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1 16:04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3시, 우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으로 직접적인 입장은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헌재는 최대한 신속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 아니냐”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로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떻게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후 한달 넘게 평의에 들어가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스스로 걸어나오는 게 최선”이라고 훈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 달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게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 민주주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이른바 쌍특검(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로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보다 1시간 앞당겨졌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3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애초에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계획했으나, 국회의장실서 이를 한 시간 앞당겨 오후 4시로 조정한 것이다. 의장실은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의 의원총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그리고 절차상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의원 자리를 연명하고 모로 가도 국회의장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냐?”(조승래 의원) “국회의장병 집착” “앓던 이가 빠진 기분.”(윤준병 의원) “결국 국회의장을 위해 당과 동지들을 팔고 가셨다. 무운을 빌지만 꿈은 깨라.”(전용기 의원)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가?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나?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라.”(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 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5선, 대전유성을)이 지난 3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자 당내서 이 같은 비판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의원 본인의 향후 구체적인 행보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서 ‘국회의장 행’ ‘국민의힘 행’ 등의 의혹 제기 목소리가 이구동성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당, 무소속 출마, 제3신당 합류 등 여러 선택지를 모두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당내에선 탈당 선언이 나오자 이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은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의원 정수를) 30~50명 늘리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 80~90%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다.”(지난달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이후 같은 달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기존 300명에 50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김 의장이 쏘아올린 ‘의원 정족수’ 논란은 지난 17일, 정개특위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서 의결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 중 2개안(2‧3)에 3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거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1안(민주당)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2안(민주당) ▲도농복합 선거구제(도시 중대+농어촌 소)+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의 3안으로 제출됐다. 여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서 350명 증원에 동의했으나 국민적 여론이 ‘반대’로 형성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 수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가장 욕먹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가 소문을 추적해보니 실제로 김 의장은 양당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자니 야당에서 불만이 나오고 저러자니 여당에서 불만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의전을 받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 자리는 보통 최고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배출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가 스스로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석이 많은 정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덕분에 역대 국회의장은 늘 국회 제1당 출신이었다. 역할이… 중재자?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왔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당에서 추대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해온 박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처음 박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 정가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첩을 뒤적거려야 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퇴임을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편 가르기와 증오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며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협치하게끔 개혁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전환기적 시련과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공급망 혼란, 남북 갈등을 비롯한 숱한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으로 이미 식민지배와 전쟁, 가난을 이겨냈다. 짧은 시간 안에 당당히 선진국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민주당 온라인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서 이상민‧조정식(5선)‧우상호(4선) 의원을 물리치고 박병석 전반기 국회의장의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이날 비공개 의총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중 166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선출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167석 원내 과반 1당인 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취재진을 만나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정리하는 날까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권위를 지키는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 할 말은 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히 작동하는 국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국회, 그래서 국민 눈높이서 바라볼 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국회의장과 함께 발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