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31 17:37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논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토대로 강성 보수층을 자극하고 있다. 이 황당한 상황은 미래의 서막이 될지도 모른다. 미국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이 결정을 한 시기는 지난 1월 초였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서, 우리 외교력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견강부회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한다. 지정 후엔 미국 정보방첩국과 국가핵안보국이 함께 리스트를 관리하고,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과의 원자력 등 첨단기술 관련 협력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3년 1월 자체 핵무장 가능성 발언 이후 “미국은 같은 해 6월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동향을 축적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했던 ‘부부간 상속제 폐지’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최근 정치권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오가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부부간 상속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날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자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유산세 방식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서)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있어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동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 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주25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잡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민주당에)거듭 촉구한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 협의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선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2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112조 2항엔 정당의 대표자는 정당 명의 및 경비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직 사무직원에게 연말·설·추석 등 의례적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당원 등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선물 명단에 보수 유튜버 10명이 포함됐고, 이들 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여야는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은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불공정한 법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수장 공백 상태가 일 주일째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어느 인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당 내부에선 ‘새로운 참신한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내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까지 겸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중진 의원이 맡게 될 경우 ‘도로 친윤(친 윤석열)당’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는 만큼 1안과 3안이 사정권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4선의 안철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비대위원장설에 대해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 판단한다. 영남당도 친윤당도, 극우정당도 아니어야 하는데 거명되는 후보 중 거기서 자유로운 분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란다”면서도 “수도권이나 충청권 의원이어야 한다.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의원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다만 원내라는 말은 꼭 지금 국회의원이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곳이다. 다가올 총선서 ‘리턴매치’가 벌어지는 격전지기도 하다. 여당 심판론이 우세할지 야당 심판론이 작용할지는 붙어 봐야 안다. 복수와 수성을 두고 맞붙는 두 후보의 대결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시 용산구는 지금껏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이 양분해 완벽히 어느 진영의 텃밭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여야의 총력전도 불가피하다. 용산구는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심장 격이다. 청와대서 용산으로 옮겨와 신정치 1번지로도 불리는 곳이다. 신정치 1번지 용산은 선거전을 거듭할수록 접전이 많이 펼쳐졌다. 2000년대부터 국민의힘 계열은 4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계열은 2번 승리했다. 17대 총선 당시에는 용산서 4선을 지낸 진영 전 의원이 당선돼왔으나, 물러난 뒤인 20대 총선엔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0.66%p(890표) 차이로 간신히 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위기를 맞았다. 주변도 아닌 직접적인 본인 리스크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점점 부각되는 양상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의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이 연속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를 맞은 이들의 지역구는 충청권과 수도권이다. 현역 중진들의 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총선 채비를 하고 있지만 불안한 기류가 흐른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대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준 곳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한 부정 평가가 70%가 넘을 정도다. 혼란스러운 지역 민심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1심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당시 정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던 시절에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부부싸움 끝에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글을 게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는 정 의원을 고발했고 무려 6년 만에 1심 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현직 장관들의 여의도 컴백설이 제기되면서 여러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거론된다. 내년 총선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선 수도권 승리가 필수다. 이들을 얼굴로 앞세워 국민의힘은 수도권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의도 출신 장관들이 슬슬 총선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만간 이들이 여의도로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 이번 소폭 개각서 유일하게 교체됐다. 권 장관은 국회로 되돌아오는 1호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선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9개월 앞두고… 그런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로 되돌아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권 장관은 이 같은 기조에도 북한과 대화, 타협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인물이다. 즉, 윤 대통령의 국정 콘셉트와 잘 맞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권 장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원포인트’ 개각으로 평가된다. 권 장관은 국민의힘 전략통으로 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또 얽히고설켰다. 당이 안정화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도 잠시다. 이제는 차기 당권주자들이 서로를 때린다. 약점만 파고들면서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아픈 곳만 계속 할퀴자 상처만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하루도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2라운드에서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비대위를 꾸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내고 당이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당권주자들의 물밑싸움이 시작됐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전당대회 모드로 접어들면서 서로를 향한 견제가 치열하다. 복잡한 이해관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 전 대표가 떠난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당권 경쟁이 과열돼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당 대표는 차기 총선서 막강한 공천권을 쥐게 되는 권력을 갖게 된다. 게다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공을 인정받아 차기 대권주자 후보까지 보장되는 자리다. 당권주자끼리 일찍부터 신경전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직간접적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9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 사무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며 이철규, 박성민, 임이자, 김승수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했다. 이 외에도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발탁되는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공관위가 꾸려지면서 본격적인 재보선 공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절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것 같다”꼬 말했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5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해촉을 포함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발표했다. 대선을 63일 앞두고 후보 직할의 실무형 선거대책본부가 중심이 되는 쇄신안을 발표하며 ‘홀로서기’라는 승부수를 택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선대위와 당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메머드 선대위, 민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캠프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김 ‘아웃’ 권 ‘원톱’ 윤 후보는 “새로운 선거대책본부를 꾸리겠다.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권영세 의원이 맡는다”고 알렸다. 선대본부장 단일 지도 아래 핵심 팀만 후보 직속으로 두는 초슬림형 조직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는 ‘윤핵관’(윤 후보의 핵심 관계자)을 언급하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 “2030 세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잠시 중단됐던 권영세 사무총장 및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 행사로 의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 후보는 권영세 의원과 이철규 준략기획부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상정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 번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대표가 임명안을 거부하자 윤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행사해 강행하려 했고 결국 이 대표가 뜻을 굽히며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후보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윤 후보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규정돼있는 당무우선권이란 대선후보가 선출될 경우 후보에게 당무의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넘기는 권한이다. 한편 이날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탄핵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대표가 오후 의총에 참석을 요구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공개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의문을 갖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슬림형 선거대책위원회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6일,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안이 이준석 대표에 의해 거부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는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의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겠다”며 권 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신경전이 종식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4선의 권 의원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권 본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던 권성동 사무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사무총장직도 겸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권영세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고 2012년 선거에서 같이 일해 상당히 신뢰가 있다”며 “권 의원이 새로 개편된 선대위에서 훌륭한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권 선대본부장에게 연습문제를 드렸고 연습문제를 어떻게 풀어 주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신뢰관계,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결합을 갖고 이뤄질 수 있을지(알 수 있을 것)”이라고 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