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Update. 2024.11.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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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수위 “노태우 위인화 사업에 불법 비자금 쓰여” 수사 촉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최근 노태우 일가가 벌이고 있는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동원된 막대한 자금 관련, 사정당국의 수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8일 환수위에 따르면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는 <조선일보> 지난 1일자 신문에 전면 광고를 실었다. 환수위는 신문 광고에 노태우 위인 전기 만화책을 홍보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위인으로 포장하는 내용으로 도배돼있다고 전했다. 환수위 측은 “<조선일보> 전면 광고, 노태우 위인 전기 만화 등 노태우 일가의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자금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위인 만들기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금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과 각종 행사 비용에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노태우 비자금 일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환수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기념회에 사용된 비용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념회에는 김종인 전 국회의원을
- 박정원 기자
- 2024-11-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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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재산 인정한 김시철 탄핵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시철 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서 “최 회장은 노소영이 그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부장판사다. 이날 환수위는 김 판사 탄핵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권력 기관 및 권력자들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지만 정작 법치국가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김 판사의 이 같은 반역사적 재판 행위는 마땅히 처벌할 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환수위는 고심 끝에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군사정권 핵심 실세들의 검은돈을 추적해 사회에 고발해 온 환수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찾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자 처벌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범죄수익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탄원서를 통해
- 박 일 기자
- 2024-10-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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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국민 여론 들어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몰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1일 발표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관련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와 지역서 환수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20대는 ‘적극 찬성’이 68.9%로 가장 높았으며, ‘소급 적용 반대’는 14.4%, ‘적극 반대’는 10.6%로 집계됐다. 30대에서는 ‘적극 찬성’이 70.4%로 높았고, ‘적극 반대’ 12.5%, ‘소급 적용 반대’ 9.0% 순이었다. 40대는 ‘적극 찬성’이 8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극 반대’ 8.4%, ‘소급 적용 반대’ 6.1%였다. 50대에서도 ‘적극 찬성’이 85.0%로 매우 높았고, ‘소급 적용 반대’ 8.9%, ‘적극 반대’ 2.8%로 나타났다. 60대는 ‘적극 찬성’ 72.9%, ‘소급 적용 반대’ 15.2%, ‘적극 반대’ 5.8%였다. 보수 지지 성향이 높은 70세 이상에서도 ‘적극 찬성’이 54.0%로 절반을 넘었으며, ‘소급 적용 반대’ 21.6%, ‘적극 반대’ 5.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
- 박정원 기자
- 2024-10-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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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태우 비자금 은닉’ 노소영·김옥숙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이정민 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위는 10일, 노 관장과 김 여사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환수위의 고발장 접수 후 불과 사흘 만에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과 김옥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환수위는 “김 여사,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돈이 불법 비자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은폐해 조세를 포탈했고 그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국세청 고발도 예고하는 등 국고 환수를 위한 전면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환수위 주장에 따르면, 노 관장은 본인 진술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그동안 은닉해 오다가 이번에
- 김해웅 기자
- 2024-10-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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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소영 자충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 번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이른바 ‘김옥숙 메모’와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스스로 범죄 행위로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언급하며 “결국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있던 것이고,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폭발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지난 1998년경 작성한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해 ‘300억원이 SK 성장에 쓰였다’고 보고,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은닉에)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가”라며 “법적 개념으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
- 김성민 기자
- 2024-09-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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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때 그 사람들이 밝힌 ‘노태우 300억’의 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서 언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가 명확해지고 있다. 노태우정부 시절 경제수석 등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SK(당시 선경)서 노태우 측에 통치 자금을 줬다’는 취지의 전언이 나오면서다. 이 밖에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손길승 SK 명예회장의 증언 등이 힘을 실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상고심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결혼생활 중 SK의 성장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기여도에 따라 조 단위로 계산된 재산분할 금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고심에 앞서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뒤집거나 반박할 만한 증언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쪽지에 휘둘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된 대목에 대한 법리적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SK 주식에 대한 몫이 인정되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액이 책정되는 데 노 관장의 기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2심 재판 과
- 김성민 기자
- 2024-08-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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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소영 이혼에 꺼낸 노태우 비자금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론됐다. 최 회장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노태우 비자금’이었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이 나오면서다.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제목을 연상케 하는 시점이다. ‘노태우 비자금’이 SK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노 관장이 스스로 들춰낸 의도는 다분해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SK 측으로 흘러갔다”는 그의 주장은 최 회장 일가서 줄곧 부정해 왔던 사안이다. 노태우 비자금 논란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논리다. 치명적 오류 잘못된 재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결과와 관련해 법원과 SK그룹 사이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전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 소송의 결과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SK그룹 임직원이나 상장 계열사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5월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
- 김성민 기자
- 2024-07-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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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노태우를 반면교사로!
1987년 12월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일이다.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대선후보가 야당을 향해 아리송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약을 발표한다. 먼저 야당에 대한 요구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향해 강력하게 후보 단일화를 주문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양 김씨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표가 분산돼 어느 누구도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두 후보가 단일화해 1대1 대결을 펼쳐 자신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최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동 요구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대목은 다분히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자신과 지지층이 겹치는 김종필 후보를 철저하게 고사시키는 동시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이간질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공약에 대해서다. 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듬해 즉 1988년에 개최되는 올림픽을 치른 뒤 6·29 선언과 모든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으
- 황천우 소설가
- 2021-1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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