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 판결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평의 과정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반대 입장을 냈다.
민변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관 구성원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측의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합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는 데 무리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탄핵 심판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경우, 헌재는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됐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갱신 절차를 다시 밟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변론 갱신 절차를 위해선 피청구인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합류할 경우 선고 시점이 최소 2주가량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마 재판관이 선고에 합류하게 될 경우, 물리적으로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헌재 입장에선 마 재판관을 ‘굳이’ 합류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이 종결된 만큼 2주가량 동안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을 거쳐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변이 없는 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내달 중순 쯤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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