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Update. 2025.09.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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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노인 범죄, 개인 이탈만이 원인?
최근 발표된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에서 61세 이상 연령층에 의한 범죄가 18.8%를 차지해 20대의 18.3%를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40대, 50대 범죄 피의자의 비율은 감소하면서 노인 범죄 증가 추세와 대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살인사건 피의자 4명 중 1명이 61세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이 같은 통계적 사실은 노인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노인 범죄 증가는 단순한 노인 인구 증가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노인 인구 증가율에 노인 범죄 증가율을 대비해도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단순한 인구 증가만으로는 노인 범죄의 증가를 설명할 수 없으며, 노인 범죄의 질적 악화 역시 설명할 수 없다. 노인 범죄의 악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적어도 노인 범죄는 물론이고 노인 문제 전반에 걸쳐 그 원인과 해법은 개인의 문제라는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하나라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경제 구조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가족과 가
- 이윤호 교수
- 2025-09-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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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노인과 범죄
대한민국은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당장 내년부터는 매년 80만명 이상 노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 복지, 연금, 인구 구성 등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덜한 문제가 바로 노인 범죄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인 범죄는 그리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살인, 방화, 강도, 성범죄 등 전통적으로 청·장년층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 노인 계층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 범죄의 심각성은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5.3%였던 노인에 의한 범죄 비율은 2021년 10%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 범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측면서 찾을 수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대다수 노인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반면 국가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로봇, AI 등 사람을 대신하는 초 기술사회의 등장으로 은퇴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경제적 문제로부터 촉발되는 노인 범죄 문제는 더욱 심화
- 이윤호 교수
- 202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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