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1 16:04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으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로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떻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한달 넘게 평의에 들어가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당 내부서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임명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진행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임명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라고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다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제는 이재명의 거대 야당이 이걸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정부도 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와중에 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탄핵한다고 나서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견해가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탄핵 정국과 관련해 정면돌파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거대 야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퇴장했다. 이날 담화 발표에 소요된 시간은 2분 남짓으로, 윤 대통령은 발언 내내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는 담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기 반환점서 야심 차게 던진 승부수가 혹평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례 없는 솔직함을 보여줬지만 국민이 원했던 방향과는 달랐던 모양새다. 남은 임기는 2년 반. 출구도 퇴로도 꽉 막힌 길목서 바라본 결승선은 아득하기만 하다. 지난 몇 주 동안 용산은 그야말로 지뢰밭을 걸었다.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는 ‘명태균 게이트’에 지지율은 20%대 안팎을 맴돌았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계속되는 당정 갈등과 영부인 리스크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조차 흔들었다.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쇄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 상실은 물론 보수 궤멸, 더 나아가 2016년 탄핵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란 위기감마저 맴돌았다. 이번엔 다를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용산의 아픈 부분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속 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통령실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서 수백명이 죽거나 다쳤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 당국은 ‘압력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한다. 사망자는 대부분 20대로 그 중에는 10대 사망자도 섞여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예기치 못한 참사에 정부는 비상 회의를 소집해 밤새 대책을 강구했다”고 알렸다. 이날 이태원 대참사로 151명이 죽었고, 82명이 다쳤다.(30일 오전 10시 기준) 핼러윈 파티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참혹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이태원에 가족을 보낸 이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151명 사망 소방당국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좁은 골목에 쏠려 압력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29일 오후 11시 전 후로 일어났다. 사고 장소는 술집이 밀접돼있는 이태원역 부근으로 대통령실과 불과 1.5km 떨어진 지점이었다. 거리가 가까웠던 만큼 대통령실의 대응도 빨랐다.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렸다. 200명 이상 사상자... 대부분 20대 좁은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