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심기 내비친 임종석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 아냐”

페이스북에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 직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의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 아니다. (이 문제는)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로 이것을 용인하면 앞으로 숱한 의제를 물러서야 할지 모른다”며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 환경과 생명, 시장 방임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어떻게 중도 보수정당이겠느냐?”며 “설익은 주장은 분란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까지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지만 단순히 우클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이 대표에겐 자신이 사실과는 달리 좌파 혹은 진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런 불편함이 우클릭 강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신뢰감과 안정감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두쪽 난 사회를 통합해내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서 자신의 ‘중도 보수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중도 보수 논쟁이 한창인데 세상엔 흑백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회색도 있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에 무지갯빛도 있다”며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로 어떻게 살림을 하나? 그런 시각으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사회에 각기 다른 영역에 따라 진보, 보수 성향을 띤 정책들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엔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권이 아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튿날에도 국회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는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진보 정당은 정의당이나 과거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혹은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정치 지형은 보수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극우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된다”며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다만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논란에 불을 당기는 모양새다. 이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이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던 점,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표결 과정서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정당’ 발언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인데,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을 운운하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이 대표는 전과 4범으로 현재 8게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서 재판받고 있는데도 어제 MBC <백분토론>에나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느냐’고 우겼다”며 “존재자체가 형법 교과서인 사람이 본인의 혐의조차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여러 주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거짓말로 거짓말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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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