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치명적 잠재 리스크

‘때려야 산다’ 선빵 필승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또 얽히고설켰다. 당이 안정화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도 잠시다. 이제는 차기 당권주자들이 서로를 때린다. 약점만 파고들면서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아픈 곳만 계속 할퀴자 상처만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하루도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2라운드에서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비대위를 꾸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내고 당이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당권주자들의 물밑싸움이 시작됐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전당대회 모드로 접어들면서 서로를 향한 견제가 치열하다.

복잡한
이해관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 전 대표가 떠난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당권 경쟁이 과열돼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당 대표는 차기 총선서 막강한 공천권을 쥐게 되는 권력을 갖게 된다. 

게다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공을 인정받아 차기 대권주자 후보까지 보장되는 자리다. 당권주자끼리 일찍부터 신경전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직간접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이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원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는 개최가 불가능하다.


국정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탓이다.

또 전대 준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도 있다. 현재 당권주자들이 전대 개최를 요구하는 시기는 차이가 난다.

이런 탓에 견제 수위도 상당히 높다. 우선 원내 인물을 당권주자로 밀어주려는 모양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난 13일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를 찾아서다. 정 비대위원장은 TK를 찾은 자리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TK를 국민의힘 뿌리이자 심장으로 거론하며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원내 주자들도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TK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다. 현재까지 도전 의사를 드러낸 인물은 세 명이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최근 현안들에 빠짐없이 훈수를 두고, 차기 당권주자를 모두 견제하고 있다.

안 의원을 비롯해 유 전 의원을 때리며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린다. 이 같은 행보는 김 의원 본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당내 의원들의 신뢰를 받을 만큼 호감도가 높다. 

친윤(친 윤석열) 그룹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최근에는 ‘윤심’을 바짝 강조한다. 윤심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가장 강력한 원내 경쟁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도 연일 저격한다. 실제로 김 의원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안 의원이다.

원내주자, 외부세력 모아야
원외주자, 내부세력 다져야


안 의원을 타격하면서도 자신의 뿌리가 국민의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를 향한 충성심도 연일 드러낸다. 

김 의원은 대선(대통령선거)과 지선(지방선거)를 지휘해본 이력으로 지도력이 어느 정도 입증돼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로 원외 지지율과 인지도가 꼽힌다. 4선의 중진인데 반해 인지도가 다른 당권주자들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별 의미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된다.

김 의원의 짙은 ‘친윤’ 색채도 차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권 의원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캐릭터는 정권 초기 압도적인 힘을 보였으나 결국 책임론에 휩싸인 채 불명예 퇴진을 했고, 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됐다.

직전 원내대표 선거 역시 비윤(비 윤석열)계로 분류된 이용호 의원이 선전하면서 친윤 그룹에 대한 적잖은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의원이 속한 당내에서 최강자 격인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안 의원이 꼽힌다. 그는 원·내외 당권 후보군 중 ‘탑급’이다. 대선에서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이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를 거치며 보수당에 몸담은 정치인이 됐다. 

이때부터 ‘간철수’라는 꼬리표도 함께 따라다녔는데 존재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그는 한동안 각종 현안에서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안 의원은 최근 보수 근거지를 방문하면서 타깃을 중도 보수로 삼았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차기 당권주자로 자신이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존재감 어필
인지도 싸움

안 의원이 중도 보수를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자신의 국민의힘 경력이 짧은 점을 극복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이었던 그는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셈이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윤 그룹에 속하는 주자도 함께 소환했다. 유 전 의원을 물고 늘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출마 뜻을 밝히라고 언급한다. 

차기 전대의 투표방식이 당원 7 여론조사 3임을 감안할 때 안 의원이 비교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김 의원이 안 의원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자구도로 전선을 확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다자대결 구도가 확정될 경우, 높은 인지도를 가진 안 의원이 당내 표심이 갈린다는 점에서 유리해진다. 


당내 또 다른 당권주자 중 한 명은 비윤 그룹으로 통하는 조경태 의원이다.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이달 말쯤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조 의원은 최근 부산 등지를 방문하면서 당원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또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문제를 띄우며 중도층 흡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청년층을 노린 행보도 눈에 띈다. 최근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망 사용료’ 이슈를 띄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당 전반의 개혁 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그는 30대 중반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5선을 지내고 있는 당내 중진 중 한 명으로 초선 의원들과 나이 차도 얼마 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에도 당권 도전에 나섰으나 낮은 관심도 탓에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약점으로는 약한 조직 기반이 꼽힌다.

비윤 그룹이 조 의원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조 의원을 확실히 지지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안다. 

친·비윤
2차 대전

조 의원과 함께 비윤 그룹의 대표 주자는 유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원내가 아닌 원외 대표 주자 중 한 명으로 최근 차기 당 대표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는 유 전 의원이 반사이익까지 누린다. TK에서의 지지율도 눈여겨볼 만하다. 


과거 배신자 꼬리표가 점차 떨어져 가는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5%로 급등한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당권주자들은 유 전 의원의 높은 지지율이 ‘역선택’이라며 타격한다. 배신자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었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스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유 전 의원도 아직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그는 원외에서 세력을 규합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과 완벽하게 등을 돌리고 연일 국민의힘과 윤정부를 향해 맹폭을 가한다. 얼마 전 가처분 패배 결과를 받아든 이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팬덤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제는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비윤 그룹이 유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지도 관건이다. 또 여당과 반대되는 목소리만 낼수록 당내 충성심 높은 세력에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미 완전히 윤 대통령과 등을 돌린 사이인 탓에 당내 지원을 받기 어렵다. 그는 직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초선 의원에 불과했던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패배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대통령은 결국 쓰던 사람?
시작도 전에 서로 상처만

당시에도 유 전 의원은 김 수석에게 전체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 유 전 의원을 밀어주는 이가 없었다. 당시 김 수석이 현역 의원이라 5% 감산을 반영한 수치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전 의원은 처참하게 깨졌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전대 룰을 바꾸자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비율에서 당원 반영 비율을 늘리자는 방안이 제기됐는데 이는 유 전 의원에게 불리해지는 형식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대권주자로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미리 민심을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선도 가득하다. 이런 탓에 유 전 의원은 원외 보수 세력뿐 아니라 당내 세력을 어떻게 끌어모으느냐가 눈앞에 놓인 숙제다.

당권주자들이 전대 시기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아예 다른 인물이 거론된다. 바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다.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홍에 시달리고, 선대위가 폭파됐을 때 선대본부장으로서 임명돼 위기를 극복해냈던 인물이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도 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는 신중하고 묵묵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일 처리 역시 매끄러워 보수 진영 내 대표적인 지략가로 통한다. 성향 역시 중립적 성향으로 소통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평가까지 있다. 또 권 장관이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인물인 만큼 권 장관이 직접 등판하는 게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차기 당권주자 중 윤 대통령의 입맛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권 장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호흡을 여러 번 맞췄고, 윤 대통령이 다루기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 밖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차출설도 하마평에 올랐다. 원 장관 역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다. 원 장관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만큼 당권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두고 윤 대통령의 강한 의중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핵관
대리전?

한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당권주자들이 대권을 노리고 있고, 공천권까지 걸린 만큼 앞으로도 사활을 건 물어뜯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와 갈등을 장기간 겪어온 만큼 차기 당 대표는 자신과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을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언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초가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 

대부분의 당권주자들은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를 원한다.

대체적으로는 내년 2월설이 가장 유력하다.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2월보다 더 미루자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와 안보 위기 등이 눈 앞에 펼쳐진 상태에서 당분간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 이른 조기 전당 대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TK(대구·경북)를 찾은 자리에서 “아직 조기 전당대회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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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