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Update. 2025.05.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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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1심서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서 이도현군(당시 12세)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역시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서 유가족이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KGM(구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차량의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보고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이 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가속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매
- 김준혁 기자
- 2025-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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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주서 새벽 음주운전 등 잇단 사고로 6명 사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일 충북 청주서 교통사고가 연달아 일어나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7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사거리서 좌회전하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 직진하던 1t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70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SUV 운전자인 20대 B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2시께에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사거리서 SUV 2대가 부딪히는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C씨와 동승자 등 20대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D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C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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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월 중순에 폭설?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8일 서울 전역에 때아닌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 관측 이래 3월 중순 서울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지난 17일 밤부터 서해상을 거쳐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3월 중·하순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상관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번 눈은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서 11.9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도 의정부시 13.8cm, 포천시 13.5cm, 이천시 13.1cm, 가평군 12.9cm 등 많은 눈이 쌓였다. 이번 폭설은 늦은 오후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주도 산지에는 오는 19일 새벽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폭설이 계속되면서 출근길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오전 7시 기준 도심 전체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7.9k
- 박정원 기자
- 2025-03-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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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무조건 보험사기?
무조건 보험사기? 지난 6월28일 A씨가 버스를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량이 인도까지 올라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 A씨는 예비 신부로 다음날 웨딩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으나 교통사고 때문에 취소. 그런데 가해자가 A씨에게 연락해서 A씨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간 것. 결국 A씨의 약혼자가 근처에 있는 CCTV를 다 뒤져서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화해는 위협?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10분에 불과했다고 언론에 흘린 이를 두고 많은 말이 오감. 김건희 여사 라인과 대통령실 인사 혹은 김 여사와 가까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라는 소문임. 이 두 라인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개선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한 대표를 공격하고 음해해 이간질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생존 때문이라는 후문. 애물단지 교육개혁 국민의힘이 교육개혁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음. 정부가 손대는 족족 역풍만 부니 교육위에서는 진땀만 뻘뻘 흘리고 있다고. 최근에는 AI 교과서 띄우기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내부서도 반응이 시들한 모양. “뿌린 게 너
- 202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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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또? 수원서 역주행 사고 3명 부상…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서 역주행하는 과정서 인도의 시민들을 덮쳐 16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8일 만에 수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도로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3명이 다쳤다. A씨는 화서사거리 방향 3차선 도로서 1차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맞은편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차와의 추돌 이후 볼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역주행해 승용차 4대를 더 추돌한 뒤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 사고를 낸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의 CCTV 등을 확보해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며 “A씨는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청역 인근의 세종대로 18길에서 역주행 사고를 냈던 차량 운전자 B씨(68)는 마약이나 음주 상태가 아닌 정상 컨디션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 김해웅 기자
- 2024-07-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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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각지대’ 공동주택단지 교통사고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로 단지 내 교통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모든 도로에 적용됐지만 제재할 수단은 없다. 매년 늘어나는 단지 내 교통사고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개학 시즌을 맞아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들을 소개했다. 특례법 허점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갑작스레 좌회전으로 돌진해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덮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성장판 손상까지 염려되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지만 사망 등의 중상해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
- 김철준 기자
- 2024-03-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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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 달라” 전역한 육군 소대장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낸 육군 모 부대 운전병에게 전역한 소대장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자신을 ‘현역 군인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운전병인데 훈련 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네요’라는 호소글을 게재했다. 작성자 A씨는 “하도 답답해 글을 올린다. 아이는 이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다.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해 잘 근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10월 경 외박을 나온다고 했다가 ‘부대에 일이 이다’며 못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후 11월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외박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부대서 훈련 중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대서 5톤 트럭을 몰았던 아들은 혼자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트럭 뒤에 있던 소대장 B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후 수술을 받고 있고 치료 중인 상황이며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아들에게 ‘왜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부대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 김해웅 기자
- 2023-08-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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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고 <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삶이 바뀐 화물차 운전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합의금을 4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트럭 운전사는 트럭에 적재한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사람이다. 주 활동 무대는 전국이다. 일반적으로 트럭 운전사는 4.5t 이상의 중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 운전사로 인식한다. 보통 트럭 운전사들은 경적을 세게 울리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운전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무너진 일상 또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상위 차로에서 달리는 일, 과적 또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낙하물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 신호위반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더라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결국 피해자만 손해를 볼 뿐이다. 광고 트럭 운전사인 51세 가장 박모씨도 트럭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다. 박씨는 5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금융사를 퇴직해 정신적 스트레
- 김민주 기자
- 2022-11-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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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쓰러진 오토바이 도와줬는데…” 가해자 될 뻔했던 운전자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줬다가 가해자로 몰릴 뻔한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앞으로 사람이 죽어가든 뭐든 절대 도움 주지 않을 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평범한 40대 시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전날인 27일 퇴근길에 길가에 쓰러진 오토바이를 목격했고, 자칫 위험할 것 같아 급히 차를 정차하고 달려간 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운전자를 인도 쪽으로 피신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오토바이를 세우는 내내 운전자에게 “괜찮냐. 119를 불러야 하나. 병원에 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도 답이 없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붙잡으며 그는 “아저씨 때문에 사고 났지 않느냐. 그냥 좋게 해결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성자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며 경찰을 부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잘못 본 것 같다. 죄송하다”며 말을 바꿨고, 뺑소니 신고를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를 정리한 후 운전자에게 ‘파스라도 사서 붙여라’라고 할 요량으로
- 강운지 기자
- 2022-09-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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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차 대 차’ 교통사고 적절한 대처 요령은?
[Q] A(40세)는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입니다. A(35세)의 회사가 판교에 있어 매일 서울서 1시간 정도 운전하여 출퇴근합니다. 오늘도 다른 날처럼 운전으로 출근하던 중 회사 근처서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차 대 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인 A씨는 이럴 때 대처 요령이 있나요? [A] 통계청에 따르면 한해 교통사고가 22만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다반사로 교통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상식이 되는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도로교통공단서 운전자, 피해자 별로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을 적시하고 있는데, 첫째, 운전자의 3가지 의무로 ①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③신고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①운전자는 연속적인 사고의 방지의무로서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꺼야 합니다. ②부상자의 구호조치 의무로 구호조치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 김기윤 변호사
- 2019-11-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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