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로부터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5명은 배우자가, 나머지 1명은 직계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우상호(4선)·김수흥(초선)·양이원영(초선)·오영훈(재선)·윤재갑(초선)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한정(재선)·서영석(초선)·임종성(재선)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초선)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20일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지난 4월2일부터 6월7일까지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의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무죄추정 원칙이 무시되긴 했지만 LH 투기 사태가 전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데다 워낙 심각한 사안인 만큼 발 빠른 대처를 한 것으로 읽힌다.
고 수석대변인은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달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최고위의 출당 조치에 따라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시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되게 된다.
우 의원은 이날 보도가 나간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의 매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9일, 암투병 중이던 모친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묘지용 토지를 물색했다. 급하게 묘지 땅을 찾던 우 의원은 현재의 토지를 구매하게 됐는데 당시 토지 용도는 '밭'이었다.
당시 관할 지자체였던 포천시청에 문의했고 묘지 허가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매장 후 묘지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해당 토지서 농사를 짓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애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