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대한민국은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탄핵으로 무정부, 무 사법에 이은 다수 야당 주도의 입법 유일 독단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의 위법적 비상계엄이 만든 혼돈의 탄핵 광풍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며 경제를 집어삼키고 이에 따른 줄 탄핵은 국제 사회서 한국 외교의 신뢰성과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우리 정치사의 또 하나의 비극으로 진행 중이다.
또 하나의
비극으로
윤석열의 돌연한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의 분명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그의 부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범법 의혹이 그 시초였고 이는 결국 온 나라를 폐단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삼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막기 위해 단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의혹들은 온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김건희를 수사하자며 특검을 연속 발의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서 모두 부결, 폐기됐다.
하지만 국민 70% 가까이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부정선거·국정 농단 의혹 등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은 김건희의 부정행위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여사 둘러싼 각종 의혹이 시초
여당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의문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궤변과 핵심을 비켜난 장황한 동문서답으로 피해 나갔었다. 전체적으로 ‘사과’와 ‘죄송’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작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며 국민을 조롱했다.
심지어 김건희의 공천·인사 등 국정 개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이 나오자 “국정 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거나, 녹음파일에 등장한 ‘김영선 해줘라’라는 육성에 대해선 “의견 개진”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 ‘헌법에 반하는 발상’ 등의 발언으로 김건희 특검 수용을 같잖게 거부하기도 했다.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이 넘어갔었지만, 그 역시도 윤석열·김건희를 위해 자폭하다시피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공범 피의자 신분으로 탄핵 열차에 올랐다.
속속 드러날
분명한 파장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도 22대 국회 내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를 위해 당력을 쏟아붓다시피 했을 정도로, 김건희 문제는 여권의 핵심 리스크다.
하지만 최근 세간에는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된 마당에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김건희 특검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특검이 몰고 올 파장에 분명 여당 국회의원 다수가 연루돼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는 치명성이 내재돼있다는 확신이다.
그래서 국민 70% 민의가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생사를 걸고 막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이뤄지려면 어떤 합당한 조치가 필요할까?
최상목 압박 카드 보류 모양새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 김건희) 수용을 내걸고 국무위원 ‘줄탄핵’을 경고한 가운데, 실제 5명의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시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최소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15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이 추가로 직무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예견치 않았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참사 수습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정치권에 흐르면서 참사 수습을 방해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의식한 것이다.
한덕수의 바통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 온 민주당은 일단 탄핵 카드를 보류하는 모양새지만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이 망쳐놓은 혼돈의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대다수 국민의 요구인 만큼, 누구든 그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줄탄핵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회복 필수
여당 일각에서는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비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공무 시스템은 윤석열이 임명한 낙하산 장관 인사 몇 명 탄핵으로 마비되지 않는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삼키려 했던 망상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초인 김건희 범법 의혹에 대한 특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제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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