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Update. 2025.07.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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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자기 바빠진 검찰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검찰을 비판하기 바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4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판단했는데 재수사에 들어가자, 주가조작 입증 정황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특검과 연관돼 검찰이 특검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미진했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3대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검과 주도권 경쟁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수사하자 정황 증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 김철준 기자
- 2025-06-2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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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인사청탁 의혹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다. 윤석열 일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만큼 특검의 수사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특검의 쟁점은 크게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등으로 나뉜다. 특검은 이 사건들을 담당하던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건진법사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인사청탁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건희씨)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강도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팀의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던 검사들과 특수통 출신들이 전면에 포진됐다. 곧바로 구속영장?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검보는 총 4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다. 민 특검은 지난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특검보 4인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며 명단을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
- 오혁진 기자
- 2025-06-2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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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건희 일가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지난 10일자로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조회 결과 폐업자로 조회됐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겹친다. 2010년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다. 평택세관에 세관에 몸담았던 세관공무원들이 퇴직 후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이 회사는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지만, 오래전부터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고관세 농산물을 가공 목적으로 수입해 가공 없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수입한 농산물은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모두 세율이 높은 고관세 품목이다. 한 예로 콩나물콩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콩을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의 관세만 반영된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김건희씨 관련 의혹과 함께 심심치 않
- 양동주 기자
- 2025-06-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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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그래도 김건희 특검, 왜?
작금의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탄핵으로 무정부, 무 사법에 이은 다수 야당 주도의 입법 유일 독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이 만든 혼돈의 탄핵 광풍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며 경제를 집어삼키고 이에 따른 줄 탄핵은 국제 사회서 한국 외교의 신뢰성과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우리 정치사의 또 하나의 비극으로 진행 중이다. 또 하나의 비극으로 윤석열의 돌연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의 분명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그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범법 의혹이 그 시초였고 이는 결국 온 나라를 폐단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삼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의혹들은 온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김건희를 수사하자며 특검을 연속 발의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 70% 가까이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 김명삼 대기자
- 2024-12-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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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윤석열의 무리수 미스터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속내는 담화문서 깨알같이 발견되는 두 글자로 확인할 수 있다. 꼭꼭 숨기려고 했지만, 끝내 숨기지 못했던 두 글자 ‘특검’. 과연 그 두 글자가 군을 동원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였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사유는 ▲야권의 정부 관료 탄핵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1심 선고 전 대규모 시위(판사 겁박) ▲야권의 검사 탄핵(사법 업무 마비) ▲야권의 특활비 삭감(국가의 본질적 기능 훼손) ▲야권의 민생 예산 삭감(대한민국 국가 재정 농락) 등이다. 모르고? 알면서? 이 사유들을 열거한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명분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국을 ‘범죄자 집단 소굴의 자유
- 박형준 기자
- 2024-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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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건희 특검’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1월은 더불어민주당에 잔인한 달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1심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까지 줄줄이 폭탄처럼 터졌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까지 예정됐다. 그동안 꽃놀이패만 쥐었던 민주당이지만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떨어지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리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갖추는 동시에 ‘이재명 1심 선고’를 내세워 공수교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은 유죄로
- 박희영 기자
- 2024-11-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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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승부수’ 특감의 아찔한 추억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찬반도 거세다. 역대 대통령 모두 실패했던 친인척 관리를 특감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0월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11월15일 이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하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홍 즉각 반발 이어 같은 달 2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감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서도 특감 임명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특감 임명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의 연계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갑작스럽게 시점까지 정해두고 특감
- 박형준 기자
- 2024-11-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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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0억 클럽 특검’ 민주당 부담 백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추진에 나섰다. 정의당까지 합세하면서 사실상 대여 공세로 국면이 전환됐다. 특검법까지 발의는 됐지만 실제 구성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인 탓이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최근엔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대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묘수는 아니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대두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세 전환 다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뇌물성 후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 특검’에 이은 ‘김건희 특검’을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김건희’라는 이름
- 오혁진 기자
- 2023-03-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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