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무너졌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 후폭풍이 꼬리를 물면서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촘촘하게 예정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셈법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자 원내대표로서 거취를 표명한 것이다. 민주당 투톱의 한 축으로서 책임과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못 버티고 불명예 퇴장 지난달 30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있는 한 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총 9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장남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채용 개입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 ▲국정 감사를 앞두고 쿠팡 대표와 식사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해당 제보를 ‘보좌진발’이라고 의심하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오히려 지적했다.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며 제보자로 지목한 전직 보좌진이 포함된 단체 소통방에서 나온 적나라한 대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최근에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 간의 공천 관련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하 공관위)이었던 강 의원의 보좌관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고, 이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가 “돈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된다. 일이 커진다”고 하자 강 의원은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했고, 김 전 원내대표의 우려에도 결국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면서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 사람 모두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내가 걸림돌” 결국 사퇴한 김 최고위·원대 ‘동시 보궐선거’ 사생활 문제와 더불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달 26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저 같은 경우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본인이 과연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거꾸로 용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사안이 엄중하다”며 압박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가 의혹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사령탑이 흔들릴 경우 당이 어수선해질 수 있어 선거 일정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를 통해 “많은 언론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 내일(지난달 30일)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 후에도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30일) 아침까지도 그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버티기’에 들어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지만, 배우자와 아들에게도 고발장이 날아들면서 결국 사퇴 입장을 냈다. 이 과정서 정 대표의 지지자들은 김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고, 친명(친 이재명) 및 김 전 원내대표 지지층에서는 정 대표의 ‘자기 정치’를 비판하며 또 다른 잡음을 만들어냈다. 원내대표 궐위 시 1개월 이내에 새 원내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026년은 선거의 연속”이라며 3명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새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11일을 주목했다. 이 밖에도 5월에는 국회의장 선거가 예정돼있으면서 곧장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공천 전쟁이 시작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급작스럽게 치러진 선거인 데다가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후보군도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걸려 있는 만큼 부담감은 두 배로 크다. 까딱하다가는 독박을 쓰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줄줄이 나비효과 당헌·당규에 따라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 당원투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국회의원 투표는 마지막 날인 11일 실시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첫 출사표를 던졌다. 이 밖에도 신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파주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초선 시절 당 원내부대표를, 맡았으며 21대 국회서는 환경노동위원장,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서 정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박찬대 의원의 선거를 도운 인물이다. 비교적 계파 색이 옅은 것으로 분류되는 백련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을에 출마해 마찬가지로 3선을 지냈다. 초선 시절 원내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와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 등 이력을 갖췄다. 한 의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전북 익산갑 당선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2017~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로 돌아왔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지내는 만큼 출사표를 던질 경우 예결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 이 외에도 당 수석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과 조승래 사무총장도 자칭타칭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서 김 전 원내대표와 2파전을 벌인 서영교 의원도 재조명됐다. 지방선거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서 의원을 뽑았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에 힘입어 원내대표직으로 선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서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1기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명계 중진으로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쳤다. 아니라더니… 셀프 갈라치기 그동안 당 투톱 간의 갈등설이 몇 차례 불거졌지만, 한편으로는 김 전 원내대표가 풀 액셀을 밟는 지도부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온 만큼 기존과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선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강성 지지층들은 김 전 원내대표의 행동을 ‘조율’이 아닌 ‘뒤통수’ ‘견제’로 해석한 만큼 더 센 원내대표에게 한 표를 던져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잦은 마찰을 보인 만큼 신임 원내대표의 조건으로 정청래 지도부와의 케미가 1순위로 여겨진 셈이다. 현 지도부와 손발을 맞춰 개혁을 완수하고, 2026년 목표인 내란 청산 작업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게 당원들의 설명이다. 같은 날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선이 이미 ‘친명 대 친청(친 정청래)’ 구도로 자리 잡으면서 이번 원내대표 보선 출마 역시 비슷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 후보에 도전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원들이 더 결집할 수는 있겠지만 계파 프레임을 덧씌우진 않을 것이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당원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 관계자들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설전이 뜨겁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합동연설서 후보들은 입 모아 ‘원팀’을 외쳤지만 서로를 향한 말속에 칼을 숨겨 당내 갈등설의 여파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저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에 재차 힘을 실었다. 문정복 후보 역시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맨 앞에 문정복이 있다”며 당정 간의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부결된 1인1표제에 관해 “당 지도부 선출 시 재추진하겠다”며 정 대표와 발을 맞췄다. 반면 정 대표와 각을 세워온 유동철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친명에게 맨 앞자리는 없다”며 문 후보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건태 후보와 강득구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며 당정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민주당에 방점을 찍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후보들의 입 5월 의장 선거…판 달구는 명·청 지난달 30일에는 후보들 간에 직접적인 설전도 발생했다. 유동철 후보는 앞서 이성윤 후보가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도 같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지도부를 흔들면 내란 세력이냐? 후보에서 사퇴하거나 적어도 상처받은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문정복 후보는 “이재명 당시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아주 엄혹한 시기에 저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막았다. 그 당시 강득구 후보는 함께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당시에 저도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 사실을 근거로 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후보는 “당청 갈등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소화할 때 시차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 것은 사실”이라며 ‘명청 갈등’을 수면으로 띄우기도 했다.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도 당내서 묘한 기류가 흐른다. 22대 국회 전반기 선거 당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의심(민주당 의원의 의중)인 우원식 후보가 명심(이재명 당시 대표의 의중)인 추미애 후보를 꺾은 만큼 후반기 역시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20% 반영하지만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는 선거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구도가 바뀌게 된다. 지난달 ‘친명 좌장’이자 6선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른 시점이지만 후반기 국회의장에 뜻을 두고 있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후반기 국회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제대로 지켜내고, 이정부와 함께 유능한 민생 국회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5선인 박지원·김태년 의원도 국회의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조 의원이 대통령 정무 특별보좌관에 위촉되면서 이미 명심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슷한 시기에 정 대표가 박 의원을 치켜세우며 ‘명청 대리전’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박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고, 1인1표제가 부결되자 설득 과정의 부재를 꼬집으면서도 “정 대표의 설득, 노력이 되면 1인1표제가 좋을 것”이라며 그를 옹호했다. 잘나가다 생긴 실금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가 친명과 비명(비 이재명), 친청과 비청(비 정청래) 구도로 흘러가면서 민주당에서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권력 있는 곳에 갈등은 당연하다”는 한 민주당 관계자의 중론인 만큼 권력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오는 11일 치러질 원내대표·최고위원 보선이 그 시작점이다. 민주당의 세력 분화가 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잘 걸렸다” 김병기 흔드는 국힘 국민의힘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을 향해 “의원직도 사퇴하라”며 비판을 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직 사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 내놓은 늦은 후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 현재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을 여러 방면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 고발장이 동작경찰서·영등포경찰서·서초경찰서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한데 모아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부동산 업계의 ‘미다스 손’에서 K-팝의 거물급 인사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행보를 보였던 차가원 회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건설·부동산 투자의 성공신화를 등에 업고 2023년 엔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차 회장은 단숨에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하며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차가원 회장의 야심은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과 손을 잡으며 정점에 달했다. 거대 기획사를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신화와 엔터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들을 <일요시사>가 톺아봤다. 메신저 대화 사실? 조작?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차 회장과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매체는 이 두 사람이 단순한 동업 관계를 넘어 깊은 사적관계로 얽혀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을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수백회에 걸쳐 개인 계좌를 통해 MC몽에게 총 120억여 원을 송금했다. 공개된 계좌이체 내역은 3000만원에서 시작해 10억원 단위의 거액으로 확대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빙속) 장거리의 역사를 썼던 김보름(32·강원도청)이 정들었던 은반을 떠난다. 전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졌던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마녀사냥을 실력과 법적 진실로 이겨낸 뒤 맞이하는 명예로운 은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보름은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1살에 스케이트를 시작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대표로 인생 대부분을 보냈다”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보름의 빙상 인생은 화려했다. 쇼트트랙 선수로 시작해 2010년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하자마자 태극마크를 단 그는, 한국 선수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장거리 종목을 개척했다. 2014 소치, 2018 평창, 2022 베이징까지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았으며, 2017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5000m 금메달을 포함해 메달 4개를 휩쓸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2017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따내는 등 10년 넘게 독보적인 에이스로 활약했다. 그러나 선수 생활의 정점이어야 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쿠팡 경영진이 한 청년의 과로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실했던 산재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유지했다. 단순 운영 실수가 아닌 당국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사퇴했지만 쿠팡을 향한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인과응보’란 과연 존재할까? 지난 17일, 쿠팡이 5년 전 경북 칠곡에서 멈춘 청년의 심장을 기저질환으로 치부하며 지워내려 했던 그 매뉴얼이 이제는 쿠팡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매뉴얼을 산재 증거인멸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5년 전 복선 쿠팡은 ‘산재 은폐’ 매뉴얼을 폭로한 전 임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쿠팡 모회사(쿠팡Inc)의 임시 대표 해럴드 로저스 증인은 그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전 정보 최고책임자(CPO)이자 해당 매뉴얼을 세상에 보인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고 관련 소송에서 중대한 비위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졌을 뿐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비위와 관련한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