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으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로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떻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한달 넘게 평의에 들어가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법조계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가 소요됐던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 선고도 늦더라도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14일에 국회를 통과했던 만큼, 2주 뒤에 탄핵됐던 한 총리 심판보다 일찍 선고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기일을 열어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난 20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길 바란다”며 “왜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지켜온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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