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침이면 기대한다. ‘오늘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곧 혼란이 정리되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선고 예정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어 탄핵 선고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헌재가 최종 선고일 결정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럴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외신들도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경제·외교 모두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장 나쁜 점은 윤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는다.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국가 지도부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가 의견이 다른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서슴지 않는 극우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서 의결되고, 헌재는 이듬해 3월10일 선고를 내렸다. 당시에도 약 3개월이 소요됐지만, 이번 심판은 기간 자체보다는 ‘선고일 확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일정이 사전에 고지된 후 그대로 선고가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선고 일정 미정’이라는 공식 입장이 길어지고 있어 전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결정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관들의 의견 일치다.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니만큼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를 목표로 이견 조율에 더욱 신중히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나뉘고,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이루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실제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분석도 나오고 있다.
종합하면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 지연,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검토와 합헌성과 위헌성 판단을 내리는 9인 재판 체제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재의 결단이 시급하다.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국민은 헌법적 질서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선고가 지연되면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다. 이제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통해 그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헌법과 법의 권위를 확립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헌재의 빠르고 공정한 결정만이 정치적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헌재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정치권은 무책임한 발언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법조계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법과 정의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헌법적 질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헌재는 자신들의 본분을 돌아보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지연은 국민에게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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