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뿜뿜’ 문의 남자들 현주소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0:03:09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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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고 욕하고 때리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문의 남자들’이 이낙연 체제서 약진하고 있다. 당 요직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축으로 올라서는 모습이다. <일요시사>는 총선 6개월이 지난 시점서 이들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진성준

청와대 출신 출마자 중 19명이 21대 총선서 당선됐다. 현 정권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선자만 18명이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20명)에 육박하는 규모다. 총선이 끝난 후 정치권은 이들이 하나의 ‘파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당청 사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예상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파워그룹

이낙연 체제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당대회서 승리한 후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앉혔다. 

이 대표는 초선인 김영배 의원을 당 대표 정무실장으로 임명했다. 통상 원외 인사가 당 대표 정무실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선이었다. 이 때문에 긴밀한 당청협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달렸다. 

김 의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주요 현안 당시 당정청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의 진성준 의원은 전국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단수후보였던 그는 찬반투표서 득표율 98.98%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진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떠오르는 ‘저격수’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일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점을 들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였다.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진 의원 등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지난 14일 ‘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BH 출신…당 요직에 진출
저격수·대변인 역할 톡톡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역시 진 의원이 최초로 제기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서 진 의원은 최 의원이 송파에 있는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 공공분양을 받았음에도 거주 의무 기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단 하루도 위례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고 공급받은 아파트를 반전세로 내놨다”며 “월세로 약 100만원씩 받았는데, 월세 수익만 7200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최 의원을 공공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건영·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해당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자격으로서 분양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강원도 철원에 보유한 농지로 영농목적의 입주 유예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여의도판 청와대 대변인’으로 불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기간 특혜 의혹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굵직한 현안서 현 정부를 비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 야권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하자 윤 의원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게 청탁이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게 청탁”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가 공무원 피살 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담화’를 요구하자 “제발 (문)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발만 떨어져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은 차벽을 이명박정부 시절 명박산성에 빗대 ‘재인산성’이라고 명명하자 윤 의원은 “명박산성이 막은 것은 민주주의였지만, (개천절)차벽은 코로나19를 막은 것이다. 분명히 다르다”고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으며, 대선 이후에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았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과 일자리수석 출신의 정태호 의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서 중용되고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간사로 활동 중이다. 디지털뉴딜은 그린뉴딜과 더불어 문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다.

호위무사

정 의원은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이자 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이다. 지난 전당대회서 이 대표의 정책을 담당했던 정 의원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서 당의 선거 전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낙연의 ‘더혁신위’ 역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의 쇄신 작업을 주도할 ‘2020 더혁신위원회’(가칭)를 출범시켰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혁신위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고 주문했고, 이는 더혁신위원회(이하 더혁신위) 출범으로 이어졌다.

위원장은 김종민 최고위원이 맡는다. 

더혁신위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출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몸집을 키운 당을 쇄신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서는 더혁신위가 이 대표의 대선준비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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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