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잡는 허경영 33개 공약 보니…

“대통령이 생일 챙기고 결혼 1억 출산 5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는 ‘인터넷 밈’(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놀이나 유행어)으로 소비되는 ‘괴짜 정치인’이다. 대형 선거에서 허 대표의 출마는 이제 ‘상수’가 됐다.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그를 <일요시사>가 집중 조명했다.

4·7 재보선은 여러 가지로 이야깃거리를 많이 남긴 선거다. 서울과 부산 두 핵심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LH 사태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의 위력이 여과 없이 드러난 대결이었다. 

파격 행보

또 한 가지 4·7 재보선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종 순위다. 허 대표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3위를 기록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군소 후보 가운데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 

그는 5만2107표를 얻어 1.07% 득표율로 오세훈·박영선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정의당이 ‘전임 당 대표 성추행’ 사태의 후폭풍으로 공천을 포기했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후보 단일화에 성공, 선거가 양자대결로 치러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일각에서는 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정치 염증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이한 언행의 괴짜 정치인을 선택하게끔 했다는 분석이다. 


허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997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허 대표는 장군 옷에 백마를 타고 등장했다. 이후 빨간색 앞치마를 ‘행주치마’로 칭하고 회견문을 읽었다. 

허 대표 측은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과 국가 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행주산성을 출정식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허 대표는 칼싸움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이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고 외치기도 했다.  

기상천외한 대선 출마 방식과 함께 허 대표의 공약이 관심을 받았다. 그는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파격적이고 엉뚱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의 공식 홈페이지 ‘허경영 허브’에는 33가지 공약을 게시돼있다. 

1997·2007년 이어 세번째
서울시장 선거서 3위 선전

‘정치혁명’ ‘결혼혁명’ ‘사법혁명’ 등 국가혁명당 33정책으로 이름 붙인 공약은 파격적인 주장이 가득하다. 허 대표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되는 세비 8500억원 등 세비 1조8000억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다. 

또 결혼부를 신설해 결혼 시 1억원을 지원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출산의 경우에도 아이 1명당 500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자고 했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남녀 결혼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펼쳤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씩,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억원씩 주자는 제안도 있다.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세금혁명’이라며 ▲1억원 미만의 소액증권 투자자 증권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상속세 폐지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재산비례 벌금형도 주장했다. 전국의 교도소는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해 죄수 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하자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낀 돈으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자금 900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돈의 디자인만 바꾸는 화폐 변경으로 양성화를 꾀하겠다고도 했다. 8개도로 나뉜 전국을 동서 4개도로 통폐합한다는 발상도 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 전쟁을 방지한다는 ‘유엔혁명’ 공약도 눈에 띈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겨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다.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에는 축하금 10만원과 케이크, 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해주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을 지원해 주자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무료로 각 가정에 공급하자는 공약도 선보였다.

허 대표의 공약은 국민에게 돈과 물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정치인의 기득권을 폐지하고, 정부부처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허 대표는 초지일관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
“세비 국민에 돌려준다”

흥미로운 점은 파격을 넘어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허 대표의 공약이 나름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소비되는 과정에서 허 대표가 제도권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반복되는 기행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영향을 발휘하는 셈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허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경기도 양주시 내 자리한 하늘궁에서 만나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파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국민의 민생고를 혁명적으로 구제할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은 “허 후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선견으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며 “당시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혁명 정책을 주장한 결과 오늘날 여야 주자들이 모방하는 날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허 후보 공약이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 같다”며 “이 후보는 맨날 돈 퍼주는 이야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장성민 전 의원도 허 대표를 언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허 대표를 거론한 것.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허경영의 정책과 유사하고, 무책임성과 포퓰리즘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대중 현혹 정책과 닮았다”고 강조했다.

정치 불신?

정치권에서는 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 허무맹랑하다고 평가받는 공약은 물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와 반비례해 대중들의 허 대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모양새다. 그의 세 번째 대선 행보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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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