및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범죄의 경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 발전의 계기 마련한다는 사면 취지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일반 형사범이 1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이 55명,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이후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이듬해 12월, 새해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오는 2027년 12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