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건희 라인’ 음주 운전 봐주기 논란

잠재적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 운전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다. 음주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위협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다. 음주 운전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이며,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런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형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업무에 복귀했다. 강 행정관은 음주 운전으로 지난 9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징계 후 다시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야 직무 배제라는 미지근한 조치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뢰하는 실세 행정관이기 때문에 감싸기식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무성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건의했던 것은 강 행정관을 포함한 인적 쇄신 문제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비서관·

• 김명삼 대기자
• 2024-11-07 08:36

정치 윤석열정부 3연타 헛발질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수십 개의 공약들을 쏟아냈다. 치열한 선거였던 만큼 윤석열 캠프는 각종 현안에 관한 공약을 내걸었고, 그때마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성향과 윤석열정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쏟아진 공약들이 현재 윤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은 숙고 없이 내뱉었던 공약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청와대 용산 이전’과 ‘대통령실 인력 감축’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청와대 용산 이전’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막나온 공약들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자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안보 문제부터 이전에 들어갈 예산 문제까지,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풀어야 할 숙제를 잔뜩 떠안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반대 의견들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3월20일,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 정인균 기자
• 2023-03-27 10:55

정치 대통령 1호 공약에 두 번 우는 소상공인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화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때문이다. 정부는 22조원 지급과 100% 지급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았고, 100% 지급된다고 했던 금액만큼 지원되지도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제발 말바꾸기 하지 마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63만개사에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내용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서 최초로 밝혔고, 이후 사업체와 손실보전금 기준은 더 올렸다. 해당자 기준 더 올려 공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

• 김민주 기자
• 2022-08-01 14:24

진실&거짓 두 얼굴의 개그우먼

두 얼굴의 개그우먼 데뷔할 때 털털한 성격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개그우먼 A씨.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으나 평소 성격은 차분하고 침착하다고. 카메라가 꺼지면 180도 돌변하는 모습을 본 A씨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A씨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후문. 시작도 전에 거짓말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화났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외쳤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모두 속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야 할 것. 국민의 절반만 당신을 뽑았다”고 외치는 중. 이어 “공약이 떠나는 순간 그 절반도 떠날 것.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을 차등 지원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같이 불러놓고 왜 따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부부 동반 초청을 함. 그동안 의원 본인만 초청했던 과거와는 달리 배우자까지 초청해 취임식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같은 초청장을 발송했음에도 의원들은 당선인이 올라서는 단상 위쪽에, 배우자는 아래에 있는 내빈석에 앉힐 거라고 밝힘.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왜 같이

• 2022-05-09 09:44

정치 윤석열, 청와대 이전 공약 ‘첫 시험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청와대 이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18일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 이전 공약 이행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윤 당선인 인수위 측은 이날 후보지로 거론된 국방부 및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최종 집무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날 국방부 및 외교부 방문을 직접 하지 않을 예정이며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인수위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경호 보안, 국민 생활의 편의 및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비서관과 격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방부와 외교부로 결론내렸던 바 있다. 다만 국방부나 외교부 청사 입주 외에 신축하는 방안도 등 다양한 선택지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1조원 이전 비용’ 보도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너무 나가는 것 같다”며 “엄중하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발표된 웨더아이 자료에 따르면

• 차철우 기자
• 2022-03-18 10:52

카드뉴스 <카드뉴스> 내가 뽑을 사람은 누구? 여야 대선공약 간단 비교

• 강운지 기자
• 2022-02-28 11:13

정치 윤석열 “대통령 되면 기존 청와대 사라질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치 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고 관저는 총리공관으로 사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민간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지성들, 해외교포 모두 가리지 않고 국정운영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실에는 참모, 민간합동위, 각 부처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1-27 11:13

정치 '편 가르기' 윤석열 소탐대실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공약에는 흔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행의 약속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헛되게 약속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피부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내뱉고 보는 형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선대본부가 개편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피를 나눈 형제’가 됐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집에 갈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다” 며 갈등 봉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두 인물은 포옹을 하며 선대본부를 재출발시켰다. 정책 메시지 생활형 공약 앞서 일삼았던 두 사람 간 갈등은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 꼴이 됐다. 실제로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연일 촉구해온 바 있다. 이런 탓에 이대남(20대 남자) 등 청년층은 빠른 속도로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낀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갈등이 봉합되자마자 윤 후보는 이 대표의 말과 생각을 자신의 행보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윤 후보는 정책 메시지부터 변화시키시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실험적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 차철우 기자
• 2022-01-17 10:10

사회 '이재명이 띄운' 1000만 탈모시장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탈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전만 해도 탈모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었다. 최근 탈밍 아웃(탈모 고민이거나 극복한 경험을 공개하는 행위)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1000만 인구 탈모 시장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탈모인들을 설레게 하는 공약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까지 열었다. 뜨거운 반응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30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디씨인사이드 ‘탈모 갤러리’를 중심으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재명을 뽑지 않고 심는다’는 밈이 빠르게 확산했다. 민주당도 온라인소통본부를 중심으로 여론을 공유하며 기민하게 대응했다. 이 후보가 출연해 머리를 만지며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디씨 헌정 영상’을 당일 제작해 온라인 민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온라인소통본부장인 김남국 의원은 탈모 갤러리에 직접 글을 올리며 정책 의견 수렴에 나섰고 김원이·박주민 의원 등 공약 지지 의

• 구동환 기자
• 2022-01-10 14:43

정치 이재명-윤석열 같이 넘어야 할 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정성 문제에 민심이 가장 들끓는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서울에 내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또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공정함’에서 어긋났지만 마땅히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두 후보가 연일 띄우기에 나선 공약은 ‘부동산’과 ‘청년’ 공약이다. 부동산 해법 극명한 대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춰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힌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정책에 칼을 대기 시작했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까지만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고스란히 수도권과 지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가 해당 공약들을 전면에 배치한 이유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택 공급이라고 인지한 셈이다. 5년 내 250만호 공급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주택

• 차철우 기자
• 2021-11-15 10:11

정치 ‘주4일제 카드’ 꺼낸 심상정 “당당한 노동선진국 만들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주4일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강대국이 됐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 없다”며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전태일 재단서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관계나 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 측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1년 반 동안은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해 이들에 한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5년 국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심 후보는 신노동법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신속 도입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 보험 적용 등도 약속했다. 그는 영국처럼 한국에도 ‘국가임금

• 박 일 기자
• 2021-11-12 15:59

포토 [포토] 김동연, 2호 공약 발표 "수도권 올인 구조 철폐하겠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호 공약(미래 시리즈 1호)'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급박한 문제는 '수도권 올인 구조' 폐해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다섯 개의 서울 수준 메가시티를 구축해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경제·인재·생활 균형을 이루어, 전국 각 지역에도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1-09 11:55

정치 안철수 대선공약 파헤쳐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권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가 “기득권 양당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이라며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0년 전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국민이 자신에게 바랐던 안철수만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기존 여의도 정치에 편입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를 잘하려면,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국민들께서 안철수에게 바란 것은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에 기대하신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에

• 박용수 기자
• 2021-11-08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