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서)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있어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동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 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주25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잡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민주당에)거듭 촉구한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 협의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선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 여야정 국정협의회서)가장 큰 벽으로 작용한 것은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 문제였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당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당력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에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구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놓고 ‘이게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발언은 반도체 특별법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처리한 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52시간제 근무 상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특별법 외에도 연금개혁, 국방부 장관 임명 문제(우원식 국회의장 제안), 국회 통상특위 설치(이 대표 제안) 등에 대한 사안들도 모두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쯤되자 일각에선 2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결국 ‘빈손 회동’이 아니었냐는 비판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가 인사는 “과연 첫술에 배부르겠느냐? 정부, 국회,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치라는 것은 당과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담아내는 절차가 아니겠느냐”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도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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