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사 몽골·대만 공작 전모

연결하지 못한 ‘외환 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외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의혹을 당장 수사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종합특검팀은 우선적으로 몽골·대만 공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내란 특검팀도 이 사안을 수사했으나 외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정상적 업무’였다는 정보사의 논리를 깨지 못한 것이다.

“정보사령관이 대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몽골 노크’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가 <일요시사>에 전한 말이다. 국군정보사령부는 12·3 내란 직전 수상한 해외 공작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끼워 맞추지 못한 단추를 완성하려면 현지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는 게 정보기관 안팎의 목소리다.

정리 안 된
해외 공작

정보사 몽골 공작의 중심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박모 대령이 있다. 정보사 내에서도 몇 되지 않는 몽골 전문가로 꼽힌다. 수년간 최우수 공작관에 선정되면서까지 그 능력을 인정받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였다.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후 자신의 후배인 이모 중령에게 자리를 인계했다. 노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일 때에는 2016년 그가 몽골을 방문할 때 통역 및 실무를 담당했다.

몽골 공작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18일에 벌어졌다. 정보사 요원 2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급파됐는데 한국대사관에 있던 박 대령의 안내로 관용차를 타고 주몽골 북한대사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조사로는 이들이 무작정 북한대사관의 정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철수한 이후에는 몽골 현지인까지 섭외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정보사 요원은 4일 후인 11월22일 현지인의 신고로 몽골 정보당국에 체포됐고, 이틀 뒤 국정원 2차장이 사과 서한을 보낸 뒤에야 풀려났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박 대령은 군과 국정원 조사는 물론 내란 특검 수사를 받지 않았다. 박 대령은 현재 해외 첩보를 취합해 보고하는 국방정보본부 A 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몽골을 방문하기 전에 문상호가 2024년 5월 말에 몽골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박 대령이(이들을) 만났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났다면 어떤 지령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몽골 공작 작전 진행자 2명 아니다”
“북한대사관 노크? 변죽·소설 수준”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몽골 북한대사관을 찾아갔던 정보사 요원은 2명이 아니라고 한다. 북한대사관에 노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정보사 관계자는 “대사관 앞에 경찰 감시초소가 있어서 문을 두드리려고 시도하면 체포된다”고 했다.

몽골로 급파된 요원 2명의 목적은 북한대사관 관계자와의 접촉이 아닌 대북 첩보 라인에 속한 몽골인인 이른바 ‘에이전트’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게 정보사 간부들의 설명이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몽골에는 친북 단체가 있다. 수십년 전부터 북한 유학파로 구성된 사람들이 러시아나 동유럽에도 있듯이 몽골에도 있지 않겠나”라며 “이건 수사로 풀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내란 특검은 정보사 요원들이 북한대사관에 실제 간 사실에 대해서만 파악했다. 몽골에 갔던 정보사 요원들이 에이전트를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고 뭘 기획했는지 수사해야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사 요원들은 지금까지 “정보원 등 인수인계를 위한 방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른바 ‘블랙 요원’ 명단 유출 파문으로 해외 공작요원들이 모두 귀국한 뒤였음에도 말이다.

정보사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같은 해 11월 초에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 후속 조치를 끝냈다는 취지로 보고를 올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후속 조치는 끝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부터 국정원과 정보사 합동으로 공작망을 조사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문 전 사령관은 몽골 공작 사고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음에도 같은 달 25일 급작스럽게 대만 출장을 갔다. 문 전 사령관 측은 “정상적인 해외 출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예민한 대만 문제 이례적인 사령관 방문
정보사발 ‘북 무인기’ 윗선은 자리 유지 

하지만 정보기관의 시선은 다르다. 지금껏 ‘정보사령관’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전례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 중국의 외교적 항의와 마찰이 불가피할 수 있어 ‘대만 출장’이 필요하더라도 최대한 접촉을 지양해 왔다는 게 핵심이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대만 군사정보국의 무인기 지원 협조를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무인기로 뭘 하려고 했는지는 극소수의 정보사 간부들만이 알고 있다고 한다.

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추진됐던 ‘무인기 공작’도 오리무중이다. 북한이 지목한 날짜인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1월4일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 보내 일반이적죄(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함) 등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들을 도운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만이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국정원 직원 1명을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군인 1명에게는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정보사 소속 군인 1명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앞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지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은 네 번에 걸쳐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 B씨는 오씨와 10년 넘은 친구로,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 비행 당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했다.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인 특전사 대위 C씨는 오씨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낼 때 동행하고 그 무인기가 북한에서 촬영한 영상을 평가해주는 등 오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대북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 정보사 대위 D씨는 오씨를 자신의 공작(정보기관이 다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은밀히 수행하는 활동)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그 영상 촬영이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그 영상을 정보사가 활용할 방안을 검토했다고 TF는 밝혔다.

수상한
문상호

이를 두고 윗선으로 꼽혔던 정보사 영관급 장교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보사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던 대령과 소령, D씨 팀의 팀장인 중령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정보사 기반조성단은 문 전 사령관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정보사의 휴민트망을 재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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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폭발’ 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나무호 폭발’ 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2월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경제는 물론 외교까지 흔들고 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의 초조함이 우리나라에 불똥으로 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 되는 ‘실용 외교’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어떤 선택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낮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공습의 여파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폭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응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거셌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물류 허브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응수했다. 끝날 듯 안 끝나는 원유 이동이 제한되면서 유가가 폭등했다. 주가가 출렁였고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란은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에 가까운 말로 압박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주변국에도 폭탄을 투하하는 등 확전 태세를 보였다. 지난 2월28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던 강 대 강 대치는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이 임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소강상태를 맞았다. 하지만 서로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라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길 원했다.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만큼 계속 주도권을 갖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자유 항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양상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의 통행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선박을 멈춰 세운 이란에 반발해 군사작전을 기획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이다. 프로젝트 프리덤 착수 첫날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불똥은 우리나라 선박에도 튀었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경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리트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옛 현대상선) 소속 선박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서 선박 사고 “이란 공격” VS “관련 없다” 폭발과 화재 당시 우리나라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HMM에 따르면 나무호는 예인선을 통해 두바이항으로 옮겨졌다.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권,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조사 결과 5월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N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나무호 폭발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동맹의 전쟁 참여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무호 폭발과 관련해 사고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규정해 버린 것이다. 반면 이란 측은 나무호 사건에 선을 그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하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언급했다.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발령된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정된 항로를 따르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격이냐 결함이냐 또 “군사 및 안보적 긴장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선포된 요구사항과 작전상의 실태를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며 “이 같은 고려 사항을 무시한 채 해당 구역에서 통행이나 활동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미묘하게 우리나라 선박 측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정부는 지난 6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무호 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요구가 또다시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개국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군함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두 달도 못 돼 또 한 번의 ‘트럼프발 호르무즈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다. 신중한 정부 넘겨 왔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말이 지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빌미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맹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 각국에 관세 폭탄을 던질 때부터 시작된 균열이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혈맹’이라고 불리던 한미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거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관세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대놓고 화두로 올렸다. 관세를 부과하고 분담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압박했다.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 돈으로 보상하라고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정 장관이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외의 장소다.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은 4월 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일부 제한했다. 정 장관은 구성이 과거 미국 싱크탱크나 국내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언급됐던 장소라며 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정쟁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의 금도를 넘어섰다”며 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안보 사안에 대해 숭미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맞섰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트럼프 노골적 참전 요구 청구서 받아든 이 선택은?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듯한 행보도 잇따라 나왔다. 김범석 쿠팡 의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논란이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33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미국 정계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쿠팡 ‘감싸기’를 하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에 오른 김 의장의 안전을 보장해야 안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한미 간에 감정싸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지금까지 쿠팡의 동일인은 법인이었는데 김 의장(개인)으로 바뀌면서 법적 책임이 대폭 늘었다. 실제 쿠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데 그를 한국법상 총수로 지정한 것은 한미FTA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관계자 3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경찰청에 오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 의장이 2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떤 이유로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는 인물에 대해 특정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택 기로 앞으로는?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방향은 ‘국익’ ‘실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 독립을 외치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는 오랜 시간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이뤄졌다. 결국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합류일까, 관망일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