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 당권주자 미리보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0.26 10:23:42
  • 호수 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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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성배 누구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예상이 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내후년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 대표는 내년 3월까지 당권을 내려놔야 한다. 일정 등을 고려하면 차기 당권주자에 대한 예상이 흘러나오기에 결코 이른 시점이 아니다. <일요시사>는 예상되는 당권 도전자들을 추려봤다. 
 

▲ (사진 왼쪽부터)우원식·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차기 대표직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를 이어 누가 현 집권여당을 이끌 수장이 될지에 관한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들려온다. 

임기 2년

차기 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는 모두 차기 대표의 임기 내에 치러진다. 민주당 대표에게 보장된 임기는 2년이다.

우원식·홍영표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당권에 큰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도 두 사람은 당권도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은 두 사람과 이 대표가 맞붙는 3파전 구도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 대표는 당시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으로 불릴 정도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다른 당권주자들의 출마 의사가 연일 화제였다. 우원식·홍영표 의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5월 서울 더케이(THE K) 호텔에서 열린 21대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워크숍에서 우 의원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현 대표)이 나를 찾아오신 걸 보니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으신 것 같다”며 “나도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 위원장에게) 출마 의사가 있다고 했다. 나는 물론 홍 의원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각자의 비전들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역시 기자들 앞에서 “당 대표를 계속 준비해왔고 준비할 것”이라며 “당 대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나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두 사람은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홍 의원은 우 의원의 바통을 넘겨받아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원내대표 임기 후 당권도전은 정치권의 오랜 공식 중 하나다. 두 사람의 차기 당권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이낙연 다음은? 정치적 부담 상당
대선·재보선·지방선거 책임져야

이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한 김부겸 전 의원의 당권 재수 가능성도 점쳐진다. 명예회복의 기회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8·29 전당대회에서도 낙선한 김 전 의원에게는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예상보다 큰 표 차로 져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복수의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예전만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권보다는 다른 길을 모색해 봄 직한 시점이다. 김 전 의원은 이미 현 정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던 터라 내각 진출의 길은 막혔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해 원내대표 역시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대권주자급인 김 전 대표의 명성에 비한다면 중량감이 떨어지는 자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진출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과연 김 전 의원이 당권 재수를 선택할지, 청와대로 진출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 (사진 왼쪽부터)송영길·설훈·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인천맹주’ 송영길 의원 역시 유력한 당권도전 후보 중 한 명이다. 호남 출신의 인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꾸준히 몸집을 불리며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문 대통령의 당선 후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박병석 국회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원과 함께 4대 열강 특사로 활동했다. 

송 의원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뛰어든 일이 대표적이다.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이 영남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는 김해신공항의 한계를 지적하며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6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송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대선 공약집에 들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 이유로 대선공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가덕신공항과 조선산업 그리고 부산경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6명 거론

설훈·김두관 의원 역시 당권도전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5선 의원인 설 의원은 8·29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도우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이 대표가 기자 신분으로 동교동을 출입할 때부터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영남맹주로 주가를 올리고 있다. 김 의원과 영남의 맹주를 두고 경쟁했던 부산의 김영춘,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이 공교롭게도 21대 총선에서 낙선해 김 의원의 당내 입지는 더욱 탄탄해진 상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후죽순 TF 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구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세제와 공급대책, 전세난 대응 등을 논의할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20더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더혁신위는 이번주 첫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더혁신위는 내년 재보궐을 앞두고 당 체질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매머드급’인 K뉴딜위원회와 한반도 정세 대처를 위한 한반도TF 등은 이미 활동 중이다.

이같이 현안 대응에 특화돼 있는 TF가 여럿 구성되는 이유는 ‘꼼꼼한 워커홀릭’으로 알려진 이 대표의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한 이 대표가 무리해서 TF를 우후죽순 구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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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